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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스마트 IT 시대의 도래 4
I. 스마트폰 등장의 함의와 파급효과 5
1-1. 기존 이동통신사 중심의 폐쇄적 가치사슬의 해체 5
1-2. 모바일과 PC의 통합 5
II. 경쟁지형의 진화방향 7
2-1. 스마트폰 도입기 7
2-2. 스마트폰 성장기 12
2-3. 스마트폰 성숙기 14
2-4. 패러다임의 변화 15
III. 주요 산업별 미래의 모습 17
3-1. 스마트폰이 휴대폰 산업에 미치는 영항 17
3-2. 스마트폰이 인터넷 산업에 미치는 영향 25
IV. 소결 및 책의 구성 31
2. 정보통신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34
I. 정보통신시장의 환경변화 35
II. 유효경쟁(비대칭규제)에서 신유효경쟁으로의 전환 38
2-1. 유효경쟁(비대칭규제)의 성과와 한계 38
2-2. 공정경쟁환경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40
III. 수직규제에서 수평규제로의 전환 42
3-1. 스마트IT 시대의 전통적 수직규제의 한계 42
3-2. 수평규제의 함의 44
IV.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의 전환 48
4-1. 스마트 IT시대의 사전규제의 한계 48
4-2. 사후규제 도입을 위한 규제관할권 정립 50
4-3. 사후규제로의 전환에 따른 이용자 보호의 강화 54
3. 스마트IT 시대의 콘텐츠산업 발전전략 56
I. 콘텐츠 중심으로 모바일 생태계 재편 57
1-1. 콘텐츠의 정의 57
1-2. 모바일 콘텐츠 산업 가치사슬의 변화 58
1-3. 모바일 콘텐츠 산업 전망 61
II.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경쟁력 강화 방안 66
2-1. 규제완화 통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 67
2-2. 지적 재산권과 프라이버시, 보안 관련 정책 강화 68
2-3. 내용심의 규제제도 개선 70
2-4. 합리적인 수익분배 환경 조성 71
2-5.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보장 74
III. 결론 83
참고문헌 85
4. 스마트IT 시대의 네트워크 발전전략 89
I. 네트워크의 중요성 대두 90
II. 유무선 네트워크 고도화 현황 91
2-1. 모바일 시장의 급성장 91
2-2. 기술별 성장추이 92
2-3. 국가별 기술 확산의 차이 93
2-4. 무선 네트워크 고도화 현황 94
2-5. 유선 네트워크 고도화 현황 95
2-6. 브로드밴드 최고 및 최저 속도 현황 96
2-7. 주요국의 브로드밴드 전략 개요 99
III. 주요국의 네트워크 고도화 전략 101
3-1. 미국 101
3-2. 영국 105
3-3. 일본 110
IV. 주요국의 네트워크 고도화 전략 113
4-1. 가용성과 보편화 113
4-2. 재원조성 및 운용 115
4-3. 공동 활용 및 설비제공 116
V. 네트워크 고도화 및 보편적 접근성 확대 방안 118
5-1. 가용성과 보편화 118
5-2. 재원 조성 및 운용 119
5-3. 공동활용 및 구축 119
5. 결론 : Global ICT Korea 건설을 위한 정책 123
I. ICT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24
1-1. ICT 경쟁력 지표 하락 124
1-2. 새로운 ICT 수요 창출 미흡 124
1-3. ICT 생태계 변화에 대응 미흡 125
1-4. ICT 통합 정책 부재 126
II. 비전과 전략 방향 127
III. 추진 과제 128
3-1. 선순환 발전모델 구축과 ICT 산업 고도화 128
3-2. ICT 융합산업 창출과 유비쿼터스 사회 구현 131
3-3. 정책 Leadership 확보 133
참고문헌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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