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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2
II.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개선 필요성 4
II.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현황과 개선점 7
1.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현황 7
1)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7
2) 행위제한 제도 27
3) 주식백지신탁제도 28
4)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 37
2. 이해충돌 방지제도 및 운영의 개선방향 44
1)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개선방향 44
2) 행위제한 제도 개선방향 46
3)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선방향 46
4) 재산등록 공개제도 개선방향 48
5) 기타 49
III. 공직윤리 이해충돌 제도 개선안(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 51
IV. 결론 70
[부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대한 위헌여부 검토 / 임지봉 72
판권기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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