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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역별 소방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3
들어가며 5
소방사무의 성격 6
지방자치단체별 소방인력, 소방장비 현황 8
마무리 : 제안 23
경찰 및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장애관련 조사분석 35
요약 38
1. 개요 39
2. 위험직 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리의 필요성 39
3. 경찰 및 소방 공무원 PTSD 관련 현황 41
4. 경찰 및 소방공무원 PTSD 관리의 문제점 47
5. 해외 사례 49
6. 우리나라 PTSD 관리체계 개선방안 55
참고문헌 59
주요국 소방관련 법체계 현황 61
요약 64
1. 개요 65
2. 주요국의 소방 관련법[원문불량;p.67,70] 65
3. 주요국의 재난관리 관련법 83
참고문헌 90
우리나라 산불관리 현황 분석 91
I. 산불관리체계 현황 94
II. 산불방지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00
부록 [산불예방장비] 107
참고문헌 110
1. 위탁선거 관리의 도입 112
(1) 총론 112
(2) 개별 위탁선거 도입 현황 113
(3) 위탁선거 관리 현황 118
2. 조합장선거 위탁관리 현황 119
(1) 조합장 선거 위탁관리 현황 119
(2) 위법행위 단속 현황 120
3. 조합장 선거 위탁관리에 대한 평가 123
(1) 위탁선거 업무담당자 조사 결과 123
(2) 중앙부처 업무담당자 조사 결과 126
4. 조합장 동시 선거 실시 127
5. 위탁선거관리기본법의 필요성 129
(1) 조합장 선거 개선방안 검토에 대한 위탁선거 업무담당자 조사 결과 129
(2) 위탁선거관리기본법의 필요성 131
6. (가칭) 위탁선거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 134
부록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유대운의원 대표발의) 140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170
들어가며 172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정부안) 173
영유아보육 등 복지부담 완화(정부안) 175
분권교부세 3개 사업 부담 완화(정부안) 177
지방세제 개편안(정부안) 177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지방재원 건전화 방안 179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182
세입 측면의 지방재정 위기 원인 184
세출 측면의 지방재정 위기 원인 186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이전하는 재원은 5조원이 맞는가? 188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세수 감소분 보전 필요 192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숨겨진 부자감세 194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에 따른 문제 195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중앙-지방 간 공정한 복지재원 분담 196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 확대 필요성 198
분권교부세 감사원지적 3개 사업 국고 환원 등 분권교부세 개편 201
무상보육에 대한 제시 방안 203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근본적 대안 제시 205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 정부안 208
I. 기본 원칙 211
II.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 212
III.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216
예산재정개혁특위 지방재정건전화 방안 논의자료 220
의제 223
논의 배경 224
논의 방향 224
예산·재정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중 지방재정건전화 부분 발췌 236
1.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격차 완화 239
2. 국가 이전재원 운영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239
3. 지자체 지출관리 강화 및 재정정보 공개 확대 239
4. 지방소비세 확대 : 5% → 10% 이상 240
5. 분권교부세 3개 사업 국고보조사업 환원 240
6.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 인상 240
7. 기타 241
지방재정 건전화 246
지방재정 관련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특위 보고자료 252
I. 기획재정부 - 지방재정 현황 및 개선방안 254
II. 중앙-지방의 재정현황 및 향후 전망 255
III. 기획재정부 - 세입재원 확보 및 추진일정 258
IV. 안전행정부 - 지방재정의 현황과 발전과제 261
지방소비세 도입성과 안전행정부 270
I. 도입 배경 및 경과 273
II. 도입 내용 및 성과 274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회의결과 280
2012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회의결과 283
2013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회의결과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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