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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범위와 목적 4
II. 고용구조와 소득분포의 변화 / 장지연 8
1. 소득불평등과 빈곤의 추이 8
2. 고용 불안정성의 증가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15
III. 소득보장제도 개편의 방향과 쟁점 22
1. 보편주의와 잔여주의 ; 보편주의와 선별성의 결합 22
2. 급여수준의 방향: 복지국가 건설과의 연관성 27
3. 소득보장개편 전략; '소득유지'vs '빈곤방지' 전략 28
참고문헌 31
IV.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편 / 김연명 32
1. 공적연금의 한계 32
2. 공적연금 개혁안에 대한 최근 논의 평가 35
3. 공적연금 개혁 전략: '소득유지'와 '최저보장'의 '이중전략' 38
참고문헌 40
V. 실업안전망 개편 / 이병희 42
1. 실업안전망 개편 필요성과 방향 44
1) 실업의 빈곤화 위험 44
2) 실업안전망의 한계 47
3) 개편방향 51
2.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53
1)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원인 53
2)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개선 54
3)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의 통합 59
4) 고용보험 적용 확대 61
3.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62
1)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의 필요성 62
2) 한국형 실업부조의 제도적 특성 64
참고문헌 70
VI. 공공부조 개편 / 노대명 72
1. 문제제기 72
2. 기초보장제도의 당면 문제 74
3. 제도개편의 쟁점 79
1) 〈통합급여체계 vs. 욕구별 급여체계〉 80
2)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생계급여제도 분리 문제 82
3) 몇 가지 기타 쟁점 84
4. 제도개편의 방향 88
1) 제도개편의 목표와 전략적 조합 88
2) 욕구별 급여의 선정기준과 보장수준 89
3) 제도개편의 주요 추진전략 92
5. 제도개편에 따른 수급자 규모와 소요재원 94
VII. 아동수당과 보육서비스 96
1. 문제제기 96
2. 수당제도와 보육서비스와의 관계 97
2-1. 수당제도 : 아동수당제도와 양육수당제도 98
3. 아동수당 도입의 쟁점 100
1) 재원 문제 100
2) 기존 양육지원제도와의 중복성 문제 101
4.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방향에 대한 제언 104
VIII. 복지재원 조달방안 / 김재진 106
1. 우리나라 재정 및 조세현황 106
1) 재정현황 106
2) 조세현황 111
2. 필요재원 및 세입확충계획 116
1) 국정과제 현황 116
2)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116
3) 세입확충 계획 117
3. 재원조달현황 129
1) 2013년 추경예산 129
2) 세수진도율 130
4. 재정여건 요약 및 정책대안 133
1) 재정여건 요약 133
2) 정책대안 135
5. 추가 세수확보방안 137
1)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137
2) 금융실명제 개선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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