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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18대 국회 법안처리 내용 및 현황 허천 국회의원(대표발의) / 허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허천 의원실], 2009
청구기호
328.331 -14-5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45 p. ; 30 cm
총서사항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제어번호
MONO1201402421
주기사항
십팔대 국회 법안처리 내용 및 현황 허천 국회의원(대표발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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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집을 내면서

목차

개정법률안 4

의안 원문 3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1814476) 36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1814465) 3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13432) 4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1813060) 45

종교문화시설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1808190) 50

조경기본법안(1807350) 5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07063) 6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1807062) 7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1806867) 75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1806445) 7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1806351) 8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06260) 8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804975) 90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1804851) 9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1804486) 100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803363) 107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안(1803259) 129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1803257) 140

沿岸管理法 전부개정법률안(1803255) 18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1803250) 205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법률안(1803249) 257

댐 주변지역 지속가능발전특별법안(1802941) 27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1802846) 29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02844) 29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1802841) 30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802840) 31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1802839) 317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1802838) 32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802837) 326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800541) 33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1800383) 34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1800346)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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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84963 328.331 -14-5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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