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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요약문 8
1. 연구배경 12
1.1. 기본 배경 12
1.2. 연구 목적 15
1.3. 선행 연구 및 자료 확보 16
2.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 사업 개요 18
2.1. 국내 송전탑 확장과정과 765kV 송전탑 설치 배경 18
2.2.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 계획 개요 23
2.3. 비민주적인 밀양 송전탑 계획 확정과 지역주민들의 반대운동 28
3.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 대안 검토 32
3.1. 그간 검토되던 765kV 대안 검토 32
1) 765kV 전체노선 지중화 33
2) 초전도체 노선 34
3.2. 밀양 송전탑 전문가 협의체 논의 안에 대한 검토 36
1) 기존회선 증용량 36
2) 현재건설 중인 간선노선과 연계하는 추가 간선노선 건설 47
3) 밀양구간 345kV 지중화 54
4. 밀양 765kV 송전탑 문제에 대한 정책제언 61
4.1. 단기 정책 제언 : 신고리 3,4호기 건설시까지 61
1) 기존 회선 증용량 61
4.2. 중기 정책 제언 : 신고리 5,6호기 건설 전후 65
1) 발전시설 과다밀집의 문제점 65
2) 에너지기본계획 논의와 노후핵발전소 폐쇄를 통한 고리/신고리지역 변화 70
3) 밀양구간 345kV 지중화 검토 71
4.3. 장기 정책 제언 : 원거리 대량수송에서 권역별 전력수급체계로 73
1) 부산, 울산지역 송전망 개선계획 필요. 73
2)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권역별 전력수급계획 수립. 73
3) 송전요금 차등 적용 및 송변전시설 지원제도 개선 75
5. 결론 78
참고문헌 79
부록 80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전문가협의체 구성 중재안 (최종) 80
밀양 765kV 송전탑 관련 전문가협의체 위원 4인 기자 간담회 자료 83
밀양 전문가협의체 파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 89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입장 93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 국회 권고안에 대한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 입장 94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96
송변전확충기준(전력수급기본계획) 108
2018년 이후 연차별 건설의향 및 계획반영 내역 111
표 1.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전문가협의체 구성 중재안 중 대안검토 내용 15
표 2. 주요 국가별 송전 및 배전전압 21
표 3. 각 전력수급기본계획별 765kV 송전설비 계획 및 준공예상연도 23
표 4.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 계획 인허가 진행 경과 24
표 5.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제2구간) 사업개요 25
표 6. 고리 핵발전소 설비용량과 현재 운영 중인 송전선로 현황 26
표 7. 전력수급기본계획별 신고리 핵발전소 완공 예상연도 26
표 8. 전원개발촉진법상의 '주민등의 의견청취' 규정 변화 28
표 9. 송전탑 건설지역 주민의 증언 29
표 10.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제2구간)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30
표 11. 밀양 주민들의 반대운동 주요 일지 30
표 12. 기존 전선과 증용량 전선의 규격 비교 36
표 13. 현재 고리지역 송전선 설비현황 37
표 14. 한전 측의 기존 송전선 증용량 검토와 이에 대한 검토 38
표 15. 고리/신고리 연결 송전선로 이용률(피크시, 모든 발전소 가동) 및 검토의견 39
표 16.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계획예방정비 일정과 6기 모두 가동되는 시기 40
표 17. 일본 전력회사협의체 ESCJ(Electric Power System Council of Japan)의 신뢰도 규정 43
표 18.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송변전설비 상정고장시 허용범위 44
표 19. 대단위 발전소 연계송전선로 고장 중 추가고장대비 조치방안 (고리) 45
표 20. 영광원전 신뢰도 향상을 위한 경과조치 46
표 21. 현재 건설중인 고리핵발전소 인근 간선 송전선로 47
표 22. 시뮬레이션과 실제 이용치의 차이 49
표 23. 345kV 지중송전선로 km당 공사비 58
표 24. 신고리 1호기의 상업가동일 변화 추이 59
표 25. 한전측의 지중화방안과 대안 60
표 26.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 지역별 시공현황 61
표 27. 2014년 고리/신고리지역 핵발전소 총 발전용량 추이(신고리 3호기 가동시) 62
표 28. 정상시에도 중부하를 받는 송변전설비 현황 64
표 29. 국내 고장파급방지장치(SPS) 설치 현황 64
표 30. 향후 고리(신고리)/신고리 지역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과 누적발전용량 65
표 31. 발전설비 건설계획(2017, 2023, 2024년) 66
표 32. 발전설비 폐지계획표 67
표 33. 신고리 지역 현 계획의 문제점 68
표 34. 신고리 최종규모 대비 보강방안 별 비교 69
표 35. 노후 핵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리/신고리 지역 총 발전용량 변화 70
표 36. 2011년 시도별 전력자급률 75
그림 1. 우리나라의 발전설비, 발전량 추이 12
그림 2. 1961년 이후 우리나라 송전선 변화추이 18
그림 3. 송전전압 격상의 이점(765kV와 345kV간 비교) 22
그림 4. 신고리~북경남 송전선 건설계획도 27
그림 5. 밀양시 부북면 퇴로리 철탑위치 변경구간 도면 32
그림 6. 초전도케이블 개발동향 및 수준 35
그림 7. 고리-신울산 송전선로 용량증대 후 신고리 3호기 운전시 과도 안정도 검토결과 요약 42
그림 8. 고리-신울산 송전선로 용량증대 및 신고리 3호기 운전 후 송전선로 1회선 고장시 과도 안정도 검토 곡선 42
그림 9. 현재 건설 중인 고리핵발전소 인근 간선 송전선로 노선도 48
그림 10. 건설 중인 간선노선을 고려한 계통영향 49
그림 11. 고리~신양산 계통연계 51
그림 12. 고리~신양산 계통 연계시 전력흐름 51
그림 13. 고리~신온산구간 신규선로 53
그림 14. 신울산~신온산구간 전력흐름 53
그림 15. 한전측의 지중화 검토 방안(기존안/울산-밀양고속국도이용안) 55
그림 16. 전력계통도와 조류방향(345kV 이상) 74
그림 17. 지역별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전국 송전망의 구분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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