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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감·정의·원칙의 민생국감·정책국감·책임국감을 펼쳤습니다 : 언론보도로 본 국정감사 / 김기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기식 의원실], 2013
청구기호
328.3456 -14-2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ii, 204 p. : 삽화, 도표 ; 26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자료집
제어번호
MONO1201402109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인사말 / 김기식

목차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 8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10

기재부는 갑? 차관의 세종시 관사, 타부처 장관 관사보다 넓어 10

세종시 장차관 관사 제각각...관리비도 부처에서 11

김기식 "기획재정부 장·차관 관사, 타부처보다 훨씬 커" 13

김기식 "교과서 왜곡한 박정부 정체성 의심" 15

"교학사 교과서 검정 통과는 박 친일콤플렉스 발로" 17

조세심판원 퇴임관료 6명 로펌·회계법인으로 직행 18

[국감파일] 김기식 "공직자윤리법 구멍...조세심판관 퇴임직후 로펌행" 19

〈국감〉 '세무사 전관예우?'... 김기식 "제도 현실성 갖춰야' 20

사행산업통합감독위, 국무총리 소속 국무조정실 나몰라 22

외국인학교 앞에선··· 거꾸로 가는 법 25

서청원 딸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연루돼 사법처리 26

MB정부 4급이상 삼성에 최다 재취업 27

현정부 퇴직 공직자 절반, 법 어기고 사기업 취업 28

김기식 "취업제한대상 공무원 59명 1개월내 재취업" 29

"서청원아들 낙하산 특채" 31

서청원 전 대표 아들 총리실 4급 특채 논란 32

공직 '고용세습' 특채 뿌리뽑아라 33

김기식 "대한항공 상반기 6600억 적자, 호텔건설 제정신?" 34

국가보훈처 36

김기식 "국정원 기획아래, 3개 부처... 200만 교육" 36

"보훈처장, 작년 7월 강연서 대선 관련 발언" 38

대선 직후 "이념 대결 승리" "보훈처, 큰 역할했다" 자인 39

재향군인회도 '트위터 대선개입' 의혹 40

작년 대선 앞둔 재향군인회 직제도 없이 '청년국' 급조 41

국정원 2년 트위터 분석... 재향군인회도 '대선 개입'? 42

김기식 '재향군인회도 SNS 대선개입" 44

보훈처 나라사랑 대출·대부 '국민은행' 배만 불렸다 46

[국감] 김기식, "국가보훈처, 국민은행 봉" 48

국민권익위원회 51

"MB의 국민권익위 통합, 민원처리 부실로 이어져" 51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줄 패소 5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기관 56

'연구소의 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들여다보니 '엉망' 56

김기식 "경인사 사무총장 특혜 폐지해야" 58

[2013국감] 연구기관 외부강연 "손쉬운 공무원 용돈벌이" 60

'외부강연' 은 "손쉬운 공무원 용돈벌이" 61

뉴라이트 핵심 안세영 교수, 경제인문연구회 이사장 웬말 64

피감기관장이 국감장서 "아, 나 미치겠네" 66

국감 출석해 "아 나 미치겠네"안세영 발언에 여야 모두 황당 67

금융위원회 및 금융 산하기관 6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70

"동양사태, 저축은 사건과 판박이" 70

"동양, 저축은행 사태 재방송 보는 것 같다" 71

[국감] 김기식 "동양사태 '제2의 저축은행' 사태" 72

김기식 "동양사태, 제2의 저축은행 사태" 77

금감원, 동양증권 MOU 감독 안해 78

금감원과 규제개혁위가 동양사태 키웠다 79

동양사태 관련 금융당국 부실감독 문건 공개 80

"기업어음 줄이겠다" MOU 무시한 동양증권 81

김기식 의원 "금감원 동양증 CP 감축 미이행 1년 간 방치" 83

지난 8월 청와대서 동양그룹 관련 4자회동 했다 84

금융위원장·금감원장 '동양 논의' 위증 논란 85

"청 서별관회의 세차례 열려" 야, 동양사태 은폐 의혹 제기 85

청경제수석과 '동양 논의' 관련 금감원장 위증 논란 86

"신한은, 야의원 정보 불법 조회" 87

신한은행, 의원·전 부총리·전 검찰총장 등 계좌 무단조회 88

정·관계 인사 개인정보 신한은, 무단 조회 의혹 90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놓고 논란 91

대형 대부업체에 저축은행 인수 허용키로 92

보험사 민원 외면·보험금 미지급 수두룩 93

보험사, 고객은 '봉?'...주객전도 횡포 심각 94

워크아웃, 대주주 경영권 유지에 악용 96

"부실기업 워크아웃 경영권 유지에 악용" 97

김기식, 금호그룹 대주주 자구노력, 채권단 지원금의 8%도 안 돼 99

김기식의원 "박삼구회장에 금호산업 돌려준 건 특혜" 101

[국감브리핑] "국내은행 10년간 부동산 PF로 8조9000억 날려" 103

[2013국감] 우리은행 PF대출 3.5조원 손실처리..."방만경영 여실" 106

[국감브리핑] "공적자금 회수율 과장됐다" 108

김기식 의원 "공적자금 회수율, 이자비 포함시 급락" 110

[국감파일] 김기식 "금융위 정책연구용역 97% 수의계약" 112

금융위 연구용역 97%는 '수의계약'··· 새 정부 들어 금융연구원 편중 현상도 113

[생생경제] "표창 받으면 징계 경감" 면죄부 115

6급 공무원 자칭 금감원 직원, 연봉 9천만원·포상 잔치 117

신제윤 "해외 자회사 회계신뢰성 종합대책 마련" 120

[2013 국감] 신제윤 금융위원장 "해외 자회사 회계 신뢰성 종합 대책 마련할 것" 121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예금보험공사 122

캠코, 중국 부실채권 투자 97% 손실 122

캠코, 중다롄 부실채권 투자 '쪽박' 123

김기식 "캠코 중부실채권 167억 투자해 162억 손실" 124

부실저축은행 대주주 재산환수 '0원' 126

부실 저축은 책임자 재산환수 사실상 전무 127

2009년 이후 부실 저축은행 관련자 재산 환수 128

한국산업은행 129

은행권 부실채권 70%는 산업은행이 보유 129

산업은행 막대한 부실채권, 절반 자초한 결과 130

[2013 국감] 산업은행, '부실채권 4조 5000억'···내부통제 부실로 발생 132

김기식 "홍기택 산은 회장, 동양사태 책임있다" 134

산은 홍기택 회장 동양사태 책임 막중 136

"홍기택, 동양증권 사외이사때 100% 찬성의결" "9년간 급여로 3억여원 받아" 138

"대한항공에 항공기 매각 후 리스 요구" 140

홍기택 산은금융 회장, "대한항공 부채비율 해소 위해 항공기 매각후 리스해서 쓰라" 141

대기업 재무구조 모니터링 강화... 동부·한진 집중 관리 142

[2013 국감] "KDB산은, 대우조선해양 비리 방치" 144

산은 "대우조선 임원 전원 사표 받아" 146

한국정책금융공사 148

정책금융공사 엉뚱한 펀드 투자실태 대기업·해외기업 집중 148

[2013 국감] 정책금융공, '허울좋은(?)' 신성장동력산업육성 펀드 150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152

기보, 창업 대표자에 여전히 연대보증 요구 152

[2013 국감] "연대보증면제 특례제도 실효성 낮아···창업자 연대보증 폐지해야" 154

한국거래소·코스콤 155

〈국감〉 김기식 "한국거래소 모피아에 장악" 155

모피아, 국가미래연구원·인수위 천지 거래소 이사회 156

김기식의원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으로 부적절" 최경수 "내정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어" 158

최경수 신임 거래소 이사장 3중 시비 증폭 159

〈국감〉 김기식 "코스콤 사장 법인카드로 호화 사치" 160

"코스콤 사장 '방만경영'...판공비로 월 1100만원" 161

공정거래위원회 및 산하기관 164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조정원 166

현대오토에버·한화S&C 등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서 제외될듯 166

'일감규제' 재벌계열사 122개로 축소 167

김기식 "일감몰아주기 시행령, 재계에 대한 항복 결정판" 168

야 "동양 사태 심각···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해야" 170

동양, 경영난에 '순환출자' 늘려 부실사 지원···피해 키웠다. 171

김기식, "동양그룹 사태 배경에 복잡한 17개 순환출자" 172

동양그룹 부실 '도미노' 순환출자 탓 175

LG 위장계열사 신고누락 봐주기 의혹 177

"명백한 재벌 봐주기"-"중기 발목 잡은 꼴" 여야에 협공 당한 '경제 민주화' 178

"겉으론 경제민주화, 속으론 재벌 봐주기" 179

공정위, 포스코 허위자료 제출 확인... 직권조사 면제 박탈 180

포스코 자료 허위제출, 공정위 뇌물 수수 망신살 182

대기업, 계열사에 '편법 빚보증' 5조4200억 184

대기업 계열사간 '편법 빚보증' 작년 5조 185

"대기업 자금보충약정 22조원 육박··SK·한화·효성·한진 순 186

"아시아나, 금호산업 출자전환은 위법"의견 많았는데···공정위, '전문가 다수의견' 외면했다. 188

[국감] 공정위 금호산업 출자전환 예외 허용 봐주기 논란 189

공정거래법 최대 위반 '삼성'...과징금 1위는 'SK' 190

경제민주화 비웃는 재벌... 삼성-SK '불공정행위' 1위 192

불공정거래 과징금, '철퇴' 수준으로 강화해야 195

경제 민주화 외치더니 기업 봐주기? 공정위, 과징금 깍아주기 심해졌다. 196

"공정위, MB정부 때 과징금 5조 깎아줘" 197

공정위 과징금, 알고보니 '솜 방망이' 198

김기식 "대기업 내부거래 사실상 증가"...공정위발표 반박 199

네이버, 영세업체에 과다 수수료 201

매매 연결해 주고 5년간 1584억 "네이버, 지식쇼핑 통행세 횡포" 202

"농협 명칭사용료 비율 타 금융지주의 9배" 203

농협중앙회, 브랜드사용료 4351억...타 금융지주비 9배↑ 204

[2013년 공정거래위 종합감사] "불공정 약관 방관한 공정위가 을[乙]피해 입힌 주범" 205

김기식 "공정위, 약관규제법 적극 집행해야" 207

공정위 국감, 4대강 문건 추가 공개·위증 논란 208

〈국감현장〉 야, 공정위 '4대강 담합조사 은폐의혹' 추궁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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