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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민병주
목차
I. 서론 6
II. 세계 주요국의 연구로 건설 및 운영허가 절차 10
1. 각국의 원자로 분류 12
가. 미국 12
나. 일본 14
다. 프랑스 14
라. 캐나다 15
마. 영국 15
바. IAEA 15
2. 각국의 인허가절차 16
가. 인허가 절차 16
나. 기술기준 16
III. 국내 연구로 인허가 과정 및 문제점 분석 18
1. 국내원자로 인허가체계 현황분석 20
2. 국내원자로 인허가체계 개선 22
3. 신규 연구로의 인허가 적용성 평가 23
IV. 연구용 원자로 인허가절차에 대한 제언 26
1. 건설·운영 분리허가에 관한 사항 28
2. 건설·운영 분리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29
3. 연구용 원자로 분리허가에 따른 안전성 확보 30
V. 결론 32
참고문헌 36
발의법안 40
〈표 II-1〉 미국의 원자로 분류체계 13
〈표 II-2〉 미국의 원자로 분류별 규제절차 13
〈표 II-3〉 일본의 원자로 분류체계 14
〈표 II-4〉 각국의 원자로시설 인허가절차 및 기술기준 17
〈표 III-1〉 원자로 분류별 규제적용 내용 21
〈표 III-2〉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의 열출력에 따른 차등규제 21
〈표 III-3〉 국내 개발 및 운영 중인 연구로 사양비교 24
〈그림 I-1〉 연구로의 연령별 분포('10년 기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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