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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을 발간하며 / 김영주
목차
날로 증가하는 보복범죄 정부는 밥그릇 싸움만? - 범죄 피해자·증인 신변보호제도를 중심으로 - 7
I. 서론 8
I-1. 범죄신고의 중요성 8
I-2. 보복범죄 현황 8
II. 본론 10
II-1. 보복범죄 보호법의 현황 및 문제점 10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10
법제의 기본구조 10
신변안전조치 등 적용대상자 11
범죄신고자 및 증인 등의 보호 내용 11
II-2. 현행 보복범죄 예방 및 제도의 문제점 18
기관의 관리감독 허술 18
II-3. 보복범죄 예방 예산의 문제점 20
법무부의 신변보호제도 관련 예산 20
경찰청의 신변보호제도 관련 예산 21
III. 국내 보복범죄 관련 정책 및 제도 22
법무부 신변안전 제도 22
보호관찰제도 22
성범죄자 관리제도·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제도) 24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제도 24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 25
경찰의 우범자 관리제도 25
IV. 해외 사례 및 입법제도 현황 27
1. 미국 27
Reentry 28
Reentry의 범죄자의 위험성 평가 29
범죄자관리 29
미국 워싱턴주(州)의 교정시스템 30
2. 일본 31
3. 벨기에 31
4. 영국 34
범죄자의 위험성 평가 35
범죄자 관리 35
MAPPA 제도 36
MAPPA를 통한 범죄자관리 37
V. 결론(정책 및 제도의 입법적 논의) 39
1. 범죄신고자 보호범위 확대 39
2. 인적사항 공개 금지 범위의 확대 39
3.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40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42
요약 43
1. 개요 45
2. 범죄피해자 등의 인적사항 유출 방지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현행 법률 45
3. 최근 5년간 발생한 보복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9) 처분 현황(연도별·지검별) 및 범행 사례 48
4. 관련 법률의 제·개정 추진례 53
참고문헌 54
범죄피해자 및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사례 55
요약 56
1. 개요 58
2. 범죄피해자 등 정보보호 관련 외국 입법례 58
3. 범죄피해자 및 신고자 인적사항 유출이 보복범죄로 연결된 현황 및 사례 63
참고문헌 64
범죄 피해자·증인 신변보호제도 65
1. 개요 67
2. 추진경과 67
3. 도입배경/연혁/변천 68
4. 주요내용 69
5. 정책/제도에 대한 입법적 논의 74
6. 외국사례 76
7. 문제점/입법과제 79
8. 개선/대응방안 81
9. 참고자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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