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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김현숙
목차
2012년도 국회 의정활동 - 새누리당 정책지킴이 국회의원 김현숙 6
2012년도 국정감사 주요언론보도 - 국민이 인정해주신 국감우수위원 12
2012년도 제311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고서 3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포함) 2012년 10월5일, 8일 34
주먹구구식 짜맞추기 보육예산 편성 36
최근 2년간 국내 100대 병원, 슈퍼박테리아 4만 3,867건 발생 40
최근 3년간 위법행위 적발 어린이집 중 39.2%는 인증어린이집 44
경미한 증상에 응급전용헬기 지양해야 48
십중팔구 만성 되는 C형 간염, 오히려 무관심 50
유방절제술 환자들의 고통을 6개월째 묵혀두고 있는 보건복지부 53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년 10월9일 60
건강보험공단 지사 신축 장애인법도 위반하는 불법건축물 62
최근 5년간 급여항목 진료비 청구액만 17조에 달하는 국내 상위 50위 사립대학병원, 정부가 내준 건강보험료 1,441억원 68
2009년~2012년 6월까지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 건수 81만 8,267건, 환수결정액 187억원 71
건강보험 무자격자 이용실태 심각 7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08년 7월~2012년 7월까지 부당청구건 17만 4,450건 적발 77
공무원 출신은 연금소득 있어도, 건강보험료 면제된다? 80
건강검진 종류별 수검편차 개선대책 마련 필요 82
의료기관도 양극화 심화! 대책마련 시급! 85
대한적십자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보육진흥원·한국장애인개발원 2012년 10월 15일 88
A형 혈액을 AB형에게 수혈... 적십자사 혈액원 혈액사고 개선해야 90
말라리아 감염혈액 무방비... 92
구멍 뚫린 적십자사 헌혈기념품 관리! 94
사통망 개인정보, 호기심에 줄줄 새 97
정보개발원, 구멍뚫린 재정관리 100
푸드뱅크· 마켓 기부물품의 50% 이상 신선도 떨어져 102
일자리 있거나 부유층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 지원해서야 105
대국민 합의사항 정부가 뒤집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107
보육진흥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관리 강화방안 마련해야 108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77.5%, 적정 설치율은 55.8% 1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년 10월 16일 116
감사원 감사 지적받은 심평원 국회 허위보고 및 자료 지연 관련 118
2007년~2012년 6월까지 항암제 사용범위 확대품목 195개 중 약가조정품목 '0' 122
무허가 의약품으로 11만명이 22억원 보험료 청구하는 동안 심평원은 순순히 건강보험료 지급하고 있었네? 124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 중 상환무능력자 89.5%, 상환율은 4.3%에 불과 127
DUR 참여율 98.6%인데도, 금기의약품 처방 지속되고 있어 129
의약품 공급업체 1% 현장 확인 했는데, 현장실사업체 58%가 허위보고 중 132
식품의약품안전청·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2년 10월 18일 136
어린이 식품안전 우수판매업체 지원 68.2%는 명패, 시장가방, 종량제봉투 등 엉뚱하게 쓰여! 138
대부분 유통되는 위해의약품들! 회수율 극히 저조! 141
못 믿을 의료기기! 국민건강 위협한다! 145
무심코 먹는 장례식장 음식, 위생상태 심각 148
국민들의 식품안전, 수요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식품안전 확보 위해 법률적, 구조적 재편 필요 151
식중독발생 10건중 4건은 원인 모른다 155
건강기능식품 먹다 건강 해친다! 159
자가품질위탁검사 부적합 식품, 절반이상 회수 안됐다 162
알레르기 유발식품 엄격히 관리되어야 165
KS마크 인지도는 95.4%나 되는데, NET마크는 36%, GH마크는 21.4%에 불과 170
보건산업진흥원 효과적인 국내 의료기기 수출 지원위해 코트라(KOTRA)·중진공과의 협력 방안 마련해야 173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위해, 의료전문인력 양성 확대해야 177
국민연금공단 2012년 10월 22일 182
국민연금의 두 가지 고민 : 지속가능성과 기금운용의 효율성 184
국민연금연구원의 비리백태! 내부감사결과 방만한 운영 드러나 190
국민연금공단인가 신한연금공단인가! 연금공단 사업 신한금융 몰아주기 심각! 195
타워팰리스 살면서 벤츠 타지만 국민연금 낼 돈은 없어 198
국민연금공단 과오납 10년간 4천5백억원 200
국민연금 중복투자 심각!! 202
거대기금의 문제점 개선책 마련해야 205
국립재활원·한국건강증진재단·한국보건의료연구원·국립중앙의료원·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대한결핵협회 2012년 10월 23일 208
국립재활원 대기환자 줄이기 위해서는 나머지 병상 가동해야 210
최초 흡연 경험 연령 12.7세! 한국건강증진재단 금연사업은 성인 남성위주로만 시행 214
국민 1인당 의료비 167만원,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 감소위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차질 없이 추진해야 218
부실한 연구비 집행으로 4개월짜리 연구... 보건의료 '연구' 원 맞나? 223
무더기 퇴사하는 NECA... 감추려고 꼼수까지! 225
국립중앙의료원 법인화 추진이후 공공의료 역할 소홀히 하고 있어 227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 추진위해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한국국제협력단 업무 통합해야 231
유출 금지했다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문제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234
결핵발병 OECD 1위 상황에도 결핵협회 부설 복십자의원은 결핵에 관심없어! 237
87억원 들어간 국산BCG개발 사업, 민간기업 배만 불려 240
종합감사 2012년 10월 24일 242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 24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문제 많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건의안 251
국민건강보험재정 단일화 방안 마련하고 기금화를 통해서 국회 예산심의 받도록 해야 254
의료법상 감염관리위원회 최근 3년간 방치한 보건복지부 259
국민연금의 재정고갈 막기 위한 연금개혁 의지, 연기금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위해 기금운용공사 분할 고려해봐야 264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에 필요한 예산 국민세금으로 한다? 271
최근 5년간 노인성병 2만7천건 급증 277
기초노령연금... 3년간 74억 부정수급! 29억은 환수 못해! 280
골수이식 기증자 절반이상 이식안해 282
2008~2012년 5월까지 전국산후조리원 질병감염 사례 지속발생 28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본법」상 반드시 수립·추진해야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하지 않고 있어 286
전국 응급실 24시간 골든타임 진료체계 마련해야 전국 7개 권역 「응급의료종합센터」 설치 필요 290
병원별 진단서 수수료 비용편차 문제 해결방안 마련해야 295
여성가족부 2012년 10월 26일 298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실효성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300
여성 고위직 진출 확대 위한, 근본대책 수립 필요 304
최근 2년간 아이돌보미 서비스 104건 사고발생 아이돌보미 안전교육 강화대책 수립 필요 306
인터넷게임에 빠진 청소년들, '중독' 인가' '과몰입' 인가? 308
음란물 유통 방지 국내 웹하드는 되고, 해외 웹하드는 안된다? 310
위기 청소년 문제 해결에 도움 안되는 여성가족부 CYS-NET 312
여성가족부 성폭력 예방교육 더욱 힘써야 315
가정폭력 피해자의 8%만이 경찰에 신고한다! 317
학생 음란물 노출 심각 인터넷 음란물 단속에 명확한 기준 세워야 320
무분별한 청소년 상담사 과다배출...! 산업인력공단-상담원 엇박자로 피해는 상담사들이! 32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전하면, 교육생만 불편하다? 325
뒷표지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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