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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전행정부 : 2013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2
현황 3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연혁 및 배경 3
세종시 수정안 발표 당시 제기된 문제점 4
비효율성의 극치, 세종청사 6
각종비효율성의극치, 세종청사 8
문제점 9
1) 세종청사, 업무 및 공간 비효율 문제 심각 9
2)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공무원 출장비용 증가 17
3) 세종시 물가와 땅값 천청부지로 치솟아… 22
4) 각종 예산 낭비 심각… 28
5) 주차문제, 행복청의 계획부실로 추가예산만 약 1000억 30
대안 32
세종특별자치시 총체적 점검 필요 32
현재의 세종시 33
인구 100만도시로의 세종시 34
경찰청 : 2013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35
01.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38
외국인 체류의 증가 38
외국인 범죄의 증가 39
02. 가중되는 국민 불안 42
범죄 수법의 흉포화 42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불안 44
외국인 조직범죄의 확산 47
03. 제노포비아의 확산 50
외국인 범죄관련 괴담 50
제노포비아란? 52
제노포비아의 문제점 54
04. 외국인 범죄대응의 문제점 55
경찰의 치안대응 부족 55
이름만 거창한 국제범죄수사대 57
범인 잡을 사람이 없다 59
외사는 소수정예? 61
차 없이 범인을 잡으라고? 62
우리에게 지문을 달라! 63
05. 외국인범죄문제 개선 방안 64
외사 수사 환경 개선 64
외국인 밀집지역 슬럼화 방지 65
안산 다문화특구 경찰센터 66
외국인 조직범죄화 억제 68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 69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 70
서울지방경찰청 : 2013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지구대 파출소의 열악한 시설 72
01. 국민치안의 최일선, 파출소 75
02. 부끄러운 파출소 근무환경 77
03. 치안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인프라 81
04. 파출소는 징계받아 가는 곳?(내용없음) 74
05. 개선방안 87
소방방재청 : 2013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심각한 소방관 음주문화 88
현황 91
음주 관련 징계 현황 91
음주 사건·사고 사례 92
문제점 93
1) 음주문제 개선의지 부족 93
2) 소방관 음주문화 94
3) 업무시간 내 음주, 알고도 모르는 척 96
대안 100
소방관 음주문화, 엄격한 잣대로 바로 잡아야… 100
선관위/도로교통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2013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1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NS를 통한 선거법위반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조치 필요 102
〈도로교통공단〉 방치 수준의 실버존, 스쿨존 인지도의 1/4배 10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사업 조속히 추진해야 109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 필요 112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16
22억 투자한 승강기종합정보시스템, 활용도 13.7% 고유번호·QR코드도 유명무실 116
승강기 시설 검사시장 과점에 대한 문제 119
서울특별시 : 2013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121
서민에게 너무 힘든 SH주택의 서민주택사업 123
01. SH와 LH의 전세임대주택 사업 124
02. SH 장기안심주택 계약 포기자 126
03. SH 까다로운 기준, 계약 포기 할 수밖에 없어… 127
04. SH의 서민주택사업, 부대수수료도 서민의 몫 128
05. 일반시민·공인중개사·집주인 모두꺼리는 SH(내용없음) 123
행정구역체제 개편-서울 130
01. 행정구역 체제 개편의 필요성 131
02. 현행 행정구역 체제의 문제점 132
03. 행정구역 체제 개편의 방향 133
04. 서울시 행정구역 개편 예시 134
05. 개편의 효과 144
경기도 : 2013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146
01. 행정구역 체제 개편 필요성 149
02.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 151
03. 행정구역 체제 개편의 방향 152
04. 경기도 행정구역 체제 개편 예시 153
05. 개편의 효과 164
〈경기지방경찰청〉 경기경찰청 획기적 공직기강 확립방안 마련해야 166
강원도 : 2013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170
01. 행정구역 체제 개편 필요성 173
02.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 174
03. 행정구역 체제 개편의 방향 175
04. 강원도 행정구역 체제 개편 예시 176
05. 개편의 효과 179
〈강원지방경찰청〉 강원지방경찰청, 치안종합성과평가 지속적 하락 개선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해야 180
대구광역시 : 2013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184
01. 행정구역 체제 개편 필요성 187
02.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 188
03. 행정구역 체제 개편의 방향 189
04.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체제 개편 예시 190
05. 개편의 효과 194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의 후진적 조직문화 조속히 개선해야 196
경상북도 : 2013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201
01. 행정구역 체제 개편의 필요성 204
02. 현행 행정체제 문제점 205
03. 행정구역 체제 개편의 방향 206
04. 경상북도 행정구역 체제 개편 예시 207
05. 개편의 효과 211
〈경북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CCTV를 활용한 치안역량 강화에 보다 힘써야 213
경상남도 : 2013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218
01. 행정구역 체제 개편의 필요성 221
02.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 222
03. 행정구역 체제 개편의 방향 223
04. 경상남도 행정구역 체제 개편 예시 224
05. 개편의 효과 228
〈경남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해야 230
안전행정부 : 2013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235
1) 하루 종일 걱정만 하는 세종청사 직원들-출근걱정 238
새벽에는 출근 걱정 238
수도권에서 출퇴근 소요시간 평균 4시간 4분 239
오전에는 점심 걱정 240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 위탁계약 부실 241
오후에는 퇴근 걱정 243
통근버스 운행비만 65억 이상 244
2) 직원들 건강·안전에도 적신호 245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까지 1시간 245
새집증후군 심각 248
새집증후군 유발하는 TVOC 측정결과 250
3) 삼중고시달리는 세종청사직원들 252
출장비·교통비·생활비, 삼중고에 시달리는 직원들 252
4) 삼중고에 시달려도 세종시 살기는 싫어… 255
보육시설·교육시설·치안시설 부족 255
5) 뻥 뚫린 보안 256
업무 중 감시·감청 걱정까지, 1+1 256
잘못된 계획·예산 부족으로 뻥 뚫린 정부 보안 257
세종시의 열악한 생활을 대변하는 신조어 등장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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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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