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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역대 정부 예산 및 2014년 정부 예산안 재정총량 분석 4
1. 역대 정부 예산 총수입 분석 4
2. 역대 정부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6
3. 역대 정부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9
II. 2014년 정부 예산안 분야별 지출 적정성 검토 13
1. 보건·복지·고용 분야 13
(1)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 변화 추이 13
(2)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 적정성 검토 14
(3) 기초생활보장 부문 예산 적정성 검토 16
(4) 취약계층지원 부문 예산 적정성 검토 18
(5) 노인·청소년복지 부문 예산 적정성 검토 20
(6) 보육·가족·여성복지 부문 예산 적정성 검토 21
(7) 노동복지 부문 예산 적정성 검토 23
2. 교육 분야 24
(1) 교육 분야 지출 총량 변화 추이 24
(2) 교육 분야 지출 적정성 검토. 25
(3) 유·초·중등 교육 부문 예산 적정성 검토 26
(4) 고등교육 부문 예산 적정성 검토 28
3. SOC 분야 30
(1) SOC 분야 지출 총량 변화 추이 30
(2) SOC 분야 예산 적정성 검토 32
(3) 2014년 SOC예산 3~4조원 이상 삭감 필요 33
4. R&D 분야 33
(1) R&D 분야 지출 총량 변화 추이 33
(2) R&D 분야 예산 적정성 검토 35
(3) 2014년 R&D 분야 예산 동결 필요성 38
5. 국방 분야 39
(1) 국방 분야 지출 총량 변화 추이 39
(2) 국방 분야 예산 적정성 검토 40
(3) 2014년 정부 국방비 증가율 4.4%에서 2%로 낮출 필요 43
III. 2014년 정부 예산안 관련 주요 쟁점 분석 44
1. 박근혜 정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 44
(1) 박근혜 대통령의 재원 조달 공약 주요 내용 44
(2) 박근혜 정부의 안이한 현실인식 44
(3)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 44
(4) 재원 조달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예상되는 정부의 일탈 45
(5) MB정부 감세의 성격에 대한 논란 46
(6) 기업들의 조세부담 수준에 대한 검토 47
(7) 법인세 감세의 투자 촉진 효과에 대한 검토 49
(8) 법인세 감세가 선진국 추세라는 주장에 대한 검토 49
(9) 법인세 감세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효과 검토 51
(10) 소결 52
2. 대통령 복지공약 비용 지자체 전가에 따른 문제점 검토 52
(1) 박근혜 대통령의 두 가지 약속 52
(2) 대통령 복지공약 비용 지자체 전가 실태 52
(3) 대통령 복지공약 비용 지자체 전가문제 해결방안 54
(4) 지방소비세율 상향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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