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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계 주요국 원자력발전 현황 3
1) 세계의 원자력발전소 운영 현황 3
가. 세계의 원전 현황 3
2) 일본 5
3) 미국 5
4) 프랑스 5
5) 독일 6
6) 영국 6
7) 캐나다 6
2. 세계 주요국 원자력 사고 예방 정책 주요내용 7
1) 일본 8
2) 미국 9
3) 캐나다 9
4) 프랑스 10
3. 독일의 탈원전 정책(탈핵 중심으로 원자력법 개정 경과) 11
1) 독일 탈핵정책의 경과 11
2) 독일 원전폐쇄의 역사 11
가. 상업적 전력생산을 위한 에너지이용의 종료를 위한 법률개정(2002.4.22.) 11
나. 독일의 원자력법 체계 12
다. 2010.12. 8. 제11차 개정 14
라. 제13차 개정 14
3) 제13차 개정의 주요 내용 15
가. 원전의 운전가동의 종결 15
나. 잔여전력량의 이전 16
다. 예비운전가동 16
4. 세계 주요국 핵재처리 시설 보유 및 사용 현황 17
1) 해외 방사성폐기물 처분현황 17
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17
나. 주요국의 사용후핵연료 처분 정책 현황 18
5.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안전성 논란 21
1) 후쿠시마 사고 및 국내 원전의 잇단 고장으로 '비싸고 위험한 에너지'라는 문제의식 확산 21
2) 세계 3대 원전 사고 피해 현황으로 본 사고 발생 위험 비용 23
가. 원전 사고 7단계 분류 23
나. 3대 원전 사고 피해 현황 24
3) 원전 폐기 소요 기간 및 비용 25
가.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수명 25
나. 주요국의 원전 폐기 소요 기간 및 비용 현황 26
6.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재평가를 통한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원자력 정책으로의 전환 28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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