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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 2
I. 자평 6
II. 피감기관별 성과 중심 국감내역 10
1. 기획재정부 10
2. 한국은행 17
3. 국세청 19
4. 서울·중부지방국세청 23
5. 광주·대전지방국세청 25
6. 관세청 26
7. 한국조폐공사 31
8. 통계청 33
9. 조달청 34
10. 한국수출입은행 36
11. 한국투자공사 38
12. 종합감사 1일차 40
13. 종합감사 2일차 43
III. 질의서 47
1. 국고보조사업 집행실태 점검 부실 47
2.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효성 지적 60
3.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다양한 노력 필요 66
4. 예비타당성 조사의 사후평가 체계 71
5. 부실과세에 대한 기재부의 적극적 노력 필요 78
6. 신규 비과세·감면 평가제도 실효성 문제 86
7. 기재부의 정보공유 실태 파악 점검 93
8. 현행 물가안정제도의 문제점 지적 102
9. 기관간 정보공유로 총액한도대출 부작용 최소화 110
10.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에 대한 안일한 인식 117
11. 효과적인 체납 정리 필요 127
12.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정부3.0으로 이어져야 136
13. '국세청 개혁' 외부감독기구로 관리 필요 150
14. 국세청 홈택스, 국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 필요 163
15. 역외탈세 적발 노력 지지부진 170
16. 부실과세에 방지를 위한 환류체계 구축 필요 182
17. 중소기업·성실납세 기업에 세정지원 확대해야 192
18. 국세행정개혁, 지방청 조직 및 기능변화부터 시작돼야 204
19. 서울청, 중부청 체납정리 현황 분석 209
20. 국세청, 적극적인 "가짜석유" 세금 추징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해야 225
21. 관세청, 과세자료 확보 강화 필요 231
22. 전자상거래 통관제도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250
23. 조달우수제품 선정 객관적인 평가기준 제시 필요 260
24. '전속고발권 폐지' 취지 살리려면 조달청에 자료제출·조사권 줘야 268
25. 시대변화에 따른 통계청의 역할 273
26. 통계청 지니계수 관련 278
27. 통계청 - 정부 3.0 280
28. 한국조폐공사, 경영악화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283
29. 조폐공사의 금 품질인증기관 추진 관련 인증 능력 보유 여부 289
30. 정보공유로 체납 및 임금체불 등 불성실 기업 지원 제한해야... 297
31.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의 사전-사후 평가 304
32. '남북협력기금' 불용액, 통일시대 대비해 '통일기금' 으로 조성해야 312
33. 한국투자공사배당 확대 / 자산위탁수수료율 검토 필요 322
34. 국정감사로 본 정보공유 실태, '정부 3.0? 우려 3.0!' 334
35. 준조세 정비 필요성 및 방향제시 - 부담금을 중심으로 - 345
36. 국가부채 관리 및 공공기관 개혁 352
37. 정부배당수입 확대 필요 363
38. 정책공조(policy mix) 중요성 373
2. 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379
1. '일단 받고 보자' 국고보조금, 관리는 허술 383
2. 너무나 단촐한 재정사업자율평가 지표 388
3. '평가보고서 요약본도 반영하지 못하는 사후조치' 391
4. 30대 선도프로젝트 중 예타 면제사업 무려 21조8천5백억원 393
5. 기획재정부, 부실과세 중 36%만 법령·제도 개선 반영! 최근 5년간 과세불복에 따른 국세 환급금만 무려 3조 4천억! 398
6. 비과세·감면제도 자체평가 85점! 점검해보니 38점! 404
7. 과세당국간 불법외환거래 및 역외탈세 자료 공유 효과 입증 407
8. 한은, 통화정책 또 실기? 409
9. 한국은행, 최근 6년간 총액한도대출 부적정 대출은행 17곳 적발 1조 1,717억원 대출한도 감축 제재 조치 413
10. 한은, 동양증권에 3차례 자료요구권 행사, 검사권 행사 안해 416
11. 2012년 체납발생 총액 중 58%가 미해결 420
12.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정부 3.0 구현으로 이어져야... 424
13. 역대 청장들의 관례 1순위, '국세행정개혁방안' 429
14.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국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 필요 433
15.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 실적, 연간 26건에 불과 437
16. 서울·중부지방국세청, 부실과세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부재 442
17. 가짜석유 탈루세액 1조 900억원, 손 놓고 있는 국세청 449
18. 2013년 불법무역 단속 실적 7조원!!! 455
19. 지난 6년간 무관세품목 악용 관세탈루 적발 3배 이상 급증 469
20. 전자상거래 7,483억원, '08년 대비 3.6배 급증 471
21. 한국조폐공사, 적자폭 2011년 대비 12배로 급격히 확대! 476
22. 3조원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 거래소 '금' 품질인증에 법적근거 없는 한국조폐공사 인증제도 480
23. 인증·평가기관-조달청 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시급 483
24. 정부 3.0에 통계청은 없다? 488
25. 수은의 조세피난처 투자 정보, 과세당국과의 공유 절실 490
26. EDCF 사업 시행후 30% 사업취소 및 변경 495
27. KIC, 설립 당시 보다 순자산가치 64.5배 증가에도 수수료는 그대로, 배당률은 20%p 증가에 그쳐 498
28. '개방, 공유, 협력' 의 '정부 3.0' 갈길 멀어 502
29. 준조세 포함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각각 21.4%, 28% 509
30. 외국 공공기관 배당 최대 142%, 한국은 고작 29% 515
31. 통화량 M1·M2처럼 국가부채 D1·D2·D3·D4로 관리 521
32. 한은 총재의 재정통화 정책공조 실패로 추경효과 극대화 차질 526
3. 2013년 국정감사 주요언론기사 531
I. 주요언론기사자료 535
1. [국감 인물] "평가 따로, 예산 따로"···일침 놓은 안종범 의원 2013-10-16 (조선비즈) 535
2. 안종범 "조세지출 평가제도 실효성 높여야" 2013-10-17 (연합뉴스) 537
3.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 국세청, 5년 간 불복소송 환급 '3.4 조원'···"사후관리 부족 " 2013-10-17 (조세일보) 538
4. [2013 국감] 기재부, 조세소송 패하고도 제도개선 36% 2013-10-17 (파이낸셜뉴스) 540
5. [국감] "한은, 동양증권에 공동 검사권 행사 안해 " 2013-10-18 (조선비즈) 541
6. [2013 국감] "한은 물가안정목표제 준수 의지 보이지 않는다" 2013-10-18 (이투데이뉴스) 543
7. [국감] 안종범 "기재부, 국고보조금 관리 소홀" 2013-10-19 (이데일리) 544
8. [국감] "2012년 체납발생액 25조 중 58% 미해결" 2013-10-21 (조선비즈) 545
9.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 재탕, 삼탕···국세행정개혁방안 '우려 먹기' 소재 전락 2013-10-21 (조세일보) 547
10. [2013년 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역외탈세 차단 의지박약(?), "국세청 분발 필요하다 " 2013-10-22 (조세일보) 549
11. [2013 국감] 안종범 의원, 수은 EDCF 승인사업 30% 가량 취소 또는 변경 2013-10-23 (이투데이뉴스) 551
12. [2013 국감] 안종범, 수은 조세피난처 투자정보 과세당국과 공유해야 2013-10-23 (이투데이뉴스) 552
13. 〈국감〉 수출입은, 조세회피처 국가에 1조6천억 대출 2013-10-23 (연합인포맥스) 553
14. [2013년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수은 보유 기업투자정보, 과세 당국과 공유 필요 " 2013-10-23 (조세일보) 554
15. [2013국감] "조세피난처 투자정보, 수은 통해 공유돼야" 2013-10-23 (뉴스핌) 555
16. 안종범 "국세청 가짜석유 조사 미흡" 2013-10-24 (뉴시스) 556
17. [국감] 안종범 "가짜석유 유통 탈루세액 1조901억원" 2013-10-24 (이데일리) 557
18. 안종범 "가짜석유 탈루세액 년 1조원 육박" "국세청 노력 불구 적발 건수↓···석유관리원 등과 협조 시급" 2013-10-24 (아이뉴스24) 558
19. [국감파일] 안종범 "재정당국, 지자체 국고보조금 관리 소홀" 2013-10-24 (영남일보) 560
20. 안종범 "가짜석유 적발, 지하경제 양성화 필요" 2013-10-25 (세정신문) 561
21. [2013 국감인물] 안종범 "올해 불법무역 단속 7조, 세수기여 ↑" 2013-10-28 (파이낸셜뉴스) 563
22. 안종범, "거꾸로 가는 조폐공···부채 늘고 수출 줄고" 2013-10-28 (CBS) 565
23. [2013년 국감] 안종범 "최근5년간 불법총기 129정 압수" 2013-10-28 (세정신문) 567
24. [국감] 안종범 관세청 자료분석 "단속강화하면 지하경제 양성화"환치기·밀수·마약까지 10년간 불법무역 60조원 2013-10-28 (머니투데이) 568
25. [국감] "폐지·통합 권고받은 부담금 52개 중 50개 유지" 2013-10-31 (조선비즈) 570
26. [2013 국감] 현오석 "금통위 열석발언권 행사 않을 것" 2013-11-01 (뉴스핌) 572
27. [국감] 현오석·김중수, 금리 정책공조 '같은 듯 다른 모습' 2013-11-01 (이데일리) 573
28. [국감스타]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세수입 확대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세입기반 확대" 2013-11-01 NTN 574
29. [국감 베스트] 기재위 이용섭 의원 1위···이한구·안종범 의원도 호평 2013-11-11 (조선비즈)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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