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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재무 및 해외투자 진단과 모럴헤저드 그리고 정책적 대안 : 12개 에너지 공기업 / 추미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추미애 의원실], 2013
청구기호
328.3456 -14-6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5 p. : 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3
제어번호
MONO1201402673
주기사항
참고문헌: p. 3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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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3

II. 공기업 부채 현황 5

III. 에너지공기업 재무 및 해외투자 진단 7

1. 에너지 공기업 재무진단 7

1)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분석 7

2) 총자산순이익률 분석 11

2. 에너지 공기업 해외투자 진단 13

1) 에너지 공기업 해외투자 현황과 손실규모 13

2) 〈에너지 공기업〉의 대표적인 해외투자 실패사례 분석 16

IV. 에너지 공기업의 모럴헤저드 20

1. 엄청난 성과상여금 챙기기 : 5년간 3조 3천5백억원 20

2. 감사적발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 지난 5년간 평균 징계율 15.7%, 한국수력원자력과 서부 발전 제외시는 평균 징계율 3% 21

3. 비정규직에 대한 무관심 : 비정규직수는 오히려 36% 증가, 연봉 및 상여금은 기관장의 10% 수준 23

4. 모럴헤저드에 불구하고 막대한 정부지원금 : 지난 5년 반간 13조원 25

V. 요약 및 정책적 대안 27

1. 일정규모 이상 해외투자시 국회 소관 상임위 심의 의무화 29

2. 국회 산하에 공공기관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30

3. 공기업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국회 추천임명 제도화 31

참고문헌 32

별첨1_정책적 산자부 '에너지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방안' 33

별첨2_공공기관운영에 관한 개정 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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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885013 328.3456 -14-6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016593 328.3456 -14-6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재무 및 해외투자 진단과 모럴헤저드 그리고 정책적 대안 : 12개 에너지 공기업 / 추미애 재무 및 해외투자 진단과 모럴헤저드 그리고 정책적 대안 : 12개 에너지 공기업 [추미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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