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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들어가는 말 4
제1장 서론 5
1. 별정우체국의 도입목적 6
2. 별정우체국의 특성 8
1) 별정우체국의 특성 8
2) 일반우체국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 9
3) 우편취급국과의 비교 11
3. 별정우체국 현황 12
제2장 별정우체국의 경영실적 14
제3장 별정우체국의 관리실태 20
1.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문제점 22
(1) 별정우체국 지정승계제도 및 추천국장제도 운영 부적정 22
(2) 별정우체국 통폐합 등 경영합리화 추진 부적정 24
(3) 별정우체국 취급수수료 사용지침 미비 29
(4) 감사원의 제도개선 요구 31
2. 별정우체국제도에 대한 사회적 비판 31
3. 별정우체국의 반론 33
(1) 별정우체국장 임명제도와 관련한 입장 33
(2) 추천국장제도와 관련한 입장 33
(3) 별정우체국 보상 및 범위와 관련한 입장 34
(4) 피지정인 자진해지시의 보상방안과 관련한 입장 34
(5) 별정우체국의 통폐합 기준과 관련한 입장 35
(6) 직원 임용권한과 관련한 입장 35
(7) 직원인사교류 등 처우개선방안과 관련한 입장 36
(8) 업무취급 수수료 제도와 관련한 입장 36
(9) 정보공개와 관련한 입장 37
(10) 우정사업본부와 별정우체국은 갑과 을의 관계이다. 37
제4장 별정우체국의 발전방향 38
1. 제도개선방향 40
(1) 지정승계제도 관련 40
(2) 추천국장제도 관련 43
(3)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시 보상 절차 및 범위와 관련 45
(4) 피지정인의 자진(임의)해지시의 보상방안 50
(5) 별정우체국의 통폐합 기준 51
(6) 직원임용권한·인사교류 등 처우개선 방안 52
(7) 업무취급수수료 제도 54
2. 경영수지 개선방향 및 추진실적 55
제5장 요약 및 결론 56
참고자료1. 별정우체국장 추천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내역 60
참고자료2. 별정우체국연금제도 기본현황 61
참고자료3. 별정우체국별 경영수지 현황 63
[표1] 별정우체국지원 직급별 인건비 지급 현황 9
[표2] 별정우체국과 우편취급국 비교 11
[표3] 우체국 현황 12
[표4] 별정우체국 지역별 분포 현황 12
[표5] 별정우체국 업무량·인력·예산 비교 16
[표6] 별정우체국 경영수지현황 17
[표7] 별정우체국 5년간 경영실적 17
[표8] 별정우체국 지역청별 경영수지 현황 17
[표9] 별정우체국과 금융사고 등 발생 현황 비교 25
[표10] 별정우체국 업무처리 점유율 25
[표11] 별정우체국 경영수지 현황 26
[표12] 별정우체국과 인접우체국 거리별 현황 27
[표13] 4년간 2억 원 이상 취급수수료를 수취한 별정우체국 현황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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