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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13 국정감사 평가와 소회 / 김희국 3
II. 2013 국정감사 질의자료 6
1. 보건복지부 7
[1] 복지재정 문제 8
[2] 치매대책 문제 15
[3] 간병인 문제 19
[4] 네트워크병원 문제 25
[5] (대구-메디시티)국가심장센터 건립에 관한 질의 30
[6]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에 관한 질의 36
[7] 국내병원 해외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에 관한 질의 43
[8] 비급여 의료비(진료비) 관리에 관한 질의 50
[9] 어린이집 지도·점검 문제점에 관한 질의 57
[10] 올바른 의약품 복용을 위한 복약지도에 관한 질의 67
[11] (대구·경북첨복재단 요구) 복지부 & 식약처 첨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질의 75
[12] 의료를 보는 중앙부처간의 시각차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책 관련 질의 82
2. 식품의약품안전처 85
[1]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문제 86
[2] 실효성 있는 나트륨 줄이기 정책 필요 92
[3] 중고의료기기 유통환경 개선에 관한 질의 95
[4] 부정·불량 식품 등 유통관리 실태에 관한 질의 102
[5] 국내 백신 개발에 관한 질의 115
[6]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관한 질의 121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27
[1]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통합 문제 128
[2] 간호 인력 관리방법 개선에 관한 질의 134
[3]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관한 질의 139
[4]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제도에 관한 질의 144
4. 국민연금공단 149
[1] 임의가입자 탈퇴와 기초연금과의 연계성 여부 등 150
[2] 임의가입자를 늘리는 것에 대한 근본적 의문 157
[3]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에 관한 질의 162
[4] '반환일시금 반납' 및 '추후납부' 보험료 카드 수수료에 관한 질의 171
[5] 국민연금 부당수급에 관한 질의 175
[6] 국민연금 장애등급심사제도에 관한 질의 181
5. 국민건강보험공단 184
[1] 건강보험재정 누수 및 방지대책 관련 185
[2]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관련 192
[3] 건강보험료 회피 목적 허위자격 취득자에 관한 질의 197
[4]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중 고소득, 고재산가에 관한 질의 205
[5] 사용하지 않는 건강보험증에 관한 질의 209
6. 대한적십자사 214
[1] 혈액후진국 우리나라, 전 국민 수혈부작용에 무방비 백혈구제거혈액제제(F-RBC) 도입 시급 215
[2] 소아환자, 수혈 시 항원 노출 빈도 높아 감염우려 있어 소아용혈액제제 공급 필요 220
[3] (대한적십자사) 헌혈환부적립금 운영에 관한 질의 223
7.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28
[1] 의료정보표준화, 개발 보급 후 유지 관련 연구 필요 229
[2]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질의 233
8. 한국장애인개발원 239
[1] 장애인개발원, 설립목적과 달리 정책연구 미흡 240
[2] 장애인개발원 운영 이룸센터, 장애인 사고에 둔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BF)도 받지 않아 243
[3]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 246
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52
[1] 시니어직능클럽, 수도권·대도시 제외한 타 시·군·구 직능클럽 전무 253
[2] 취업지원센터의 취업실적 허위보고에 대한 질의 259
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71
[1] 보건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관한 질의 272
11. 한국보육진흥원 276
[1] 드림스타트 사업 미실시 지역에 관한 질의 277
[2]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 무슨 효과 있나? 281
III.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284
1. 보건복지부 285
[1] 국민들은 제대로 된 의약품 복약지도를 원한다.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행정으로 국민의 혈세 3,833억원이 샌다. 286
[2] 3시간 이내 치료 받아야하는 심뇌혈관질환, 보건복지부의 지원 거부로 지방 환자의 경우 사망으로 내모는 꼴 289
[3] 같은 치료에 병·의원별로 진료비는 천양지차 292
[4] 만혼으로 인한 고령 임산부 지속 증가, 최근 4년간 산모 263명 사망 301
[5] OECD국가 중 결핵환자 발생률 1위. 해마다 진료비로 1천억원 이상 지출 305
[6] 고위험 의료기기, 내시경 생검겸자 재사용 307
[7] 늦은 결혼, 저출산 원인 모두 경제적 이유 309
[8] 비급여 의료비의 허점, 과잉·허위 진료 만연 보건당국의 뒷짐 속,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310
[9] 어린이집 안전사고 최근 5년간 1만 5,389건 313
[10] 2013.현재 전국 치매환자 58만여 명 314
[11] 해마다 암환자발생 1만 명가량 증가 316
2.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317
[1] 국내에 필요한 백신 28개중 국내 생산 가능한 백신은 단 8종뿐 318
[2] 350만원짜리 중고의료기기, 품질검사비가 374만원? 321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323
[1] 부르는 게 값, 통제 불능 '비급여 의료비' '마녀사냥식' 단순 비교정보공개가 아닌 관리감독 체계 구축 필요! 324
4.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 326
[1] "부(富)가 있는 곳에 임의(任意)가입자 있다?" 327
5. 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331
[1] 지역가입자이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최근 5년간 이들이 덜 낸 건강보험료 237억 332
[2]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건강보험료 50% 할인 농어민으로 분류되는 274만 세대, 건강보험료 1천 43억 경감 335
[3] 사용하지도 않는 건강보험증 5년간 8,000만장 발급, 236억 낭비 338
[4] 건강보험료 체납, 체납후 진료로 건보재정 5조 3천억 누수 341
6. 대한적십자사 보도자료 343
[1]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 일반 사기업체에 비해 헌혈인 숫자 절반 344
[2] 최근 3년간 헌혈인 48만 명이 모은 적립금 12억여원 의료기관에 부당지급 346
IV. 2013 국정감사 언론활동(내용없음) 2
뒷표지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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