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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의 문제점 7
가.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진화와 마케팅 경쟁의 심화 7
나. 1년 이내 단말 교체율 세계 최고 11
다. 단말 독점 심화와 해외 대비 낮은 수익성 12
라. 해외 대비 높은 단말 가격 14
II. 과도한 마케팅 경쟁의 구조적 원인 15
가. 복잡한 보조금 구조가 불투명성 야기 15
나. 해외 대비 과도한 수준의 보조금 제공 16
III. 해외의 보조금 진화 방안 19
가. 보조금 자체를 폐지하고, 단말할부판매를 도입 20
(1) 스페인 Telefonica 20
(2) 미국 T-Mobile 21
나. 일시 보조금을 폐지하고, 월별할인(Reverse Subsidy)으로 전환 21
(1) 호주 Telstra 21
다. 고가 스마트폰 임대 요금제 도입 22
(1) 영국 Vodafone 'Red Hot' 22
라.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전환 23
(1) 미국 Verizon, AT&T 23
IV. 보조금 축소의 기대 효과 : 투자 확대와 가계통신비 절감 24
가. 통신사업자 수익성과 투자 실증분석 24
(1) 선행연구 25
(2) 분석 방법 25
(가) 실증분석모형: 투자결정모형 25
(나) 분석자료 26
(다) 추정방법 27
(3) 추정결과: OECD 회원국 통신사업자의 경우 28
(4) 추정결과: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31
나. 마케팅비 절감 및 투자 확대,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 34
V. 정책 제언 36
표 1. 이동통신 시장 유통망 수의 변화 8
표 2. 국가별 번호이동(MNP) 비중 9
표 3. 국가별 1년 이내 교체율 11
표 4. 국가별 휴대폰 가격 비교 14
표 5. 일시 보조금과 역 보조금 방식 비교 16
표 6. 요약 통계량 28
표 7. OECD 회원국 통신사업자의 CAPEX 마진과 수익성 지표 간 상관계수 29
표 8. 추정 결과: 종속변수＝CAPEX 마진 (t) 29
표 9. 요약 통계량 32
표 10. 추정 결과: 종속변수＝CAPEX 마진 (t) 33
표 11. 단말 유통구조 개선 정책방안 36
그림 1. 마케팅비 규모 추이 7
그림 2. 우리나라 MNP 규모와 가입자 순증 추이 8
그림 3. 글로벌 1위 사업자 점유율 비교 9
그림 4. 이동통신 3사간 MNP 순증가입자 누적 추이 10
그림 5. 폰테크 사례 예시 12
그림 6. 우리나라 단말 판매량 및 점유율 13
그림 7. EBITDA 마진 국제 비교 13
그림 8. 이동통신시장 BM 및 프로세스 15
그림 9. 미국과 한국 비교(갤럭시S3, LTE, 무제한요금제/5GB, 24개월 기준) 17
그림 10. 일본과 한국 비교(갤럭시S3, LTE, 망내무료/3GB, 24개월 기준) 18
그림 11.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사례 유형 19
그림 12. 한국, OECD 투자 수준 비교 24
그림 13. 마케팅비 절감에 따른 투자 확대 35
그림 14. 마케팅비 절감에 따른 가계통신비 절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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