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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2
제1부 간접고용의 법률관계 5
I. 서론 6
II. 간접고용의 개념 및 유형 7
1. 간접고용의 개념 7
2. 간접고용의 유형 8
III. 위법한 간접고용의 판단기준 10
1. 위법한 간접고용의 유형 10
2. 주요판례 검토 13
3. 위법한 간접고용의 판단기준 23
IV. 위법한 간접고용의 노동법상 주요쟁점 45
1. 원청사업주의 고용상 사용자 책임 45
2. 원청사용자의 집단적 노사관계 상 사용자 책임 51
3. 차별적 처우 금지 53
V. 결론 54
제2부 기간제고용의 법률관계 57
I. 기간제근로계약과 노동권의 문제 58
1. 기간제 고용의 의미 58
2. 기간제고용의 증가와 그 원인 59
II.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종료에 관한 법리검토 61
1. 개요 61
2. 기간제 근로계약의 자동갱신이 인정되는 경우 62
III. 판례의 검토 69
1. 반복갱신의 형식성을 다룬 사례 69
2. 기간의 형식성 이외에 다른 요소들을 기준으로 본 사례 72
3. 계약의 갱신가능성을 토대로 계약기간을 '갱신기간'으로 본 사례 80
4. 인사평가 등을 통한 계약해지 대상자 선정 관련 사례 88
제3부 비정규직 차별규명 방법론 100
1. 전제 101
2. 입법연혁 102
가. 노사정위원회 102
나. 정부발의 입법추진 102
다. 국회의 입법의결 102
3. 도입과정 및 현황 103
가. 도입과정 103
나. 제도입법의 특징 103
다. 현황 105
라. 사건현황 106
3. 비정규직 차별금지법령의 주요 쟁점 107
가. 비정규 관련법의 차별시정절차 107
나. 비정규 관련법의 특징 109
다. 비정규 관련법에 규정된 차별시정의 기준에 대한 검토 111
라. 비교방법 120
마. 구체적 영역별 합리적 이유의 판단 121
바. 차별구제 절차와 관련한 쟁점 125
3. 주요 쟁점별 사례 131
가.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함을 이유로 한 차별시정신청을 각하 한 사례 131
나.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 134
다. 파견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 135
라. 업무혼재성을 근거로 한 동종유사성 판단 137
마. 업무난이도 및 책임 등의 동일성 요건 138
바. 주된 업무와 부수적 업무 구분에 따른 유사업무 요건 140
사. 비교대상자의 존재시점 142
아. 다수의 비교대상자 중 특정의 문제 143
자. 차별시정대상의 유무 144
차. 임금격차에 관한 불리한 처우 산출방법 147
카. 합리적 이유의 일반적 판단기준 149
타. 차별적 임금의 시정범위 150
파. 차별시정명령의 내용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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