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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책자료집을 펴내며... / 신기남 2
I. 전세버스 현황 4
1-1. 전세버스 정의 및 제도 5
1.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정의 5
2.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5
3. 전세버스 관련제도 연혁 6
1-2. 전세버스 운영 현황 7
1. 전세버스 운행 현황 7
2. 전세버스 수송실태 8
3. 전세버스 수송분담율(인-km단위를 적용) 9
4. 운행행태별 수송인원비율 10
II. 전세버스 지입제 실태 11
2-1. 전세버스 지입제의 개념 12
1. 전세버스 지입제의 정의 12
2. 전세버스 지입제 관련 법률 12
3. 전세버스 지입제 증가원인 13
2-2. 전세버스 지입제의 현황 13
1. 지입차량 현황 13
2. 최근 지입제의 진화와 실태 15
3. 전세버스 지입차량 운영의 문제점과 관련 피해 15
2-3. 지입제 관련 대책 17
1. 정부 기존 대책 17
2. 기존 대책의 문제점 17
3. 대안 : '개별사업권 부여' 필요성 17
4. 운송수단별 유사사례에 대한 정부조치 18
III. 전세버스 지입제 피해 사례 20
1. 담보대출 및 압류 피해 22
1-1. 한신관광투어(경남 창원) 23
1-2. 고운고속관광(부산) 26
1-3. O관광(광주) 30
1-4. 계룡관광(대전) 32
1-5. O여행사(서울) 33
2. 연대보증 및 공동대표 선임 피해 38
2-1. C관광(충북 청원) 39
2-2. D관광(대전) 43
2-3. 금OO씨 사례(충북 청주) 45
2-4. J투어 (충북 청원) 47
3. 번호판 영치 및 사고처리비용 전가 등 업체 횡포 50
3-1. G관광(인천) 51
3-2. (주)울릉도개발관광여행사(경북 울릉) 54
3-3. K관광(서울) 58
3-4. S관광(원주)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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