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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등록금 인하 방안 5
1. 현행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의 한계와 문제점 5
2. 등록금 상한제 관련 제출 법안 검토 6
1) 발의 법안 내용(18대 국회) 6
2) 발의 법안 검토 9
①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9
② 등록금액 상한제 10
3.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등록금 인하 방안 14
1) '표준 등록금' 산출 14
2) 등록금 책정의 자율성 보장 16
3) 계열 간 등록금 차이 적용 18
4) 대학원 장학금 지원 확대 20
5) 국립대 기성회비 관련 판결과 '반값 등록금' 21
6) 시행 대상 및 방법 27
II.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 28
1. 재원 확보 규모 28
1) 교육재정 GDP 1% 확보 28
2) 등록금 인하를 위한 국고 지원액 추산 29
① 등록금수입 현황 29
② 장학금 지급 현황 30
③ 등록금 인하에 따른 국고 지원 추산액 30
2. 재원 확보 방안 32
1)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32
① 고등교육재정 교부금 관련 발의 법안 32
② 총괄 35
2) 교부금 규모 37
3. 고등교육재정 지원 방안 38
1) 고등교육재정 지원 유형 및 방식 38
① 고등교육재정 지원 방식 유형 분류 38
② 고등교육재정 지원 방식 분석 39
2) 고등교육재정 교부금 지원 방안 41
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검토 41
② 고등교육재정 교부금 방식의 문제점 42
3) 기준 교육비 설계와 정부 재정 분담 확대 44
첨부 1_「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47
첨부 2_「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 50
【부록 1】 2010년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54
【부록 2】 2010년 사립 일반대학(학부) 계열별, 학년별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55
【부록 3】 2010년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56
【부록 4】 2010년 등록금수입 대비 장학금 지출 현황 57
〈표1〉 소비자 물가상승률 및 등록금 인상률 9
〈표2〉 최저생계비 기준 2010년 등록금 기준액 및 상한액 - 안민석의원안 11
〈표3〉 국민소득(월) 기준 2010년 등록금 상한액 ① - 권영길의원안 12
〈표4〉 국민소득(월) 기준 2010년 등록금 상한액 ② - 김상희의원안 12
〈표5〉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 최저생계비 및 국민소득(월) 증가율 13
〈표6〉 사립대 표준 등록금 및 상한액 15
〈표7〉 국립대 표준 등록금 및 상한액 15
〈표8〉 2010년 일반대학(학부) 계열별 등록금 차이 18
〈표9〉 계열 간 등록금 차이도를 적용해 추산한 사립대 계열별 등록금 19
〈표10〉 계열 간 등록금 차이도를 적용해 추산한 국립대 계열별 등록금 19
〈표11〉 2010년 사립대 학위별 등록금수입 현황 20
〈표12〉 2010년 국립대 기성회비 비중 24
〈표13〉 기성회비 폐지와 반값 등록금에 따른 정부 지원금 추계 26
〈표14〉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28
〈표15〉 2010년 한국 GDP와 교육예산 28
〈표16〉 2010년 등록금수입 현황 29
〈표17〉 2010년 등록금수입 대비 장학금 현황 30
〈표18〉 정부지원금 추계 31
〈표19〉 내국세 중 고등교육교부금법 적용 대상 조세 현황 37
〈표20〉 고등교육재정 교부금 추계액 38
〈표21〉 대학 재정 구성 설계 45
〈표22〉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07)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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