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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을 펴내며 / 신기남
목차
I. 공공임대주택 개요 4
1. 공공임대주택 정의 및 분류 4
2.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6
II. 현 정부의 임대주택정책(보편적 주거복지실현)개요 8
III. 임대주택에 대한 업무 현황 10
1. 업무 흐름 10
2. 입주 후 임대운영 및 관리업무의 세부내용 12
IV. LH 임대업무 현황 및 문제점 19
1. 재고 임대주택에 대한 업무수행 현황 19
2. 임대사업 수행관련 문제점 23
V. LH의 임대운영 효율화정책 이행거부 비판 26
1. 임대운영업무 수행주체 일원화 26
2. LH의 「임대운영업무 자회사 이관 불가 주장」에 대한 검토 31
3. LH가 주장하는 임대운영업무 이관 불가능 주장의 모순 33
VI. 임대운영업무 자회사 일원화 수행 방안 39
1. 업무권역 개선 39
2. 담당인력 업무분장 개선 41
3. 주거복지서비스 업무강화 42
4. 영구임대주택 주택관리업무 지속 42
VII. 임대운영업무 자회사 일원화 효과 43
1. 임대운영 비용 절감 43
2. 국민 편익 향상 44
3. 시설자산 장수명화 44
VIII. LH 임대주택사업 재무 현황 45
별첨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질의 및 답변자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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