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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을 발간하며 / 유선호 3
4대강 사업의 개요 7
1. 핵심추진 사업 7
1) 수자원 확보 : 16개 보, 13.0억㎥ 7
2) 수해 예방을 위한 유기적 홍수방어 대책 마련 : 5.7억㎥ 하도준설, 홍수조절 9.2억㎥ 8
3)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 본류 수질 2급수(2012년까지) 8
4)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 : 상하류 연결 자전거길 1,728km 설치 9
5) 강별 구간길이, 준설량, 보 개수, 높이, 평균 수심 9
2. 4대강 사업 소요예산 10
4대강 사업의 문제점 13
1. 4대강 사업 왜 잘 못 되었는가? 13
① 4대강 사업으로는 홍수예방을 할 수 있는가? 14
② 우리나라는 정말 물 부족국가이고 4대강 사업으로 물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14
③ 과연 4대강 사업으로 수질개선은 가능한가 15
④ 22조의 대규모 사업.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되었는가 17
⑤ 4대강 사업인가 이름만 바꾼 한반도 대운하 사업인가? 18
4대강 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문제 20
1. 홍수는 지천에서 발생,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 못한다. 20
2. 남한강 준설로 연양천 초당 0.44 빨라져 24
3. 우리나라 보 평균 1.7m, 낙동강 보 11m는 댐! 26
(1) 정부, 2008.12. 대운하는 수심 6.1 높이5~10m 대형보 필요 주장 26
(2) 우리나라 보 평균 높이 1.7m 27
(3) 저수량은 함안보 1억2700만톤, 세계 댐 기준의 127배 28
(4) 길이 500m 넘는 보도 4개 29
4. 환경영향평가 입법취지 달성 못하면 법률 위반 30
(1) 시행령 개정, 예비타당성 조사 회피는 정당성 상실 30
(2) 보와 준설 빠지고, 4계절 현장조사 부실 31
(3) 권역별로 이루어진 낙동강 주민설명회 형식적 진행 31
5. 낙동강 24공구 재입찰 공고하지 않아 1,000억원 예산 낭비 확인 됨 33
6. 4대강 사업 인력, 장비 공사비 두 배 부풀려져 38
7. 4대강 지천 재난은 잘못된 정책결정 결과 재발 방지 근본 대책은? 44
8.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 피해 질의 자료 48
9. 4대강 실패 반성 없이 거짓 홍보 앞장서는 대통령과 국토해양부, 4대강 사업 당장 중단하고 더 이상 에산 낭비 막아야 55
10. 투기꾼 불러 땅값만 높여 놓은 4대강 사업 61
11. 경상북도 4대강 후속사업위해 5800억 예산요청 65
12. 4대강 재 퇴적 후 준설비용 부담은 누가? 70
13. 4대강 준설로 비 피해 감소? 72
14. 함안보 침수우려 불구하고 함안보 관리수위 7.5m, 보높이 13.2m로 결정, 대운하 수심 6m 이상 유지위해 강행 75
15. 4대강 사업 채무 8조원, 수자원공사 감당할 수 있는가 80
16. 남강댐 건설, 4대강사업으로 수질개선 안된다는 증거. 85
17. 불법, 탈법으로 얼룩진 4대강 사업 88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점 90
4대강 사업 향후 대책 102
① 19대 국회 4대강사업 검증 특위구성 및 청문회 개최 103
② 찬반인사 포함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현장 정밀조사 실시 103
③ 4대강 공사 전면 중단 및 복원 계획 수립 104
참고자료 106
요약 107
1. 질의 요약 및 회신 방향 109
2. 예산안의 작성과 관련된 법령 현황 109
3.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안 편성에 대한 논쟁점 111
4. 법률개정을 통한 예산안 편성절차의 강화 112
〈참고문헌〉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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