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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종합 자료집 / 주관: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원혜영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원혜영 의원실], [2013]
청구기호
328.331 -14-2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65 p.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특권 Down 책임 Up)정치혁신 실행 프로젝트
제어번호
MONO1201401727
주기사항
부록/보유자료:종합 자료집 요약본  바로보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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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특권DOWN, 책임UP: 정치혁신실행프로젝트' 경과

목차

제1차 간담회 결과 : 정당 경선 혁신 방안-정당경선 공영제, 돈 안 쓰는 당내 선거 5

I. 간담회 개요 및 내용요약 7

발제문 : 깨끗한 당내경선(대표선출)을 위한 제안 / 이기화 9

I. 개관 9

II. 현행 규정에 관한 고찰 11

III. 개선 방안 12

제2차 간담회 결과 :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선거구획정,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 15

I. 간담회 개요 및 내용요약 17

발제문 : 선거구획정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중심으로 / 김욱 19

I. 서론 19

II. 현행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 표의 비등가성 및 지역간 대표성의 불균형 20

III. 선거구 획정 개선 방안 21

IV.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방식의 변화 24

V. 결론 25

제3차 간담회 결과 : 선거참여 확대위한 인센티브강화 방안-공직자의 최소 자격요건은? 투표참여! 27

I. 간담회 개요 및 내용요약 29

발제문 : 투표참여사실 공개 등 선거참여 확대 방안 / 장재영 31

I. 서론 31

II. 정치관계법 개정의견(2009. 7. 6. 국회 제출) 31

III. 그 밖의 선거참여 확대 방안 34

III. 결론 36

[첨부1] 투표참여 우대제도(incentive) 실시국가 37

[첨부2] 일본의 선거 SALE 38

[첨부3] 외국의 투표불참자에 대한 제재(의무투표) 39

제1차 정책세미나 결과 :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 제정의 필요성-의원윤리규범, 선진국은 책 한권, 대한민국은 한 장 41

I. 세미나 개요 및 내용요약 43

발제문 : 국회의원 윤리규칙의 필요성 및 제정 방향 / 박석희 45

I. 들어가며 45

II. 국회의원 윤리문제의 주요쟁점 47

III. 관련 법령 현황 및 평가 57

IV. 국회의원 윤리제도 개선목표 및 윤리규칙 제정방향 60

V. 마치며 67

참고문헌 68

발제문 : 해외 주요국의 의원윤리규칙 내용과 시사점: 미국 연방 하원의 윤리심사절차를 중심으로 / 박지원 70

I. 들어가며 70

II. 의원윤리에 관한 법원(法源) 71

III. 윤리심사기관과 심사절차 75

IV. 결론에 갈음하여 85

참고자료 : 국회의원 윤리규칙(안)(2009. 5.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87

제4차 간담회 결과 : 정당 추천 몫 공직 인사 신청방식 혁신-정당 인사추천방식을 바꾼다 99

I. 간담회 개요 및 내용 요약 101

발제문 : 국회 추천 공직후보 임명절차 개선방안 / 김영길 103

I. 국회가 위촉·추천·지명하는 공직 현황 103

II. 공직 위촉·추천·지명 절차 105

III. 국회가 위촉·추천·지명하는 공직자 임면절차 개선방안 108

〈참고자료 1〉 공직후보자추천규정안(당규) 110

〈참고자료 2〉 국회가 위원을 위촉·추천·지명하는 공직현황(총 90인) 112

제2차 정책세미나 결과 : 국회의원 특권 검증-국회의원 특권 200개? 그 실체를 검증한다 115

I. 세미나 개요 및 내용 요약 117

발제문 : 국회의원 특권, 무엇이 문제인가 / 김기린 119

I. 문제의 제기 119

II. 특권, 그 이면의 실체 120

III.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 135

IV. 국회가 스스로 나서야 한다 141

발제문 : 국회의원 특권·겸직·대우·연금제도 등에 대한 검토 / 서복경 143

I. 최근의 논의지형 143

II. 국회의원의 제도적 지위와 기능, 관련 권한 144

III. 개별 쟁점에 대한 검토 145

정치 혁신 관련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보고서 163

제1장 조사개요 164

제2장 소결 168

제3장 결과요약 170

제3차 정책세미나 결과 : 정당정책연구원 혁신방안-정책연구원 조직과 운영, 그리고 법·제도 개정안 177

I. 세미나 개요 및 내용 요약 179

발제문 : 민주정책연구원 혁신방안- 조직과 운영 혁신, 그리고 법·제도 개정(안) - / 문병주 181

I. 목적 181

II. 현황 및 문제점 182

III. 혁신 추진방향 및 역할 제고 185

IV. 조직 및 운영체계 혁신방안 188

V. 관련 법·제도 개정방안 192

제4차 정책세미나 결과 : 기호순번제 폐지 및 대안 검토-정당기득권, 기호순번제 폐지를 논하다 195

I. 세미나 개요 및 내용 요약 197

발제문 : 정당 기득권과 줄투표의 제도적 기반, 기호순번제 / 김만흠 199

I. 현행 기호순번제의 문제 199

II. 초두효과(primacy effect)의 경험적 연구와 논란 201

III.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나타난 쟁점 203

IV. 묻지마 기호 투표와 기호순번제 207

V. 대안 방향과 고려 사항 209

참고문헌 210

제5차 간담회 결과 : 국회도서관장 임명제도 혁신방안-국회도서관을 국민에게 213

I. 간담회 개요 및 내용 요약 215

II. 간담회 내용 요약 215

발제문 : 국회도서관 인사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장우권 221

I. 서론 221

II. 국회와 국회도서관 223

III. 국회도서관과 인사시스템 현황 230

IV. 국회도서관 인사시스템 개선방안 236

참고문헌 238

투표용지의 순서효과와 기호효과-제4회(2006) 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선거 분석- / 김범수 239

제6차 간담회 결과 : 국회입법청원권 강화를 위한 제안-입법청원권, 국민목소리가 법률입니다 249

I. 간담회 개요 및 내용 요약 251

발제문 : "국회와 국민의 관계, 더욱 가까워지고 더욱 평안해져야 한다. 그래야 '민심의 국회' 가능하다"- 국회 개혁방향 중 국민청원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 안진걸 253

I. 국회개혁, 국회청원을 말하기에 앞서 253

II. 국회 청원제도의 실상 1 : 청원안이 거의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254

III. 국회 청원제도의 실상 2 256

별첨 1 : 청원법 261

별첨 2 : 국회법 중 제10장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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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79296 328.331 -14-2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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