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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을 발간하며 / 김영주
목차
1. 국내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체계의 현황 5
1) 국내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체계의 개요 5
2) 신용보증 및 보험 5
가. 신용보증기금 6
나. 기술신용보증기금 9
다. 지역신용보증재단 10
3) 직·간접대출 11
가.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제도 11
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대출 13
다.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간접)대출 15
라. 지방자치단체 직접대출 15
마. 기타 직접대출 17
4) 출자 18
2. 국내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체계의 문제점 20
1) 시장기능의 대체 우려 20
2) 중소기업 신용정보 수집 및 평가 인프라의 부족 21
3) 지원방식의 중복 또는 비효율성의 발생 우려 22
4) 정책금융기관의 부실화 우려 23
3. 국내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체계의 개선방향 23
1) 창업기업 발굴과 금융지원의 연계성 강화 24
2) 상업금융 중심의 접근 및 중소기업 신용정보 인프라 강화 25
3)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들 간의 조율 강화 27
4. 우리나라의 신용정보기관 현황 29
1) 신용정보기관의 업무 및 역할 29
2) 금융기관 신용정보 보유현황 및 문제점 31
3) 신용정보 관리제도의 문제점 32
5.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방안 34
1) 중소기업 신용정보의 집중화 34
2) 중소기업 전문 신용평가 체계 35
3) 신용정보 활용의 다변화 및 확대 36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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