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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 박명준 2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3
1. 문제의식과 연구질문 23
2. 기존연구 검토 26
제2절 연구와 분석의 전략 29
1. 연구주제 29
2. 연구방법 31
3. 연구대상과 자료 33
4. 분석틀의 구축 36
제3절 서술원리와 본문개관 39
제2장 민주노총의 정책역량 / 박명준 41
제1절 개관 : 민주노총의 조직구조 및 특성 42
1. 민주노총의 조직구조 42
2. 민주노총의 조직적 특성 44
제2절 정책단위의 운영 47
1. 정책단위의 위상 47
2. 정책단위의 구성과 운영 49
제3절 정책의 생산과 정책형성방식 55
1. 민주노총의 내용적 지향성 55
2. 정책형성방식 57
3. 정책형성활동 사례 61
제4절 정책실현 활동 67
1. 기본 방식 68
2. 정책실현 활동 사례 : 주요 주제별 특성 75
제5절 소결 80
제3장 한국노총의 정책역량 / 박명준;어기구 82
제1절 조직 구조 82
1. 공식 조직구조 82
2. 한국노총의 조직적 특성 86
제2절 총연맹 중앙본부 정책단위의 구성 87
1. 정책실무단위의 기본 구성 87
2. 정책실무단위 운영방식의 일반적 특성 90
3. 정책 연구단위 : 구성과 운영 95
제3절 정책형성과 정책생산 99
1. 이념과 운동방향 99
2. 정책형성활동방식 102
3. 주요 사례 106
제4절 정책실현활동 112
1. 기본 방식 112
2. 주요 정책실현 활동 사례 121
제5절 소결 127
제4장 일본 렌고(RENGO)의 정책역량 / 김훈 129
제1절 일본의 노조조직 현황과 구조 130
제2절 렌고의 조직과 운영 137
제3절 렌고의 정책형성 활동 144
1. 운동노선 및 이념적 지향성 144
2. ‘정책ㆍ제도 요구’의 영역과 형성 과정 150
제4절 렌고의 정책실현 활동 : '심의회 방식'을 중심으로 156
1. 심의회 방식의 특징 156
2. 정책행위 사례1 : 1999년ㆍ2003년 노동자파견법 개정 159
3. 정책행위 사례2 : 2012년 노동계약법 개정 163
제5절 소결 167
제5장 영국노동조합총연맹(TUC)의 정책역량 / 채준호 171
제1절 개관 172
1. TUC의 지향 173
2. TUC의 조직과 구조 174
제2절 TUC의 정책단위 구성 181
1. 정책단위의 구조 181
2. 정책단위 인적자원의 구성과 운영 184
3. 정책단위의 재정자원 188
제3절 TUC의 정책활동 양상 190
1. 정책형성활동 : 대내적 정책행위 190
2. 정책실현활동 : 대외적 정책행위 195
제4절 정책행위 사례 분석 : 임금정책을 중심으로 206
1. 최저임금(National Minium Wage)정책 206
2. 공정임금(Fair Pay)정책 207
3. 생활임금(living wage)정책 210
제5절 소결 212
제6장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의 정책역량 / 박명준 216
제1절 개관 : 독일 노동조합 제도와 DGB의 구조 및 역할 218
1. 노동조합의 제도적 원리 218
2. DGB의 구조 220
3. DGB의 기본 역할 223
제2절 정책단위의 구성과 역할 226
1. 정책실무단위의 구성과 운영 226
2. 정책연구단위 229
제3절 정책 형성 및 생산활동 232
1. DGB의 기본 지향성 232
2. 정책생산활동과 정책형성의 기본방식 233
3. 주요정책 사례 236
제4절 정책실현활동 244
1. 기본방식 244
2. 정책실현 활동사례 249
제5절 소결 255
제7장 결론 / 박명준 257
제1절 각국 노동조합 정책역량에 관한 비교분석적 조명 : 한국적 특성을 찾아 258
1. 정책단위의 구성과 운영 258
2. 정책생산 및 형성활동의 측면 261
3. 정책실현활동의 측면 264
제2절 한국 노동조합의 취약한 정책역량에 대한 논구 : 문제성, 원인 및 개선책 268
1. 노동조합 정책역량 취약의 문제성 268
2. 노동조합 정책역량 취약성의 원인 270
3. 노동조합 정책역량 증진방안 모색 275
제3절 노동조합 정책역량 이론화를 위하여 277
제4절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279
참고문헌 282
[부록 1] 한국노총 자료 289
[부록 2] 본문 분석요약 300
[부록 3] 피면접인 리스트 303
1. 민주노총 303
2. 한국노총 303
4. TUC 및 영국노조 304
5. DGB 및 독일노조 304
판권기 305
[표 2-1] 민주노총의 집행부와 위원장단의 변화 46
[표 2-2] 민주노총의 정책단위 인력구성의 변화 51
[표 3-1]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연도별 사업실적 및 예산 97
[표 3-2] 임단투 추진일정 및 추진체계 110
[표 4-1]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원 수(2012년) 132
[표 4-2] 렌고 주요 산별 구성조직 및 조합원 수 현황 139
[표 4-3] 렌고 본부 각종위원회 설치 현황 155
[표 5-1] 영국노총의 가입조합 및 조합원 수 변화 추이 175
[표 5-2] 민간/공공부문별 성별 조합원 수 177
[표 5-3] 영국노총 직급별 임금수준 2013년 기준 185
[표 5-4] 영국노총 예산(2012년 기준) 189
[표 5-5] 노동당 가입 노동조합 현황(2013년 기준) 197
[표 5-6] 워릭협정(Warwick Agreement)의 주요 내용 199
[표 5-7] 영국노총이 참여하는 국제단체 205
[표 6-1] DGB 가맹 8개 노동조합 현황 개관 222
[표 6-2] 독일의 시간제 파견근로에 대한 주요 단체협약 체결 양상 252
[그림 1-1] 분석틀의 구축 37
[그림 2-1] 민주노총의 조직구조/2012년 1월 현재) 43
[그림 2-2] 민주노총의 총지출, 사업지출, 정책사업 지출의 변화 추이 49
[그림 3-1] 한국노총 조직도 83
[그림 3-2] 한국노총 사무총국 구성 86
[그림 3-3] 한국노총의 미래노동사회비전 종합구도 100
[그림 3-4] 미래전략위원회 추진체계 105
[그림 4-1] 일본 노조조직률 추이 131
[그림 4-2] 렌고의 조직 138
[그림 4-3] 렌고 본부 사무국체제 142
[그림 5-1] 영국 내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변화 추이 176
[그림 5-2] 영국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 178
[그림 5-3] 영국노총의 정책형성 및 의사결정 구조 181
[그림 5-4] 영국노총 본부조직 182
[그림 6-1] 독일의 노동조합 조직률 221
[그림 6-2] 독일의 단체협약 적용률 추이 224
[그림 7-1] 노동조합 정책역량의 유형화 모색 279
부록 1. 한국노총 자료 289
[표 1] 한국노총 5개 분야 17개 핵심과제 289
[표 2] 한국노총 회원조합 조직 및 조합원 현황(2012년 12월) 290
[표 3] 한국노총의 정부위원회 참여 현황(2013. 7 기준) 291
[표 4] 한국노총-민주당 2012년 대통령선거 노동공약 합의사항 294
[표 5] 2012년 총ㆍ대선 시 한국노총 발의 노동의제들의 입법추진 현황 295
[표 6] 한국노총의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의제 관련 활동(2008~11) 297
[표 7] 한국노총의 사회복지정책 활동 개요(2008~2012) 298
부록 2. 본문 분석요약 300
[표 1] 분석요약1: 정책단위의 구성과 운영방식 300
[표 2] 분석요약 2 : 정책생산과 정책형성방식 301
[표 3] 분석요약 3 : 정책실현방식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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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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