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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2013년도) 국정감사 자료집 : 유형별 국정감사 중점 지적사항 / 이노근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이노근 의원실], 2013
  • 청구기호 328.3456 -14-29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xxiv, 669 p. : 삽화, 도표 ; 30 cm
  • 총서사항 (의정보고서 ; 2013 )
  • 제어번호 MONO1201402176
  • 주기사항

    표지표제: 국정감사 활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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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883670 328.3456 -14-29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289495 328.3456 -14-29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289496 328.3456 -14-29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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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3 국정감사 자평 / 이노근

목차

I. 제도개선 및 시정요구 (총99건) 26

1. 국토교통부(국토분야) 26

1-1.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연수원), 인재개발 가능한 가 27

1-2.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가능한가 30

1-3. 국토부 소관기관 5년간 '범죄 411건' 발생 32

1-4. 도 넘은 국제행사 티켓 강매·구입 강요, 힘없는 산하기관만 구매 35

1-5. 주택관리사 안전점검, 같은 교육내용으로 이름만 다른 세 기관모두 실시 39

1-6. 4대강 현장조사 결과 '보 안전성에 전혀 이상 없음' 확인 41

1-7. 전국 내진대상 건축물 70%, 지진재해에 무방비 44

2. 국토교통부(교통분야) 54

2-1. 민자도로는 48%대 고리사채 놀이터 55

2-2. 최근 5년간 공항밀수 1,921건·6,731억 원 상당 58

2-3. 일반 편의점에는 파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에서 안파는 건? 61

2-4. 고속도로 휴게소 쓰레기 배출량 처리 비용은 16억 1천만 원 68

3.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81

3-1. 최근 5년간 공항밀수 1,921건·6,731억 원 상당 82

3-2. 국내 7개 항공사들의 수하물 분실 및 파손 85

3-3. 인천공항직원 도덕적 해이 심각 87

3-4. 인천공항고속도로 MRG지원액 1조원 육박 협약대비 통행료 수입 비율은 절반도 안 돼 89

3-5. 국제선 공항 출입국 수속시간 매년 증가 91

3-6. 최근 5년간, 항공기 조류충돌 644건 발생 94

4. 서울특별시 97

4-1. 교통카드 독점 영업 보장 계약서-서울시와 LG CNS밀실 계약 98

4-2. 정부에게 무상보육지원금 떠넘기는 서울시 102

4-3. 간첩추모제 허가해주는 정신 나간 서울특별시 106

4-4. 박원순 시장의 이벤트성 세금뿌리기 114

4-5. 슬럼화로 인식되는 임대주택 지역별 편중 심각 116

4-6. 서울시 산하기관 6곳이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118

4-7. 서울시 교통이정표 오류 총 3,463건 발생 120

5.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122

5-1.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 할증제도 아무런 효과 없었다 123

5-2. 해마다 늘어가는 고속도로 휴게소 민원피해 125

5-3. 고속도로휴게소 주유소 석유품질 믿을 수 있나 133

5-4. 고속도로 휴게소 쓰레기 배출량 처리 비용은 16억 1천만 원 135

5-5. 버스운전자격 미 취득자 전국 활개 148

5-6. 차 수리비가 사람 목숨보다 비싸 150

6. 경기도 152

6-1. 판교밸리 입주기업 임대 장사로 200억 원 남겨 153

6-2. 경기도 산하기관 4곳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명문화 157

6-3. 무분별한 포털광고, 국민혈세 줄줄 센다 160

6-4. 수인선 수원~한대 앞 구간 2017년에도 개통 안 된다 163

6-5. 경기도 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165

6-6. 경기도 내진설계 반영율 7.7%에 불과 172

6-7. 경기도내 안전미흡 D등급, 안전불량 E등급 182

6-8. 경기도 31개 자치시·군 복지비 비율 매년 증가 191

6-9. 경기도시공사, 늘어나는 부채·성과급, 임원 연봉도 늘렸다 196

6-10. 경기도 산하기관, 온갖 비위 비리의 온상 199

6-11. 대통령 당선자 공약인 KTX 의정부 연장 조속한 추진 필요 201

7. 한국수자원공사 203

7-1. 다목적댐 쓰레기 수거처리비용 최근 5년간 130억원 204

7-2. 지자체 수돗물 누수율 평균 10.4% 수준 207

7-3. 4대강 사업 검증은 외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야 209

8.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213

8-1. 최근 3년간 음주적발 기관사 15명 모두 징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214

8-2. 한국철도 유실물 발생, 매년 1만여 건씩 증가 215

8-3. 철도역 광장, 간접흡연 무방비 노출 218

8-4. 최근 3년간 자동발매기 이용 매년 감소 220

8-5. 공단출신 용역싹쓸이용·용역평가 기준에 가점항목 숨겨둔 공단 224

8-6. 철도시설공단의 새 이름, 철도마피아 227

8-7. 역사별 예측수요와 실 이용객 수 크게 달라 229

8-8. 금융부채 15조원 빚더미 철도시설공단 231

9. 한국감정원 외 6 233

9-1. 공시가격제도 실거래가 반영률 매년 지속 감소 234

9-2. 한국감정원 제대로된 감정평가기준 부재 236

9-3. 한국감정원, 마사회에 241억 손실 입힌 부실 민간감정 238

9-4. 한국감정원· 신이 내린 직장? 240

9-5. 긴급 보수·보강 필요한 APT·터널·교량 등 49곳 사용제한 여부 243

9-6. 주택관리사 안전점검, 같은 교육내용 이름 다른 세 기관모두 실시 245

9-7. 한국시설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명문화 247

9-8. 대한지적공사,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징계 총54명 249

9-9. '지적 불합치' 개선사항 전혀 없었다 251

9-10. 취약·소외계층 주거안정 위한 무료지적측량 활성화 필요 256

9-11. 대한주택보증의 갑질 도 넘었다 259

9-12. 임대주택 체납금액, 수도권이 가장 많아 262

9-1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소외 지역 많아 265

9-14. '국토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최하위 266

9-1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출신들만을 위한 기관? 269

9-16. 제주국제학교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뀌어야 271

9-17. 제주국제학교 입학설명회 3번 중 2번은 부자동네에서 272

9-18. 직원 관사용으로 계약한 전세 아파트 10채 보증금 4억 날려 275

9-19. 특정지역과 특정주제에 편중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용역 278

9-20. 고졸 신입 연봉 3천7백만 원 신의 직장 282

10. 한국토지주택공사 284

10-1. 하루이자 123억, 한국토지주택공사 도 넘은 방만 경영 사례 285

10-2. 부채가 늘어나도 직원들 취미활동 지원 288

10-3. 월 7백5십만 원씩 묻지마 자문료 지급 291

10-4. 같이 들어온 운전기사와 여비서 특채·정규직 전환까지 294

10-5. LH가 발주하는 현장에서 5년간 401건 사고발생해 사망 53명, 부상 360명 296

10-6. 이자 17.7조 원, 영업이익 7.6조 원 298

10-7. 부채 늘리고 임직원 연봉·성과급도 늘리고 300

10-8.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중 서울 마포구 가장 가격 높아 302

10-9. 비위·비리 93건 한국토지주택공사 1위 309

10-10. 임대주택 체납금액, 수도권이 가장 많아 312

10-11.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분양 주택 7,491호 315

10-12.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추진실적 제고 및 사업대상 확대 필요 317

10-13. 행복주택, 보금자리주택과 같이 로또로 인식되는 전철 밟지 말아야 319

11. 전라남도 321

11-1. 전라남도의 과도한 행사 유치 지자체 재정 감당할 수 있나? 322

11-2. 4대강 찬성하는 도지사 지자체 단체장은 환영,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반대? 324

11-3. 최근 5년간 전라남도 공무원 징계 1천건 육박 326

11-4. 원전마피아로 인해 발전 중단된 영광원전 328

11-5. 전라남도 지방세 체납 상황 심각 330

11-6. 전남도, 도내 10개 군에 소방서 미설치! 332

12.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335

12-1. 제주국제학교 입학설명회 3번 중 2번은 부자동네에서 336

12-2. 국민은 안중 없는 담합만을 위한 단체(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339

12-3. MRG민자도로 작년 이자비용만 7,626억 원 341

12-4. 철도시설공단의 새 이름, 철도마피아 345

12-5. 한국철도공사 단체협약 내 고용세습, 앞으로도 6명대기명단 347

12-6. 박원순 서울시장, 위증혐의 다수 확인 349

12-7. 구룡마을관련 질의가 집중된 국토위 국감 354

12-8. 서울시의 감사원 감사청구는 검찰 고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 355

II. 2013 의정활동 언론보도 목록 356

1. 방송사 (41건) 356

1-1. (12.11.15) 연예인 홍보대사에 세금 수십억 펑펑/ YTN 357

1-2. (13.02.15) 국회 '신뢰 진전 어렵다'.... '규탄결의안 채택' / MBC 358

1-3. (13.03.13) 위험수위 넘어선 중앙 공기업 재정! / YTN 359

1-4. (13.05.31) 서울지하철 1~4호선, 지진에 무방비/ SBS 361

1-5. (13.06.13) 대정부질문, 전두환 추징금 환수 고성·설전 / MBC 362

1-6. (13.06.13) 대정부 질문, 6억원 환원 공방에 총리 발끈 / SBS 363

1-7. (13.06.17) 온라인 내 정보 지우는 잊혀질 권리 보장법 / SBS 364

1-8. (13.07.04) 진주의료원 현장조사 책임 공방 벌어져 / SBS 365

1-9. (13.07.04) 진주의료원 현장조사 책임 공방 벌어져 / KBS 366

1-10. (13.08.11) 고속도로 '알뜰 주유소' 더 비싸 / SBS 367

1-11. (13.08.31) 국제학교 운영법인 채용, 인사 비리 얼룩 / KBS1 368

1-12. (13.09.06) 지방의료원 직원 진료비 감면 제한 추진 / 연합뉴스TV 369

1-13. (13.09.12) 지하철승객 10명 중 1.5명은 무임승차 / MBC 370

1-14. (13.09.17) 유독 컵라면 김밥없는 휴게소 편의점, 왜? / SBS 371

1-15. (13.09.26) 70세 이상 택시기사 1만 4천 명 / MBN 372

1-16. (13.10.03) 휴게소 인기 간식 탑3 / 연합뉴스TV 373

1-17. (13.10.06) 고속도로 4곳 통행료 2조 6천억 더 걷혀 / 연합뉴스TV 374

1-18. (13.10.07) '억'소리 나는 공무원 연수원 / MBN 375

1-19. (13.10.09) 땅값 뛰는데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은 하락 / 연합뉴스TV 376

1-20. (13.10.13) 외제차 수리비, 교통사고 사망자 보상금보다 '비싸' / MBC NEWS 377

1-21. (13.10.13) 사람 목숨보다 비싼 외제차 수리비 / 연합뉴스TV 378

1-22. (13.10.14) 국토위, 4대강 사업놓고 여야공방 / YTN 379

1-23. (13.10.14) 국토위, 4대강 사업놓고 공방전 / YTN 380

1-24. (13.10.14) 국토부 국감 '4대강' 날선 공방 / MBC 381

1-25. (13.10.14) 국토위, 4대강·낙하산 인사 난타전 / MBN 382

1-26. (13.10.14) "4대강 건설사 담합 방치" 여 "무분별 비판" / KBS1 383

1-27. (13.10.17) 지명없는 방향표시, 엉터리 도로표지판/ SBS 384

1-28. (13.10.18) "SH공사, 10년간 아파트분양이익 1조 9천억"/ 연합뉴스TV 385

1-29. (13.10.18) '박원순' 때리고 방어하고... / YTN 386

1-30. (13.10.18) 박원순 놓고 여야 '창과 방패'격돌 / MBC 387

1-31. (13.10.18) 박원순 "구룡마을 개발 감사원 감사받겠다" / SBS 388

1-32. (13.10.18) 서울시 국감, 교통카드 사업특혜 의혹추궁 / KBS 389

1-33. (13.10.18) 버스기사자격증 없는 운전기사 300여명 활개 / MBC 390

1-34. (13.10.20)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 호두과자 '국내산 없다' / KBS 391

1-35. (13.10.20) '천안 명물' 호두과자에 국내산 재료 없다 / SBS 392

1-36. (13.10.20) 천안 명물 호두과자, 알고보니 미국산? / MBC 393

1-37. (13.10.20) 고속도로 휴게소 '호두과자 국내산 없어' / YTN 394

1-38. (13.10.21) 판교테크노밸리 입주업체, '임대장사' 200억 수입 / KBS 395

1-39. (13.10.22) 구룡마을 특혜 논란, 감사원 감사받는다 / KBS 396

1-40. (13.10.25) 철도공사, 시설공단 퇴직자 재취업 질타 / YTN 397

1-41. (13.11.06) '계속되는 고용 세습' 코레일 특채의 비밀 / MBN 398

2. 중앙·종합 일간지 (179건) 399

2-1. (12.11.05) 조례 무시 배짱이영업 이익 몰수 / 문화일보 400

2-2. (12. 11.15) 공공기관 41곳 연예인 홍보대사 / 조선일보 401

2-3. (12.12.07) 붕괴 위험 시설물 즉각공개 개정안 / 조선일보 402

2-4. (13.02.13) 인터넷 공간 잊혀질 권리 법제화 추진 / 국민일보 403

2-5. (13.02.13) 인터넷 잊혀질 권리 법으로 보장 추진 / 매일경제 404

2-6. (13.02.14) 북핵규탄 결의안 / 문화일보 405

2-7. (13.02.14) 여야, 북핵 재정누수 대책 촉구 / 내일신문 406

2-8. (13.02.15) 국내도 사이버 장의사 / 중앙일보 407

2-9. (13.02.15) 미 전술핵 재배치 / 경향신문 408

2-10. (13.02.15) 여 전술핵 재배치 / 한국일보 409

2-11. (13.02.15) 억지력 향상 등 정책 전환을 / 세계일보 410

2-12. (13.02.16) 사이버세상 잊혀질 권리 / 국민일보 411

2-13. (13.02.16) 여권 내 잇단 '핵무장론' / 경향신문 412

2-14. (13.02.27) 대가없이 재능기부 / 국민일보 413

2-15. (13.02.28) 불법 건축물 또 합법화 가능성 / 동아일보 414

2-16. (13.03.02) 잊혀질 권리 어떻게 볼것인가 / 중앙일보 415

2-17. (13.03.12) 한강다리 진출입로도 차별 / 서울신문 416

2-18. (13.03.29) 행복주택 성공하려면 소셜믹스 / 한국경제 417

2-19. (13.04.06) 온라인 자기정보 삭제권 / 한국일보 418

2-20. (13.04.09) 신상털기 마녀사냥 / 세계일보 419

2-21. (13.04.11) 양도세면제 대상에 강남부자 빠진다 / 헤럴드경제 420

2-22. (13.04.12) 용적률 300% 전국일괄 확대 / 헤럴드경제 421

2-23. (13.04.12) '목돈안드는 전세' 여도 시큰둥 / 헤럴드경제 422

2-24. (13.04.12) 양도세 면제대상 강남부자 대거 빠진다 / 헤럴드경제 423

2-25. (13.04.15) 서울 지하철 석면 제거율 / 조선일보 424

2-26. (13.04.16) 디지털 유언장 / 경향신문 425

2-27. (13.04.24) 행복주택 우선 공급 / 중앙일보 426

2-28. (13.05.10) 어린이집, 노인시설 건축 때 용적률 상향인센티브 / 문화일보 427

2-29. (13.05.27) 토크콘서트 장소 놓고 신경전 / 조선일보 428

2-30. (13.05.27) 안, 콘서트강연 신경전 / 국민일보 429

2-31. (13.05.27) 안, 노원서 콘서트 정치 재개 / 서울신문 430

2-32. (13.05.27) 안철수 "사회구조 개혁 우리 모두의 숙제" / 세계일보 431

2-33. (13.05.27) 다시 연 안철수 콘서트 / 헤럴드경제 432

2-34. (13.05.28) 안에 견제구 던지는 정치권 / 매일경제 433

2-35. (13.06.13) 학교운영 끼어든 정치인들 / 조선일보 434

2-36. (13.06.13) 이노근의원 "교육현장이 정치놀이터냐" / 문화일보 435

2-37. (13.06.17) 인신공격 샤우팅 품격실종 / 세계일보 436

2-38. (13.06.13) 5.18등 역사왜곡에 한목소리 비판 / 내일신문 437

2-39. (13.06.19) 국회의원 겸직금지 / 국민일보 438

2-40. (13.06.20) 잊혀질 권리 필요한 단계 됐다 / 조선일보 439

2-41. (13.06.22) 리모델링 수직증축법안처리 보류 / 중앙일보 440

2-42. (13.06.24) 서울 용적률 상향추진 / 조선일보 441

2-43. (13.06.25) 연예인 악성댓글 싹 지워드려요 / 동아일보 442

2-44. (13.06.27) 수직증축 무산 / 조선일보 444

2-45. (13.06.27) NLL정국에 발목잡힌 부동산 활성화 후속조치 / 동아일보 443

2-46. (13.06.28) 잊힐 권리법이 스마트해져야할 이유 / 서울신문 445

2-47. (13.07.01) 정치인은 학교운영위 참여금지 / 조선일보 446

2-48. (13.07.01) 지방선거 구청장 물밑경쟁 / 경향신문 447

2-49. (13.07.04) 지방의료원 41% 고용세습 / 조선일보 448

2-50. (13.07.04) 지방의료원 고용세습 / 중앙일보 449

2-51. (13.07.04) 지방의료원 41% 고용세습 / 문화일보 450

2-52. (13.07.04) 정부, 진주의료원 폐업 법적 대응 손 뗐다 / 경향신문 451

2-53. (13.07.04) 홍준표 동행명령 하자말자 이견 / 국민일보 452

2-54. (13.07.04) 홍준표 동행명령 싸고 공공의료 진통 / 한국일보 453

2-55. (13.07.04) 지방의료원 14곳 단협에 고용세습 / 매일경제 454

2-56. (13.07.08) 국립대 병원 가족 진료비 감면 / 조선일보 455

2-57. (13.07.08) 국공립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특혜 / 중앙일보 456

2-58. (13.07.08) 아시아나 행정처분 타사 3배 / 문화일보 457

2-59. (13.07.09) 국립대 병원들 퇴직자 가족까지 진료비혜택 / 조선일보 458

2-60. (13.07.10) 새누리, 국조특위에 국조반대파 집중배치 / 내일신문 459

2-61. (13.07.10) 대학관리 제대로 못한 교육부부터 감사 / 매일경제 460

2-62. (13.07.10) 국조특위 홍준표지사에 동행명령 / 한국일보 461

2-63. (13.07.11) 홍준표 지사의 동행명령 이중잣대 / 내일신문 462

2-64. (13.07.11) 홍준표 지사 진주의료원 히틀러 유대인 / 한겨레 463

2-65. (13.07.15) 공공의료국조, 홍준표지사 고발로 마무리 / 한국일보 464

2-66. (13.07.22) 국정원 국조 하느라 다른 특위 휴업 / 내일신문 465

2-67. (13.07.23) 내년 지방선거 거사 / 헤럴드경제 466

2-68. (13.07.29) 막말 방지법안 발의 / 중앙일보 467

2-69. (13.07.29) 국회의원 모든 막말징계 / 동아일보 468

2-70. (13.07.29) 징계 심사기한 90일 / 문화일보 469

2-71. (13.07.29) 상대겨냥 법안발의 잇따라 / 한국일보 470

2-72. (13.07.30) 빈껍데기 국회 윤리위로는 저질막말 못막는다 / 동아일보 471

2-73. (13.08.09) 승객 늘어난 저가항공 신참 조종사가 절반 / 조선일보 472

2-74. (13.08.13) 세제개편안 기준선 5000만원 / 중앙일보 473

2-75. (13.08.27) 검색 빙자한 광고 장사금지 법안 발의 / 문화일보 474

2-76. (13.08.27) 정치와 도전 이노근의원 / 서울신문 475

2-77. (13.08.28) 포털은 검색 정보와 광고 구분해야.... / 조선일보 476

2-78. (13.08.28) 검색빙자한 광고 장사못하게.... / 중앙일보 477

2-79. (13.08.28) 포털 검색 빙자한 광고 못하게 막는다 / 동아일보 478

2-80. (13.08.28) 포털, 검색 빙자한 광고 못한다 / 국민일보 479

2-81. (13.08.28) 포털 광고성 정보 배경색 사용하라 / 헤럴드경제 480

2-82. (13.08.30) 부자에게만 세금 걷어선 복지재정 감당 할 수 없다 / 중앙일보 481

2-83. (13.08.30) 재건축, 재개발 사업 용적률 법정한도300%까지적용 / 한국경제 482

2-84. (13.09.06) 포털, 새로운 유형의 언론, 방송수준의 규제 필요 / 조선일보 483

2-85. (13.09.06) 대형포털도 언론 분류, 신문법 적용 추진 / 국민일보 484

2-86. (13.09.06) 네이버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추진 / 매일경제 485

2-87. (13.09.06) 네이버의 언론교란 넘어 규제할 법제 개선 시급 / 한국경제 486

2-88. (13.09.16) 검정 교과서 오류, 3년간 27,000건 / 조선일보 487

2-89. (13.09.06) 기존 한국사교과서 7종 북핵 서술 의도적 회피 / 문화일보 488

2-90. (13.09.16) 검정교과서 오류가 3년간 27,000건 / 문화일보 489

2-91. (13.09.16)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비싸다" / 내일신문 490

2-92. (13.09.17) 칠곡휴게소, 서비스 1등···산청, 옥산 휴게소 등 / 조선일보 491

2-93. (13.09.17) 역사교과서 논란, 오류 검증 상설화 계기되길/ 서울신문 492

2-94. (13.09.23) 봉사도 좋지만, 녹색어머니회 직장맘 고달파 / 한국일보 493

2-95. (13.09.25) 국사교과서 8종 모두 수정 서둘러야 / 문화일보 494

2-96. (13.09.25) 돈드는 정책법안 '페이고' 의무화 추진 / 문화일보 495

2-97. (13.09.27) 재원마련 대책없는 부실정책 원천 차단 / 문화일보 496

2-98. (13.09.28) 찜찜한 과거 지우고 싶은 예비부부, 취준생이 주고객 / 한국일보 497

2-99. (13.10.03) 공공기관 지자체 5년간 포털 420억 광고지출 / 조선일보 498

2-100. (13.10.04) 공공기관 19곳, 업무 외 사망 정년에도 고용세습 / 조선일보 499

2-101. (13.10.04) 공공기관 33곳 일자리 대물림 / 조선일보 500

2-102. (13.10.04) 지자체, 공공기관 포털 광고비 연 80억 / 세계일보 501

2-103. (13.10.05) 공공기관 일자리 대물림 청년좌절 / 동아일보 502

2-104. (13.10.05) 공직 고용세습 특채 뿌리 뽑아라 / 서울신문 503

2-105. (13.10.05) 국도 우회도로 교통량 예측 벗어나 / 한국경제 504

2-106. (13.10.07) 경부고속도 통행료 2조 / 동아일보 505

2-107. (13.10.07) 경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2조 / 매일경제 506

2-108. (13.10.07) 기름값도 부담스러운데 통행료 초과징수 / 서울신문 507

2-109. (13.10.08) 경부고속도 울산선 통과 무료화 힘 받을듯 / 동아일보 508

2-110. (13.10.08) 통행료 794억 초과징수 / 국민일보 509

2-111. (13.10.09) 업무시작전 음주로 적발된 철도기관사 / 경향신문 510

2-112. (13.10.09) 술취한 택시 술마신 열차 / 서울신문 511

2-113. (13.10.09) 정부기관 홍보대사 논란 / 한국일보 512

2-114. (13.10.10) 퇴직한 직원가족 특혜채용 / 중앙일보 513

2-115. (13.10.10) 교과서 좌파집필진 25% / 문화일보 514

2-116. (13.10.10)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 하락 / 내일신문 515

2-117. (13.10.10) 공시지가 시세 반영못한다 / 한국경제 516

2-118. (13.10.14) 목숨값보다 비싼 외제차 수리비 / 조선일보 517

2-119. (13.10.14) 최고 4억 넘는 수입차 수리비 / 중앙일보 518

2-120. (13.10.14) 사람 목숨값보다 비싼 외제차 수리비 / 동아일보 519

2-121. (13.10.14) 사람 목숨값보다 비싼 외제차 수리비 / 경향신문 520

2-122. (13.10.14) 사람 목숨값보다 비싼 외제차 수리비 / 국민일보 521

2-123. (13.10.14) 외제차 수리비>사망보상금 / 매일경제 522

2-124. (13.10.14) 외제차 수리비 보다 못한 목숨값 / 서울신문 523

2-125. (13.10.14) 외제차 수리비가 기가 막혀 / 세계일보 524

2-126. (13.10.14) 내진대상 건물 70% 취약 / 한국경제 525

2-127. (13.10.14) 페라리 수리비 4억 6천만원 / 한국경제 526

2-128. (13.10.15) 야당, 4대강, 대운하 염두 추궁 / 경향신문 527

2-129. (13.10.15) 민자도로는 48%대 고금리사채 놀이터 / 내일신문 528

2-130. (13.10.15) 야당, 일방질타-여당, 눈감고-정부는 모호한 답변 / 서울신문 529

2-131. (13.10.15) MB정부 '4대강 사업' 불꽃공방 / 세계일보 530

2-132. (13.10.15) 혈세만 축내는 국제행사 국회서 무분별 지원 / 세계일보 531

2-133. (13.10.16) 삼각김밥, 도시락 안파는 고속 편의점 / 동아일보 532

2-134. (13.10.15) 4대강 진실은 대운하 여부싸고 설전 / 한국경제 533

2-135. (13.10.16) 통행료 비싼 민자도로의 불편한 진실 / 서울신문 534

2-136. (13.10.17) 인천공사 협력업체 성접대 / 문화일보 535

2-137. (13.10.17) 한강시설물 불법재임대 서울시 알고도 방치 / 문화일보 536

2-138. (13.10.18) 서울시, 대표가 통진당원인 단체지원 / 문화일보 538

2-139. (13.10.18) 서울시 민간단체 보조금 좌편향 심각 / 문화일보 537

2-140. (13.10.18) 지원단체 심사 비공개 밀실 선정 비판 / 문화일보 539

2-141. (13.10.18) 통행료 할증 배불린 도로공사 성과급 잔치 / 서울신문 540

2-142. (13.10.19) 진보단체 편중지원 개발특혜 / 조선일보 541

2-143. (13.10.19) 박원순 국감된 서울시 국감 / 중앙일보 542

2-144. (13.10.19) 여당, 서울시 사업 맹공 박원순 흠집내기 / 경향신문 543

2-145. (13.10.19) 박원순 "구룡마을 개발, 감사원 감사받겠다" / 서울신문 544

2-146. (13.10.19) 서울시 보조금 진보단체에 집중 / 매일경제 545

2-147. (13.10.19) 박원순 놓고 여는 때리기, 야는 감싸기 / 세계일보 546

2-148. (13.10.19) 국감장까지 번진 구룡마을 논란 / 한국경제 547

2-149. (13.10.21) 고속도로 휴게소 호두과자 / 국민일보 548

2-150. (13.10.21) 휴게소 호두과자 국산 '0' / 매일경제 549

2-151. (13.10.21) 국감브리핑 / 중앙일보 550

2-152. (13.10.21) 천안 호두과자는 없다 / 한겨레 551

2-153. (13.10.21) 환지땐 특정 토지주 개발 차익 137억_구룡마을 / 한국경제 552

2-154. (13.10.22) 경기도, 자전거 교통사고 3년간 28% / 국민일보 553

2-155. (13.10.22) 도로공사 배만 불린 통행료 주말할증 / 한국일보 554

2-156. (13.10.25) 한국해, 한국만 72% / 문화일보 555

2-157. (13.10.25) 4대강 사업 손실 메우려 물값 인상추진 / 서울신문 556

2-158. (13.10.25) 안팔리는 공공기관 사옥들 / 한국경제 557

2-159. (13.10.25) 4대강 비난 잠재우려 굴욕적 수주 / 한국일보 558

2-160. (13.10.25) 빚더미 공기업이 마음껏 돈잔치 벌이는 까닭 / 한국일보 559

2-161. (13.10.26) 철도 마피아 가능한 이유 / 한겨레 560

2-162. (13.10.26) 철도공사 퇴직자들, 민간업체 재취업 유착 / 한국경제 561

2-163. (13.10.28) 국토부 산하도 신의 직장 수두룩 / 헤럴드경제 562

2-164. (13.10.28) JDC 부채는 급증 분양실적은 저조 / 한국일보 563

2-165. (13.11.04) 서울시vs강남구vs주민없이 사는 마을 100억대 싸움 / 서울신문 564

2-166. (13.11.08) 신들의 단체협약? 해도 너무한 공기업 / 중앙일보 565

2-167. (13.11.16) 공기업 경영보장 / 중앙일보 566

2-168. (13.11.16) 그림자 월급 사내복지기금 1조 6700억 / 중앙일보 567

2-169. (13.11.18) 공기업 기관장들 해임한다 / 중앙일보 568

2-170. (13.11.18) 주인 없는 낙하산 기업 / 중앙일보 569

2-171. (13.11.21) 자사에게 유리하게 경쟁사 배제 네이버 / 중앙일보 570

2-172. (13.11.22) 구룡마을 개발방식 해법 / 경향신문 571

2-173. (13.11.23) 방만경영으로 부채급증 임대주택 정책개선 / 서울신문 572

2-174. (13.11.25) LH부채 늘어나면 국토부 불이익줘야 / 매일경제 573

2-175. (13.11.26) 인력과잉 또 다른 주범은 낙하산 / 한국경제 574

2-176. (13.11.27) 호두과자에 넣기에는 국산호두 귀하신 몸 / 한겨레 575

2-177. (13.11.28) 새누리 페이고 법안 발의 / 문화일보 576

2-178. (13.11.29) 새누리 안철수 신당은 재활용정당 / 세계일보 577

2-179. (13.12.02) 지자체 장애인 콜택시 외면말라 / 서울신문 578

3. 지방신문 (37건) 579

3-1. (13.06.07) 정부-지자체 '지방재정 해법' 시각차 / 부산일보 580

3-2. (13.06.13) '공공의료 국조특위' 대립··· 여야, 진주의료원 이견 / 부산일보 581

3-3. (13.06.15) 춘천~속초 철도, 지역공약 이행 최우선 순위로 / 강원일보 582

3-4. (13.07.04) 사망·퇴직 시 가족 우선 채용? / 강원일보 583

3-5. (13.07.04) "가족 채용 우선"··· 의료원 이상한 단협 / 전남일보 584

3-6. (13.07.04) 남원의료원·전북대병원 '일자리 세습' / 전남일보 585

3-7. (13.07.09) '만성적자' 전북대병원·군산의료원 / 전북일보 586

3-8. (13.07.10) 상식 벗어난 진료비 감면 혜택, 대책마련을 / 전북일보 587

3-9. (13.07.16) 지역공약 실천 본격화 / 충청투데이 588

3-10. (13.10.02) 정읍 입암 단곡리 인근 국도 '가장 위험' / 전북일보 589

3-11. (13.10.03) 고속도로 휴게소 최고 인기 식품은··· / 부산일보 590

3-12. (13.10.03) 국도 사업 시공사 35.8% 부도, 중단 / 대전일보 591

3-13. (13.10.04) 국도 건설현장 35.8% 부도, 워크아웃 발생 / 강원일보 592

3-14. (13.10.05) 춘천~서울고속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 300억 / 강원일보 593

3-15. (13.10.05) 과적차량 2년 만에 2배 / 강원일보 594

3-16. (13.10.08) 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율 전북 8.3% 그쳐 / 전북일보 595

3-17. (13.10.08) 술취한 택시 손님 생명 위협 / 전북일보 596

3-18. (13.10.09) 광주 전남 음주 택시기사 연 40명 적발 / 전남일보 597

3-19. (13.10.09) 택시기사는 음주운전 / 충청투데이 598

3-20. (13.10.10) 표준지 공시지가 신뢰성 의문 / 전북일보 599

3-21. (13.10.14) 더딘 혁신도시 조성률, 국감 '태풍의 눈' / 충청투데이 600

3-22. (13.10.14) 도내 학교시설 내진 적용율 13%그쳐 / 전북일보 601

3-23. (13.10.15) 여야 "4대강사업 끝장보자" / 충청투데이 602

3-24. (13.10.15) 기초연금, 4대강 여야 국감격돌 / 전남일보 603

3-25. (13.10.15) 야 "4대강 녹조 등 심각"-여 "악의적주장" / 대전일보 604

3-26. (13.10.21) 고속 휴게소 식재료 국내산 비중 높였으면 / 충청투데이 605

3-27. (13.10.21) 천안휴게소 호두과자, 수입산이 주재료 / 충청투데이 606

3-28. (13.10.22) 충청권 건물, 항만 내진설계 낙제점 / 충청투데이 607

3-29. (13.10.25) 무자격 버스 운전 24명 / 전남일보 608

3-30. (13.10.25) 댐쓰레기 처리비용 5년간 150억 / 충청투데이 609

3-31. (13.10.25) 4대강 부채 태국 물관리 진흙탕 공방 / 충청투데이 610

3-32. (13.10.28) 고장나고, 술마시고, 철도마피아 질타 / 충청투데이 611

3-33. (13.10.28) 무자격 버스운전 기사가 24명이라니 / 전남일보 612

3-34. (13.10.30) 전국 33개 공공기관 그들만의 고용잔치 / 대전일보 613

3-35. (13.10.30) 공공기관 고용세습 / 대전일보 614

3-36. (13.11.08) 머리 맞대고 뜻을 합하니 난관 있겠소 / 충청투데이 615

3-37. (13.12.02) 충청권 법정 장애인 콜택시 '태부족' / 충청투데이 616

4. 주요 인터넷 언론_연합뉴스 (62건) 617

4-1. (13.01.31) 이노근, '음주성범죄자 감형 제한법' 발의 618

4-2. (13.01.31) 국토해양위 '4대강 사업' 여야 공방전 619

4-3. (13.02.12) 인터넷 공간에서의 '잊혀질 권리' 법제화 추진 621

4-4. (13.02.14) 김총리 "당장 핵주권 보유 주장 바람직하지 않아" 622

4-5. (13.02.14)〈대정부질문〉 북핵 위기 대응책 추궁(종합) 623

4-6. (13.02.28) 이르면 9월부터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종합) 625

4-7. (13.03.06) KTX경쟁체제, 민간 대신 '제2공사' 설립되나 627

4-8. (13.03.11) 새누리, 정부조직법 갑론을박.... '유연 처리' 목소리도 630

4-9. (13.03.28)〈고삐풀린 상가임대료〉 '무용지물' 상가임대차보호법 631

4-10. (13.04.01) MRG폐지됐지만 후유증은 아직도 진행형 633

4-11. (13.04.29) 국토위 '쪽지예산' 재심사.. 일부 감액 의결 635

4-12. (13.04.30) 여야, 정치쇄신법안 처리 일정 놓고 신경전 636

4-13. (13.05.25) 안철수-이노근, '안토크콘서트 공방' 637

4-14. (13.08.23) 이노근 "안철수, 단국대 의예과 학과장은 허위 경력" 638

4-15. (13.08.29) 재건축 용적률 최고 300%까지 확보 추진 639

4-16. (13.09.02) 제주 국제학교 학교법인 임원이 아내 정규직 특채 641

4-17. (13.09.06) 지방의료원 직원 진료비감면 제한 추진 642

4-17. (13.09.12) 지하철 승객 10명중 1.5명은 무임승차 643

4-19. (13.09.16) 이노근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시중보다 더 비싸" 645

4-20. (13.09.18) 명절연휴 KTX열차 무임승차 평소 2배 646

4-21. (13.09.19) 이노근 "고속도로 교통카드 미환불 잔액 325억원" 647

4-22. (13.09.21) 이노근 "'잠자는' 코레일 회원 포인트 264억원" 648

4-23. (13.09.30) 전국 최고위험 국도는 31호선 울산 울주군 신암지구 649

4-24. (13.10.03) 휴게소 인기 간식 탑3, 우동 호두과자 라면 650

4-25. (13.10.04) 도로파손 주범 과적차량 작년 6만대 651

4-26. (13.10.04) 11년간 민자도로 운영수입보장에 혈세 2조원 투입 652

4-27. (13.10.04) 국도 우회도로 교통량 예측부실.... 하루 8대 다니기도 653

4-28. (13.10.06) 경인 경부 고속도로 등 통행료 2조 6천억 더 걷었다 654

4-29. (13.10.07) 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율 10%에도 못미쳐 656

4-30. (13.10.08) 음주운전 택시기사 연간 540명 적발 657

4-31. (13.10.09) 땅값뛰는데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은 하락 658

4-32. (13.10.13) 사람 목숨보다 비싼 외제차 수리비 660

4-33. (13.10.13) 전국 내진 대상 건축물의 70%, 지진에 무방비 662

4-34. (13.10.14) 국토위, MB정부 '4대강 사업'놓고 격렬한 공방 664

4-35. (13.10.14) 이노근의원의 열띤 질의 666

4-36. (13.10.17) 국내 공항서비스 제주공항 최고, 김포공항 최악 667

4-37. (13.10.17) 할인, 포인트적립 안되는 고속도로 휴게소매장 668

4-38. (13.10.17) 서울 25개 자치구, 복지비 비율 매년 증가 670

4-39. (13.10.18) SH공사, 10년간 아파트분양이익 1조 9천억 671

4-40. (13.10.18) 서울시, 건마다 해명자료 대응 '눈길' 672

4-41. (13.10.18) 박원순 "구룡마을 개발 감사원 감사받겠다" 673

4-42. (13.10.20) 버스운전자격증 없는 운전기사 300여명 활개 674

4-43. (13.10.20) 고속도로 휴게소 호두과자 '국내산은 없네' 675

4-44. (13.10.21) 이노근 "경기도 자전거 교통사고 3년간 28% 증가" 676

4-45. (13.10.21) 이노근 "경기도 산하기관 부정비리 솜방망이 처벌" 677

4-46. (13.10.21)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이구동성 678

4-47. (13.10.22) 경기 지자체 산하기관 10곳 고용세습 단협 명문화 679

4-48. (13.10.22) 경기지역 어린이 교통사고 하루 평균 3.6명 680

4-49. (13.10.22) 판교테크노밸리 안랩 임대장사 논란 681

4-50. (13.10.24) 4대강 부채폭탄 수공, 임직원 연봉은 껑충 682

4-51. (13.10.24) 철도 공사현장 사망자 매년 10명꼴 683

4-52. (13.10.24) 이전 공공기관 기존 사옥 유찰 거듭 3회 이상 21곳 684

4-53. (13.10.24) 다목적댐 쓰레기 처리비용 5년간 150억원 투입 686

4-54. (13.10.24) 수공 태국 물관리 사업 놓고 여야 공방 687

4-55. (13.10.25) 철도공단 퇴직직원 관련업계 재취업 질타 688

4-56. (13.10.28) 국토부 산하기관 대졸 초임 3천만원대 '과다' 689

4-57. (13.10.28) 댐, 교량 등 안전불량 시설물 최근 6년새 308곳 690

4-58. (13.10.29) 하루이자 123억 LH, 동호회엔 500만원씩 지원 691

4-59. (13.10.29) LH전문성, 경험 부족 자문위원에 자문료 과다지급 692

4-60. (13.11.01) 국토위, 강남 구룡마을 특혜 논란 설전 693

4-61. (13.11.11) 철도역 흡연실 거의 없어, 간접흡연 무방비 노출 695

4-62. (13.12.01) 지자체, 장애인 콜택시 도입 저조 법정기준치의 60% 696

뒷표지 698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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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3
  • 자료명/저자사항 [_TI] :(2013년도) 국정감사 자료집 : 유형별 국정감사 중점 지적사항 / 이노근
  • 자료명/저자사항 [TI] :(2013년도) 국정감사 자료집 : 유형별 국정감사 중점 지적사항 / 이노근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이노근 의원실], 2013
  • 청구기호 [CC] :328.3456 -14-29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Form] :xxiv, 669 p. : 삽화, 도표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의정보고서 ; 2013 )
  • UCI [UCI] :G901:A-0006466141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402176
  • 주기사항 [CycleMatter] :

    표지표제: 국정감사 활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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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이노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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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년 [PD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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