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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요 6
1. 공동소송대리 제도란? 7
2. 공동소송대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 8
II. 추진 배경 9
제1절 국내 특허분쟁 해결제도 현황 9
1.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 9
2. 특허분쟁 현황 16
제2절 공동소송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 21
1. 법률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21
2. 재판 전문성 강화 및 소송기간 단축 23
3. 특허침해소송의 비용 감소 26
제3절 소송대리인으로서의 변리사 29
1. 변리사의 소송수행 29
2.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의 관계 32
제4절 공동소송대리 제도 도입을 위한 법개정 추진 경과 40
1. 17대 국회 40
2. 18대 국회 41
3. 19대 국회 42
III. 제19대 국회 개정법률안 소개(이원욱의원 대표발의) 43
IV. 개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50
제1절 제안이유 50
1. 특허분쟁의 증가와 소송당사자의 권리 보호 50
2. 특허분쟁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50
3. 연수를 통한 소송수행 능력 강화 50
제2절 주요내용 51
1. 침해소송 대리를 위한 변리사 교육 이수 요건 명시 51
2.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 명시 51
제3절 기대효과 52
1. 변호사와 변리사의 연계 강화 52
2. 소송의 신속화 및 원활화 52
3. 특허심판과 침해소송 간 연계 강화 52
4. 기업의 소송대응능력 강화 및 경쟁력 강화 53
5. 의뢰인의 권익보호 향상 53
6. 법률소비자의 소송대리인 선택권 확보 53
V. 결론 54
참고자료 #1.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관련 해외 입법례 57
제1절 일본 59
1. 공동소송대리 제도 도입 배경과 관련 법규정 59
2. 공동소송대리를 위한 변리사의 자격 요건 62
3. 공동소송대리 제도 운영 현황 65
제2절 영국 66
1. 영국의 사법체계 66
2. 영국 변리사의 소송대리 67
제3절 독일 72
1. 변리사의 자격 요건과 업무영역 72
2.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 72
제4절 미국 74
1. 미국의 특허업무 전문가 74
2. 각 전문가의 업무 영역 74
제5절 유럽연합(EU) 76
1. 유럽의 통합특허제도 76
2. 유럽 통합특허법원에서의 변리사 소송대리 77
참고자료 #2. 공동소송대리 관련 설문조사 81
참고자료 #3. 각계 청원 및 성명서 발표 89
참고자료 #4. Q&A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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