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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집을 내며 / 김춘진
목차
I. 머리말 5
II. 농산물 직거래 정의와 실태 7
1. 농산물 직거래 정의 7
(1) 광의 농산물 직거래 7
(2) 협의 농산물 직거래 7
2. 역대 정부의 농산물 직거래 정책 7
(1) 김영삼 정부 7
(2) 김대중 정부 7
(3) 노무현 정부 8
(4) 이명박 정부 8
(5) 역대 정부 농산물 직거래 정책의 문제점 9
3. 농산물 직거래 실태 9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직거래 실태 9
(2)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농축산물 직거래 실태 10
III. 농산물 직거래 유형과 쟁점 13
1. IT기술과 상업성에 기초한 농산물 직거래 유형 13
2. 농산물 직거래 유형 13
(1) 사이버 직거래 13
(2) 국가지원형 농산물 직거래 : 바로마켓 16
(3) 지방자치단체형 농산물 직거래: 서울시 및 강원도, 농협 17
(4) 농협형 농산물 직거래: 용진농협 20
(5) 각종꾸러미 사업: 언니네텃밭 23
3. 소비자 조합형 농산물 직거래: 한살림, 아이쿱 등 24
IV. 농산물 직거래 관련 주요 쟁점 33
1. 가공식품 포함여부 33
2. 수탁형이 아닌 매수형 직거래 포함 여부 33
3. 생산자 증명제도 도입 여부 34
4. 각종 규제법규 특례 규정 도입 여부 34
5. 전통시장 등 주변 상권과의 충돌 문제 35
V.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해외 정책 사례 36
1. 미국 36
(1) 역사와 정의 36
(2) 농산물 직거래 현황 36
(3) 미국 농산물 직거래 유형 38
(4) 농산물 직거래 법의 중요 내용 39
(5) 식품관련 규정 면제 40
(6) 농무부 차원 캠페인: Know Your Farmer, Know Your Food 41
2. 영국의 농민장터 41
(1) 역사 41
(2) FARMA 농민장터 인증프로그램 41
(3) Country Markets Ltd 및 그 원칙 42
3. 일본 43
(1) 동경부 지역식량확보운동 43
(2) 식과 농의 재생플랜 43
(3) 농산물직매소(파머스마켓) 43
(4) 지산지소운동 확대를 위한 정책 45
(5) 지방정부의 지산지소정책: 나가노시의 농정과 역할 사례를 중심으로 46
(6) 중앙정부의 지산지소운동지원: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48
VI. 결론: 농산물 활성화 제도화를 위한 제안 50
참고문헌 52
별첨자료 53
별첨1.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54
별첨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69
별첨3. 미국 농산물 직거래법 (원문 및 번역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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