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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기
머리말 : '시카고 플랜'에 '헌법'이 들어간 까닭은 / 조유진
목차
1부 헌법과 인사하기 12
모든 사회문제는 헌법 문제다 14
악법은 법이 아니다 18
학생 인권과 헌법 23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라! 30
헌법은 국가의 운영 체계다 36
헌법의 특징 39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43
입헌주의와 인사하기 47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52
2부 세상을 바꾼 헌법재판 54
헌법재판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56
1위 친일 재산 몰수 규정 "합헌" - 2011년 3월 31일 60
2위 유신헌법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 - 2013년 3월 21일 66
3위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 2004년 5월 14일 71
4위 국회의 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 - 1997년 7월 16일 77
5위 본인 확인 인터넷 실명제 "위헌" - 2012년 8월 23일 81
6위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 "헌법 불합치" - 2008년 5월 29일 84
7위 정부의 위안부 피해 외교적 방치 "위헌" - 2011년 8월 30일 88
8위 호주제 "헌법 불합치" - 2005년 2월 3일 93
9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통신 금지 조항 "위헌" - 2002년 6월 27일 98
10위 5.18 주모자 처벌 법률 "합헌" - 1996년 2월 16일 102
3부 헌법, 그 출생의 비밀 110
헌법, 인류의 피땀으로 새긴 '자유와 평등' 112
헌법은 권력에 대한 불신과 통제로부터 출발 115
근대 헌법의 용광로, 시민혁명 122
명예혁명과 '권리장전' 123
미국독립전쟁과 '미국헌법' 126
프랑스혁명과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131
대한민국헌법의 기원 139
대한민국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146
4부 헌법의 기본 원리 154
헌법의 모습 156
헌법 전문은 왜 두는가? 158
전문에 담긴 폭탄선언 160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64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169
국민의 요건 171
영토의 조건 174
평화통일 178
침략 전쟁 반대 180
군인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돼요 183
조약과 국제법규 186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189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 192
문화를 보호하고 향유할 권리 195
인치가 아닌 법치 197
이랬다저랬다 하지 말 것! 201
모기 잡는 데 소 잡는 칼 쓰지 말 것! 203
우리 헌법의 경제 원리 205
두껍아 두껍아 헌 법 줄게 새 법 다오 210
대한민국헌법 개정의 역사 214
제1차 개헌(발췌 개헌, 1952년) 214
제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 1954년) 215
제3차, 4차 개헌(4·19 혁명, 1960년) 216
제5차 개헌(5·16 군사정변, 1962년) 217
제6차 개헌(3선개헌, 1969년) 218
제7차 개헌(유신헌법, 1972년) 219
제8차 개헌(5공헌법, 1980년) 220
제9차 개헌(현행헌법, 1987년) 222
5부 내게 힘이 되는 기본권 1 - 기초 지식 다지기 226
헌법은 기본권 보장이다 228
인권은 기본권의 어머니 230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233
누가 기본권을 누리는가? 235
여러 기본권 중 어떤 기본권이 우선할까? 237
기본권의 제한에는 어떤 방식이 있을까? 241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 244
평등권 246
6부 내게 힘이 되는 기본권 2 - 실전편 250
자유권적 기본권, 헌법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252
신체의 자유 253
이사할 자유와 주거의 불가침 264
직업의 자유 26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67
통신의 비밀 270
양심의 자유 271
종교의 자유 272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274
학문과 예술의 자유 278
재산권 279
정치적 기본권,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그 나라는 망한 것이다 282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283
국민투표권 284
청구권적 기본권, 국민은 국가를 호출할 권리가 있다 287
청원권 288
재판을 받을 권리 289
국가배상청구권과 형사보상청구권 291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92
사회적 기본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권리 294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 295
교육을 받을 권리 297
근로의 원리 299
근로3권 30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04
환경권 306
더 읽어보기 : 청소년 알바 10계명 308
7부 국민의 봉사자, 헌법기관들 310
헌법기관의 구성 원리 312
대의제도 313
의원내각제 315
대통령중심제 315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 317
국회는 왜 존재하는가? 319
국회의 권한 320
국회에서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 322
국회의원의 특권과 의무 324
국회의 회의 운영 325
대통령의 길 329
대통령의 하루 331
사법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335
법원의 구성과 기능 336
법관의 임명과 신분 보장 337
법원의 관할 338
영원한 헌법재판소 339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운영 340
위헌법률심판 341
헌법소원 343
탄핵심판 343
정당해산심판 344
권한쟁의심판 346
부록 : 대한민국헌법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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