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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머리말 / 이원욱 4
I. 감사원 개혁과제 6
1. 감사원 7
1) 감사원의 의의 7
2) 감사의 의의 10
3) 감사원의 기능 11
4) 감사원의 공공성 13
5) 국회 및 정부와의 관계 14
2. 선진국의 감사원 15
1) 미국 15
2) 캐나다 16
3) 각 국가 최고감사기관 수장 임명권에 따른 시사점 18
3. 감사원 역사와 변화 19
1) 심계원(1948~1963년) 19
2) 감찰위원회(1948~1955년) 20
3) 사정위원회(1955~1961년) 20
4) 감찰위원회(1961~1963년) 21
5) 감사원 22
4. 감사원 개혁 25
II. 국가정보원 개혁과제 29
1. 국가정보원 29
1) 국가정보기관 국정원 29
2) 국정원의 정치관여 32
2. 선진국의 국가정보원 34
1) 미국 34
2) 영국 35
3) 일본 35
4) 독일 36
5) 프랑스 36
6) 러시아 37
7) 중국 37
3. 정보기관의 통제(미국, 영국 사례) 38
1) 미국 대통령의 정보기관 통제방법 38
2) 영국 내각의 정보기관 통제방법 38
3) 미국 의회의 정보기관 통제방법 39
4) 영국 의회의 정보기관 통제방법 39
5) 영국 사법부의 정보기관 통제방법 39
6) 대한민국 국회의 국정원 통제방법 40
4. 국정원의 변화과정 40
1)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41
2) 안기부(김영삼 정권) 43
3) 국가정보원(김대중, 노무현 정권) 44
4) 국가정보원(이명박 정권) 44
5. 국정원 개혁 과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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