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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안보 분야 주요 추진 내용 몇 평가 3
김대중 정부 국방정책 4
노무현 정부 국방정책 6
II. 이명박 정부 안보 관련 평가 → "총체적 안보 실패" 9
안보무능 :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사건 10
안보경시 : 경제논리에 제2롯데월드, 포항제철 신제강공장 불법적 허가 11
국방예산 증가율 저조 12
III. 18대 민주당 국방위원의 성과 13
IV. 19대 국회에 바란다. 16
1. 사병의 사회복귀지원금 17
2. 군 의료서비스 확대 및 개선 17
3. 현역병 복무 중 학점 취득 강화 18
4. 제대군인 취업지원 센터 위상 강화 19
5. 부사관 제도 개선 및 증원 19
6. 군인 정년 단계적 연장 (제도개선) 20
7. '격오지 부대 근무자 교육(보육) 지원금' 신설 20
8. 군인 주택 마련 실질적 지원 21
9. (격오지 부대) 먹는물 안전성 확보 22
10. 군 인권증진법 제정 (제도도입)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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