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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이명박정부 주택정책 문제점과 대안 / 유선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유선호 의원실], [2012]
청구기호
328.331 -14-8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93, 10, 10 p.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국회의원 유선호 정책자료집
제어번호
MONO1201402794
주기사항
참고문헌 수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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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이명박정부 주택정책 문제점과 대안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 유선호

목차

I. 우리나라 주택정책 추진과정 5

1. 개요 5

2. 정권별 주택정책 6

가. 이승만정부 6

나. 박정희 정부 7

다. 전두환 정부 8

라. 노태우 정부 10

마.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11

바.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12

사.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13

아. 이명박 정부 17

3. 시기별 주택정책 18

가. 1967~1978년 18

나. 1979~1982년 19

다. 1983년 19

라. 1984~1985년 20

마. 1986~1990년 20

바. 1991~1996년 20

사. 1997~2000년 21

아. 2001년~2007년 21

자. 2008년 이후 21

II. 이명박정부 주택정책 문제점과 해결방안 23

1. 보금자리 분양주택 사업 전면 수정해야 23

1) 현황 23

2) 문제점 및 대안 25

2. 도시재정비 사업 전면적인 재정비 필요 27

1) 현황 및 문제점 27

2) 대안 29

3. 실효성없는 전월세대책 남발말고, 전월세 상한제 도입해야 32

1) 현황 32

2) 문제점과 대안 34

4. LH 공사 부채 해소 및 역할 재정립 필요 36

1) LH 공사 부채해결 근본적 해결방안 찾아야. 36

2) 국민주택기금 타 용도 사용 시정, 구분회계 및 회수근거 마련필요 41

5.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주택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없다. 45

6. 표준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49

1) 현황 및 문제점 49

2) 대안 52

7. 사업성이 없는 지방도시의 구도심재생방안 마련해야 53

1) 현황 및 문제점 53

2) 대안 55

III. 참고자료 57

1. 2010년도 주택종합계획 57

2. 주택정책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모음 97

뒷표지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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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85068 328.331 -14-8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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