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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서론 6
2. 현행 전력시장의 분석 8
가. 전력산업 구조개편 8
나. 국내 전력시장의 특징 10
다. 전력시장 가격 구조 12
(1) 계통한계가격과 용량가격 13
(2) 최적전원구성과 시장가격 14
(3) 전력가격안정화 : 정산조정계수 16
(4) 전력가격안정화 : 정산상한가격(price cap) 19
라. 전력시장 가격 추이 20
3. 전력시장의 문제점 22
가.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구조적 문제 22
(1) 전력시장의 경쟁여건 미흡 22
(2)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불확실성 23
(3) 발전원간 원가격차 및 전원구성의 왜곡 25
나. 전력가격제도의 문제점 27
(1)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비연동 27
(2) SMP 가격시스템의 취약성 28
(3) 도매전력가격의 과다 산정 30
(4) SMP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발전사업의 확대 32
(5) 민간발전사의 과다수익 : 정산조정계수의 미적용 35
4. 전력시장 개선방안 40
가. 시장가격 산정방식 개선, 정부승인 차액계약(VC) 도입 40
나. 통합적 차원에서의 전력공급정책 시행 46
다. 전기요금의 정상화 및 가격신호기능 강화 47
5. 결론 50
참고문헌 52
표1. 전력시장 회원사 현황(2013.7월) 11
표2. 정산조정계수 적용 대상 17
표3. 사업자별 정산조정계수 산정기준 18
표4. 연도별 SMP, 정산단가 추이 20
표5. 연도별 연료 도입가격 추이 20
표6. 연도별 공급예비율 추이 21
표7. LNG, 유류발전기의 SMP 결정비율 21
표8. 전력수급 기본계획별 수요예측 오차율 24
표9. 발전소 준공 지연 및 취소 24
표10. 연도별 예비력·예비율 추이 25
표11. 발전원별 발전원가 25
표12.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28
표13. 발전설비 노후화 추이 28
표14. 석탄 발전기 전력시장 정산가격 33
표15. 민간 등 기타발전사 연도별 전력거래 현황 36
표16. 발전회사별 설비현황('13.8월 기준) 36
표17.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신규 건설의향 반영 내역 37
표18. 회사별 영업이익률 비교('11~'12) 38
표19. 정부규제 차액예약(Vesting Contract) 해외 사례 44
그림1. 계통한계가격(SMP) 결정 예시 13
그림2. 정산조정계수 적용방식 17
그림3. 정산상한가격 적용 예시 19
그림4. 전원구성 및 LNG, 유류발전기의 SMP 결정비율 26
그림5. 최근 10년간 전기요금과 물가 비교 27
그림6. 발전기 고장정지 건수 29
그림7. 발전기 공급곡선 30
그림8. 차액정산계약의 개념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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