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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0
1. 연구 배경 20
2. 연구 목적 20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1
1. 연구 범위 21
2. 연구 방법 21
제2장 문화기본법 제정 배경 및 관련 논의 23
제1절 문화기본법 제정 배경 24
1. 문화적 권리에 대한 관심과 강조 24
2. 관련 법 정비의 필요성 대두 26
3. 문화의 위상 강화 및 관련 시책 마련 27
제2절 기존 논의의 흐름 및 동향 29
1. 문화기본법 제정 관련 논의의 흐름 29
2. 국외 문화기본법 사례 37
3. 국내 문화 관련법 현황 49
제3절 주요 개념의 검토 55
1. 문화 55
2. 문화권 61
3. 문화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의 원리 76
제3장 문화기본법 제정 필요성 및 방향 85
제1절 문화기본법 제정의 취지 및 필요성 86
1. 문화기본법 제정의 취지 86
2. 문화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89
제2절 문화기본법의 제정 방향 98
1. 국외 기본법 경향 98
2. 국내 문화 관련 기본법 현황 및 문제점 101
3. 문화기본법의 제정방향 104
제3절 문화기본법의 위상 설정 107
1. 기본법의 위상 설정 107
2. 제정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109
제4장 문화기본법안 구성 111
제1절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 112
1. 문화기본법안 개요 112
2. 주요 내용 114
제2절 세부 조문별 요지 및 유사 입법례 116
1. 제 1조 (목적) 116
2. 제 2조 (기본이념) 118
3. 제 3조 (정의) 120
4. 제 4조 (국민의 권리) 123
5. 제 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26
6. 제 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32
7. 제 7조 (문화정책 수립ㆍ시행상의 기본원칙) 133
8. 제 8조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137
9. 제 9조 (문화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140
10. 제 10조 (문화 인력의 양성 등) 149
11. 제 11조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개발) 151
12. 제 12조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 153
13. 제 13조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155
14. 부칙 157
제3절 문화기본법안 및 조문별 내용 해설 158
1. 문화기본법안 158
2. 조문별 내용 해설 162
제5장 추진방안 207
제1절 기대효과 및 제정 절차 208
1. 문화기본법 제정 기대효과 208
2. 문화기본법 제정 경과 211
제2절 후속과제 215
1. 문화영향평가 215
2.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215
3. 위원회의 설치 216
4. 법제 정비의 방향 218
참고문헌 220
ABSTRACT 225
부록 226
부록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 목록 227
부록 2. 문화기본법안 발의안 233
부록 3. 문화기본법안 검토보고 242
부록 4. 오스트리아 연방예술진흥기본법(1988.2.25 공포) 258
부록 5. 일본 문화예술진흥기본법(2001년 법률 제148호, 2001년 12월 7일 공포) 265
판권기 273
[표 2-1] 문화기본법 관련 선행연구 29
[표 2-2] 2004년 "문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제안 문화기본법안 구성체계 30
[표 2-3] 문화헌장 항목체계 31
[표 2-4] 2006년 "문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제연구" 제안 문화기본법안 구성체계 33
[표 2-5] 2007년 "문화 분야 법제 정비 방향 연구" 제안 문화기본법안 제정을 통한 정비체계(안) 34
[표 2-6] 2012년 "문화예술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제안 문화기본법안 구성체계 35
[표 2-7] 2013년 "문화기본법" 발의안 구성체계 36
[표 2-8] 일본 문화예술진흥기본법 개요 39
[표 2-9] 대만 문화창의산업발전법 주요 내용 43
[표 2-10] 대만의 문화기본법(발의) 조문안 44
[표 2-11] 오스트리아 연방예술진흥법 주요 내용 48
[표 2-1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본법 현황, 2013년 10월 49
[표 2-1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진흥법 현황, 2013년 10월 51
[표 2-1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진흥에 관한 법률 현황, 2013년 10월 52
[표 2-15]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 설치에 관한 법령 현황, 2013년 10월 53
[표 2-16] 문화권 관련 국제적 논의 선례 63
[표 2-17] 문화적 권리의 법위와 내용 분류 71
[표 2-18] 문화다양성 개념 도입 흐름 76
[표 2-19] 문화다양성 협의에서 도출한 정의 비교 79
[표 3-1] 헌법상 문화적 권리 관련 규정 95
[표 4-1] 2013. 5. 김장실의원 대표 발의 문화기본법안 구성체계 113
[표 4-2] 문화진흥 기본계획 개요 137
[표 4-3]/[표 4-2] 문화권 논의의 변화 175
[표 4-4]/[표 4-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소관 법정계획 현황 189
[표 5-1] 2013년 제안 이후 조문 변화 대비표 212
[그림 4-1]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 상 '이상 및 과제'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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