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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집을 펴내며 : 상하통합을 주장하는 이유 / 신기남 2
철도산업의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 : 미래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철도 산업 6
녹색교통수단으로서의 가치 7
광역경제권 구축, 지역 활성화의 중심 교통수단 7
수도권의 교통 혼잡 심화의 해결책으로 철도 역할 증가 →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철도가 최선의 대안으로 대두 8
남북경제협력, 대륙철도 연결을 통한 경제발전에 기여 9
우리나라 철도의 역사와 주요 계기 10
태동기: 일제의 식민지 경영과 대륙 침탈의 수단 11
해방 후 1970년대 이전까지 : 근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철도 12
상하분리 당시 한국철도공사의 출범 의미와 상하분리 성과의 평가 16
상하분리 당시 한국철도공사의 출범 의미 17
상하분리 성과에 대한 평가 17
상하분리는 피할 수 없는 역사의 대세가 아니다 20
현재까지는 상하통합이 대세 21
유럽의 철도 시장 개방과 독일, 프랑스의 대응 : 왜 독일과 프랑스는 상하통합을 취하려 하는가? 22
프랑스 철도의 재통합 이유 23
상하분리, 완전민영화 도입으로 실패한 영국 철도 24
유럽철도연맹: 상하분리 구조의 비용증가 지적 27
국내 사례를 통해 본 상하분리의 문제와 통합 시 효과 28
상하 분리는 해외철도 강국들과의 수주 경쟁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 29
시설물 유지보수 책임은 공단이, 실제 유지보수 업무는 공사가 수행함에 따라 비효율 발생 → 안전문제 발생 가능성 30
철도 건설시 운영자와 고객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비효율 초래 31
자산관리 및 개발사업 이원화에 따라 마찰과 갈등 발생 32
중복기능 축소를 통한 비용 최적화 필요 33
국토부와 교통연구원의 밀월이 '철도 민영화' 외골수 정책을 낳았다 36
10년간의 용역을 통해 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의 밀월관계 37
연구용역 밀어주기로 인한 외골수 정책의 양산 38
철도 정책 의사 결정에서 언제나 교통연구원 출신자들의 맹활약이 있었다 39
2건의 연구용역 수의계약 : 모든 문제점의 집합체 41
그들은 어떻게 동지가 되었는가! 44
상하분리는 필연적으로 민영화를 부른다 → 상하통합만이 근본적 해법이다 46
상하분리의 메커니즘 47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구조개편(안)의 맹점: 국토부의 '철도공사 30%, 공적 연기금 70%' 안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계획 48
국토교통부는 철도 민영화를 포기하지 않는다 : 상하통합은 곧 상하분리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49
철도시설공단의 활로 모색과 철도공사와의 갈등 심화 전망 49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고사를 바라는가 50
정부 재정부담 완화 효과 없고, 부대비용만 발생하는 고속철도 분할 계획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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