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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A 법일반 31

01. 법령집, 법전, 판례집 31

001. 법령집 31

002. 법전 31

003. 판례집 31

02. 법률학사전,서식,문헌목록 31

001. 법률학사전 31

002. 법률용어사전 31

003. 생활법률백과(사전) 31

004. 서식 31

005. 법률문헌목록 31

03. 법학일반 31

001. 법학일반(개설서 및 논문) 31

002. 생활법률(법과 생활) 31

003. 법.법의 기본원리 31

004. 법원(法源) 31

005. 법의 기능 31

006. 법과 인간 31

007. 법학일반론.기타 31

04. 법률수상 31

001. 법률수상 31

BA 기초법학 33

01. 법철학 33

001. 법철학일반(개설서 및 논문) 33

002. 법철학사/법철학자 33

003. 법의 개념 33

004. 자연법론 33

005. 법실증주의 34

006. 미국의 법현실주의 34

007. 비판법학과 포스트모더니즘법학 34

008. 법의 효력(법복종의 의무) 34

009. 법의 권위 34

010. 법의 이념.가치 34

011. 도덕의 법적 강제(법과 도덕) 34

012. 정의론 34

013. 자유와 평등 34

014. 권리론과 인권론 34

015.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35

016. 생명윤리와 인간존엄 35

02. 법학방법론 35

001. 법학방법론 35

002. 법해석방법론 35

003. 법과 언어 35

004. 법해석의 정당성 36

005. 법제정(입법)의 정당성 36

03. 법사학 36

001. 법사학일반 36

002. 한국법사 36

003. 동양법제사 38

004. 서양법사 39

005. 기타 각국 법사 39

006. 법사상사 39

04. 법사회학 40

001. 법사회학이론·방법론 40

002. 법문화, 법의식 40

003. 범죄와 사회통제 41

004. 법조(法曹)사회학 41

005. 법과 사회변동 41

006. 세계화와 법 41

007. 법발전론 41

05. 법여성학 41

001. 법여성주의 이론. 방법론 41

002. 여성과 법률 41

003. 성차별과 노동 42

004. 여성폭력과 섹슈얼리티(sexuality) 42

005. 가족과 돌봄노동(care work) 42

006. 법조계 젠더인식 및 여성법조인 42

06. 입법학 42

001. 입법기구 및 입법조직 42

002. 입법정책 42

003. 입법과정 42

004. 입법통제 43

005. 입법평가 43

006. 입법기술 44

007. 법령정비 44

008. 법령연구 44

07. 법정책학 44

08. 법경제학 44

001. 법경제학 일반 44

002. 민사법의 경제분석 44

003. 형법, 형사정책의 경제분석 45

004. 상사,경제법의 경제분석 45

005. 공법,사회법의 경제분석 45

09. 협상론 45

001. 협상의 이론적 기초 45

002. 심리적 요소와 협상(고객 및 상대방과의 관계포함) 45

003. 소통의 문제 : 이해, 감정, 사과 (협상자의 딜레마 등 포함) 45

004. 다자간 협상(국제협상) 45

10. 법심리학 45

11. 법인류학 45

001. 법인류학 일반 45

002. 법민속지 45

003. 법다원주의 45

004. 비교법문화론 45

12. 공익인권법 45

001. 인권법 일반(국내,국제) 45

002. 소수자 권리 47

003. 과거 청산 47

004. 인권 교육 48

005. 공익 소송(public lawyering) 48

006. 법과 민주주의, 평화, 자유 48

CA 비교법/외국법 49

01. 비교법일반 49

02. 법의 통일 49

03. 아시아법 49

001. 중국법 49

002. 일본법 49

003. 동남아시아 국가법 49

004. 인도법 49

005. 중앙아시아 국가법 49

006. 이슬람 국가법 49

04. 유럽법 49

001. 영국법 49

002. 영연방 국가법 49

003. 프랑스법 49

004. 독일법 50

005. 러시아법 50

006. 동유럽 국가법 50

007. 기타 유럽 국가법 50

05. 아메리카법 50

001. 미국법 50

002. 캐나다법 50

003. 중남미 국가법 50

06. 아프리카 국가법 50

07. 법정비 지원 50

DA 법조/사법제도 50

01. 법조일반 51

001. 법조인(법관충원문제 등 포함) 51

002. 법조사 51

003. 해외법조계 51

004. 법조일원화 51

005. 기타 51

02. 법관(판사) 51

001. 법관의 지위 51

002. 법관(판사)에 대한 행태학적 연구 52

003. 법원조직법 52

004. 법관사 52

005. 기타 52

03. 검사(검찰) 52

001. 검사의 법적지위 52

002. 검찰조직, 검찰인사, 검찰제도 52

003. 검찰의 기능, 검찰운영과 실무 52

004. 검찰사 52

005. 기타 52

04. 변호사 52

001. 변호사제도.변호사법.변호사실무.기타 52

002. 변호사,변호사회 53

003. 공증인제도.합동법률사무소 54

004. 기타 54

05. 법학계.법학자 55

001. 국내외 학계동향 55

002. 법학자(국내, 국외) 55

06. 유사법조직역(법무사,변리사 등) 55

07. 법조윤리 56

001. 법조윤리일반 56

002. 법관(판사)윤리 56

003. 검사윤리 56

004. 변호사윤리 56

005. 법학자윤리 56

08. 법학교육,법조인양성 56

001. 법학교육, 법조인양성(사법시험제도, 사법연수) 56

002. 교양 법교육(초중고등학교 법교육 및 시민 법교육 등) 59

003. 법률정보론(법정보조사론 포함) 59

004. 법률문장론 59

005. 리걸클리닉 59

006. 법조실무 59

007. 기타 59

09. 사법제도일반 59

001. 사법제도.사법부 59

002. 외국의 사법제도.사법부 59

003. 사법제도개혁.사법의 민주화.사법부생태.사법관 60

004. 사법사.기타 61

10. 재판제도 61

001. 재판제도 일반 61

002. 소송실태.소송지연.소송관 62

003. 재판운용.소송실무 62

004. 재판서작성.재판이론 62

005. 소송비용 등 62

11. 법정.법정기술.법정질서 62

12. 법률구조 62

13. 사법행정 63

EA 헌법 64

01. 헌법일반 64

001. 헌법일반(개설서 및 논문) 64

002. 헌법의 개념.구조.특질 64

003. 헌법이론(헌법관.헌법해석론) 64

004. 헌법현실.헌법의식 64

005. 헌법과 정치.헌법과 사회 64

006. 판례일반 64

007. 헌법학계동향.회고 64

008. 헌법해석론 65

009. 헌법정책론 65

010. 헌법사상사 65

011. 한국헌법사, 헌정사 65

012. 외국헌법 66

013. 기타 66

02. 국가.주권.국가형태 66

001. 국가.국가론 66

002. 주권.국민주권 67

003. 국민대표제 67

004. 국가형태 67

005. 헌법제정권력.개정권력 67

006. 헌법제정론 67

007. 국가긴급권론 67

008. 경제헌법 67

03. 헌법개정.변천.보장 67

001. 헌법개정(개헌논의) 67

002. 헌법변천 68

003. 헌법보장 68

004. 저항권.혁명 68

005. 기타 68

04. 헌법의 기본원리.질서.제도 68

001. 헌법의 기본원리 68

002. 사회국가.복지국가 68

003. 법의 지배.법치국가 68

004. 민주주의.민주정치 69

005. 민주적 기본질서 70

006. 경제질서 70

007. 국제질서 70

008. 공무원제도 70

009. 지방자치제도 70

010. 가족제도 71

011. 입헌주의 71

05. 헌법의 효력범위 71

06. 국민의 지위.외국인.소수민족 71

07. 기본권총론 72

001. 기본권일반 72

002. 제도적 보장 73

003. 기본권의 효력 73

004.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73

005. 기본권의 침해와 그 구제 74

08. 인간의 존엄성 존중, 행복추구권, 법앞의 평등 74

001. 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행복추구권 74

002. 평등권 75

09. 자유권적 기본권 76

001. 자유권 일반 76

002. 신체의 자유 76

003. 거주.이전의 자유 76

004. 직업선택의 자유 76

005. 주거의 자유 76

006. Privacy 권리 76

007. 통신의 자유 77

008. 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 77

009. 표현의 자유 78

010. 언론.방송법제 80

011. 언론.출판의 자유 81

012. 알권리 83

013. Access권.반론권 83

014. 집회.결사의 자유 84

015. 학문의 자유.예술의 자유 84

016. 재산권의 보장 85

10. 사회적 기본권 85

001. 사회적 기본권 일반 85

002. 사회보장수급권 86

003. 인간다운 생활권 86

004.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권 86

005. 근로의권리.노동삼권 86

006. 환경권 87

007. 보건권 87

11. 청구권적 기본권 87

001.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 87

002. 청원권 87

003. 재판청구권 87

004. 형사보상청구권 87

005. 국가배상청구권,손실보상청구권 87

00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87

12. 정치적 기본권 87

001. 정치적자유권 87

002. 참정권 87

13. 국민의 기본 의무 87

14. 정치제도론 88

001. 정치제도론일반 88

002. 권력분립 88

003. 정부형태 88

004. 정치제도 상호간의 관계 89

005. 대의제도 89

006. 정치제도사 89

15. 정당.이익단체 89

001. 정당제도 89

002. 정치자금 91

003. 이익단체 91

16. 선거제도 91

001. 선거제도 일반 91

002. 국민투표 94

003. 선거관리위원회 94

17. 국회 94

001. 입법의 의의 94

002.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94

003. 입법과정.입법절차 95

004. 의회제도.의회정치일반 95

005. 의회주의의 원리 96

006. 국회법.의사절차와 운영 96

007. 국회의 기관 96

008. 국회의 지위.권한일반 96

009. 재정에 관한 권한 97

010. 국회의 대행정부통제 97

011. 국정조사권.국정감사권 97

012. 조약.대외정책에 관한 권한 97

013. 국회의 자율권 98

014. 국회의원의 지위 98

015. 의회의 구성과 조직 98

016. 의회통제론 98

017. 비교의회론 98

18. 정부 98

001. 정부일반 98

002. 통치행위 98

003. 대통령의 지위.권한일반 98

004.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99

005. 대통령의입법에관한권한 99

006.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99

007.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통제 99

008. 국무회의.국무총리.행정각부 99

009. 행정입법 99

010. 감사원 99

19. 사법제도 99

001. 사법제도일반 99

002.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100

003. 사법권의 독립 100

004. 법원의 지위.역할 100

005. 법원의 조직과 권한 100

006. 검찰제도 100

007. 변호사제도 100

008. 국민의 사법참여 100

20. 헌법재판제도 100

001. 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일반 100

002. 지위, 조직과 구성 101

003. 헌법소송의 절차 101

004. 위헌법률심사제도 101

005. 헌법소원 103

006. 권한쟁의 104

007. 탄핵심판 105

008. 정당해산 105

21. 지방자치 105

001. 지방자치제도 일반 105

22. 과거사 관련 특별법 105

FA 북한법/통일법 107

01. 통일법 일반 107

001. 사회주의 법이론과 체계 107

002. 남북한관계론 107

003. 분단국가 법이론 107

004. 외국의 통일법제 107

005. 체제전환국가의 법정비 지원 107

02. 북한법 107

001. 북한의 법이론과 체계 107

002. 조선노동당 강령과 규약 107

003. 북한 공법 107

004. 북한의 민사법(가족법, 상속법) 108

005. 북한의 형사법 108

006. 북한의 산업법 108

007. 북한의 사회법 108

008. 북한의 대외개방법제(특구법 포함) 108

009. 북남경제협력법 109

03. 남북합의서 109

04. 남북한관계 109

001. 일반 109

002. 남한의 헌법,국가보안법 109

003. 교류협력(경제교류포함) 109

004. 주민 110

005. 법률충돌 111

006. 북한의 체제전환 대비 법정비 지원 111

05. 통일대비 법률 111

001. 일반 111

002. 법률의 통합 111

003. 제도의 통합 112

GA 행정법 113

01. 행정법 일반 113

001. 행정법 일반 113

002. 외국행정법 113

003. 행정법학(행정법학계) 113

004. 판례일반 113

005. 행정법일반론.기타 114

02. 행정과 행정법 114

001. 행정의 의의 114

002. 통치행위 114

003. 행정의 분류 114

004. 행정법의 의의 114

005. 행정법의 성립과 전개 114

006. 법치행정원리 일반 114

007. 법률유보 114

008. 행정의 통제 115

009. 공익론 115

010. 행정법의 법원 115

011.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115

012. 행정법의 효력 115

03. 행정상 법률관계 115

001. 공법과 사법의 구별, 관계 115

002.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15

003. 행정주체 일반 115

004. 공권수탁사인 115

005. 행정법관계의 특질 115

006. 개인적 공권 일반 115

00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15

008. 행정개입청구권 115

009. 특별행정법관계 116

010. 공법상 사건 시간의 경과·주소 116

011. 공법상 부당이득·공법상 사무관리 116

012. 공법행위 일반 116

013. 사인의 공법행위 116

04. 행정작용법 일반 116

001. 행정의 작용형식 일반 116

002. 작용형식의 분류 116

05. 행정행위 116

001. 행정행위의 개념 116

002. 행정행위의 특수성 116

003. 행정행위의 종류 일반 116

00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16

005.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116

006. 일반처분 116

007. 행정행위의 내용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일반 117

008. 허가와 특허 117

009. 인가 117

010.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공증·통지·수리 117

011. 행정행위의 부관 117

012.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17

013. 행정행위의 효력 일반 117

014. 공정력 117

015. 행정행위의 하자 일반 117

016.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17

017. 하자의 승계, 치유와 전환 117

018.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117

019. 자동적 행정행위 117

020. 확약 118

021. 예비결정·부분허가·가행정행위 등 118

06. 행정행위 이외의 행정작용 118

001. 행정입법 일반 118

002. 법규명령 118

003. 행정규칙 118

004. 행정계획 118

005. 행정상 사실행위 일반 119

006. 행정지도 119

007. 비공식적 행정작용 119

008. 행정계약 119

009. 행정사법 119

07. 행정절차 119

001. 행정절차 일반 119

002. 처분절차 119

003. 신고절차 120

004.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20

005. 행정예고절차 120

006. 행정지도절차 120

007. 절차상 하자의 효과와 치유 120

008.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120

08.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20

001. 정보공개제도 120

002. 개인정보보호제도 120

09.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123

001.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일반 123

002. 행정상 강제집행 일반 123

003. 행정대집행 123

004. 이행강제금(집행벌) 123

005. 직접강제 123

006. 행정상 강제징수 123

007. 행정벌 123

008.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일반 123

009. 과징금 123

010. 행정상 즉시강제 123

011. 행정조사 123

10. 행정구제법 일반 123

001. 행정구제법 일반 123

002. 옴부즈만/고충민원처리제도 124

11. 행정상 손해전보 124

001.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124

002. 행정상 손해배상 일반 124

003.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124

004. 영조물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125

005. 배상책임자(국가배상법 제6조) 125

006. 행정상 손실보상 126

007. 수용유사침해·수용적 침해 등 126

008. 결과제거청구권 126

009. 공법상 위험책임 126

12. 행정심판 126

001. 행정심판 일반 126

002.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 127

003. 행정심판의 당사자 127

004. 기타 행정심판의 적법요건 127

005. 행정심판 절차 127

006. 행정심판청구의 고지 127

13. 행정소송 127

001. 행정소송 일반 127

002. 행정소송의 한계 128

003. 행정소송의 역사 128

004. 외국의 행정소송 128

005. 행정소송의 종류 128

006. 행정소송의 관할 128

007. 항고소송 일반 128

008. 취소소송 일반 129

009. 취소소송의 대상적격과 당사자 129

010. 취소소송의 절차 130

011. 무효등확인소송 130

01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30

013. 당사자소송 130

014. 민중소송 131

015. 기관소송 131

14. 행정조직법 131

001. 행정조직법일반 131

002. 행정기관의 의의.종류 131

003. 행정관청의 권한 131

004. 행정관청의 대리 131

005. 행정권한의 위임 131

006. 행정관청상호간의 관계 131

007. 국가행정조직법 131

008. 감사원 131

009. 행정위원회 131

15. 자치행정조직법 131

001. 자치행정의 의의 및 종류 131

002. 공공단체 132

16. 지방자치법 132

001. 지방자치 일반 132

002. 외국의 지방자치 133

003. 지방자치단체 일반(종류와 명칭, 주민) 134

00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34

005. 주민등록 135

006. 주민투표 135

007. 감사청구 135

008. 주민소송 135

009. 주민소환 136

010. 자치입법권 136

011. 조례 136

17. 공무원법 136

001. 공무원법 일반 136

002. 직업공무원 제도 137

003. 공무원의 개념·종류 137

004.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137

006.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137

007. 공무원의 권리 137

008. 공무원의 의무 137

009. 공무원의 책임 137

010. 공직자윤리법 137

011. 공무원복지.후생.연금 137

18. 경찰·질서행정법 137

001. 질서행정법 일반 137

002. 경찰법 일반 138

003. 경찰의 개념·종류 138

004. 경찰조직 138

005. 경찰권의 근거 138

006. 경찰권의 한계 138

007. 경찰책임 139

008. 경찰작용 139

009. 경찰관직무집행법 139

010. 도로교통법 139

011. 소방법 140

012. 출입국관리.여권.해외이주 140

19. 급부행정법 141

001. 급부행정법 일반 141

002. 공물법 일반 141

003. 공물의 개념과 종류 141

004. 공물의 성립과 소멸 141

005. 공물의 법률적 특색 141

006. 공물의 관리 141

007. 공물의 사용관계 141

008. 도로법 142

009. 하천법 142

010. 기타 개별 공물법 142

011. 공기업법 일반 142

012. 공기업의 개념과 종류 143

013. 공기업의 설립·보호·감독 143

014. 공기업의 이용관계 143

015. 특허기업 143

20. 토지·건설행정법 143

001. 토지·건설행정법 일반 143

002. 토지재산권의 제한 143

003. 국토계획, 도시계획 144

004. 개발제한구역 144

005. 개발이익환수제도 144

006. 토지거래허가제 144

007. 지가공시제 145

008. 지적법 145

009. 건축법 145

010. 개발사업법 일반 146

0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46

012. 도시개발법 147

013. 택지개발촉진법 147

014. 주택법 147

015. 묘지제도 147

016. 감정평가제도 147

017. 부동산중개업법 147

21. 공용부담법 147

001. 공용부담일반 147

002. 인적 공용부담 147

003. 공용제한 147

004. 공용수용 148

005. 공용환지.공용환권 148

22. 재무행정법 149

001. 재무행정법 일반 149

002. 조달행정 149

003. 회계 149

004. 조세 149

005. 전매 149

006. 지방재정법 149

23. 군사행정법 150

001. 군사행정법 일반 150

002. 병역 150

003. 군사부담(징발 등) 150

HA 교육/문화/보건법 151

01. 교육법 151

001. 교육법 일반 151

002. 교육공무원법 151

003. 학교교육 152

004. 초·중등교육법 152

005. 고등교육법 152

006. 사립학교법 153

007. 평생교육 153

008. 학술진흥 153

009. 교육자치제 154

02. 문화관광법 (체육포함) 154

001. 문화법 일반 154

002. 엔터테인먼트법 154

003. 문화산업법 154

004. 문화재보호법 155

005. 도서관법 155

006. 관광 155

007. 체육 156

03. 보건,의료,식품법 156

001. 보건법 일반 156

002. 의료제도 157

003. 국민건강보험법 160

004. 의약품 160

005. 식품 161

IA 민법/민사특별법 162

01. 민법·민사특별법 일반 162

001. 민법전 162

002. 민법·민사특별법 일반(개설서·요약서·주석서및 논문) 162

003. 쟁점연구 162

004. 판례·사례연구 162

005. 논문집 162

006. 학계동향 162

007. 민법개정 162

008. 외국민법 163

02. 민법총칙 일반 166

001. 민법총칙 일반(개설서 및 논문) 166

002. 사법·민법의 기본원칙 166

003. 법원(法源) 166

004. 인격존중의 원칙 166

005. 신의성실의 원칙 166

006. 권리남용금지 166

03. 사권(私權) 167

04. 자연인 167

001. 권리능력 167

002. 행위능력 167

003. 주소 167

004. 부재, 실종, 인정사망, 동시사망 167

05. 법인 167

001. 법인 일반 167

002. 법인의 설립 167

003. 법인의 활동과 책임 167

004. 법인의 기관 168

005. 법인의 해산·청산 168

006. 법인의 등기 168

007. 비법인 사단·재단, 종중 168

06. 권리의 객체 168

001. 권리의 객체 일반 168

002. 물건 168

07. 법률행위 168

001. 법률행위 일반 168

002. 법률행위의 내용 169

003. 법률행위의 해석 169

08. 의사표시 170

001. 의사표시 일반 170

002. 비진의표시와 허위표시 170

003. 착오 170

004. 하자 있는 의사표시 170

005. 의사표시의 도달 170

09. 대리 170

001. 계약 당사자의 결정 171

002. 대리 일반 171

003. 무권대리 171

004. 표현대리 171

005. 대리권·대표권 남용 171

006. 복대리 171

10. 무효·취소 171

001. 무효·취소 일반 171

002. 무효 171

003. 취소와 추인 171

11. 조건·기한·기간 172

12. 시효·소멸시효·제척기간 172

13. 물권법 일반 172

001. 물권법일반 172

002. 물권일반 173

003. 물권의 효력 173

14. 물권변동 173

001. 물권변동 일반 173

002. 물권행위 173

003. 부동산·동산의 물권변동 173

004.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173

005. 물권적 기대권론 173

15. 부동산사법·부동산등기법 173

001. 부동산등기 일반 173

002. 부동산거래 일반·부동산사법 174

003. 대장(臺帳)과 부동산소유권 174

004. 등기제도의 역사·외국의 등기제도 174

005. 등기제도의 개선 174

006. 각종의 등기(가등기·예고등기·신탁등기 등 특수등기 포함) 174

007. 등기절차 174

008. 등기청구권 175

009. 등기의 요건 175

010. 등기의 효력 175

011. 부동산거래사고와 그 대책 176

16. 점유권 176

001. 점유·준점유 일반 176

002. 직접점유·간접점유 176

00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76

004. 점유보호청구권·자력구제 176

17. 소유권 176

001. 소유권 일반 176

002. 소유권의 보장 176

003. 묘지·사체·신체의 일부의 소유권 176

004. 소유권의 범위·상린관계 176

005. 취득시효 177

006. 선의취득 178

007. 외관법리·신뢰책임 일반 178

008. 선점 178

009. 첨부 178

010. 공동소유 178

011. 집합건물 178

18. 명의신탁 179

001. 판례의 명의신탁법리 179

00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79

19. 용익물권 180

001. 용익물권 일반 180

002. 지상권 180

003. 분묘기지권 180

004. 지역권 180

005. 전세권 180

20. 담보물권 181

001. 담보제도·담보물권 일반 181

002. 유치권 181

003. 우선특권 기타 법정담보권 182

004. 질권 182

005. 저당권 182

006. 비전형담보 183

21. 채권법 일반 185

001. 채권법 일반 185

002. 채권 일반 185

22. 채권총론 일반 185

001. 채권총론 일반 185

002. 채권, 청구권 185

003. 채권의 목적 일반 185

004.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등(각종 채권) 185

005. 이자채권·이자제한법 185

23. 채권의 효력 185

001. 채권의 효력 일반 185

002. 강제이행 185

003. 채무불이행 185

004. 대상(代償)청구권 186

005. 손해배상 187

006. 채권자지체 189

007. 채권자대위권 189

008. 채권자취소권 189

24. 다수 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 190

001. 다수 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 일반 190

002. 연대채권·채무 190

003. 보증채무 191

004. 구상권 일반 191

25.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91

001. 채권양도 191

002. 채무인수 192

003. 계약인수·계약이전 192

26. 채권의 소멸 192

001. 변제 192

002. 대물변제 192

003. 공탁 192

004. 상계 192

005. 경개·면제·혼동 192

006. 계약의 성립 194

27. 계약총론 192

001. 채권각론 일반 192

002. 채권의 발생원인 일반 192

003. 계약 일반 192

004.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193

005. 약관 193

006. 채권회수·채권관리 192

007. 원시적 불능과 계약체결상의 과실 194

008. 사실적 계약관계 195

009. 쌍무계약의 견련성 195

010. 사정변경 195

011. 제3자를 위한 계약·제3자 보호효 있는 계약 195

012. 해제와 해지 196

28. 계약각론 196

001. 계약각론·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196

002. 증여 197

003. 매매 197

004. 교환 198

005. 소비대차 198

006. 사용대차 198

007. 임대차 198

008. 고용 200

009. 도급 200

010. 위임 200

011. 임치 201

012. 조합 201

013. 종신정기금 201

014. 화해 201

015. 신탁 201

29. 사무관리 202

30. 부당이득 202

001. 부당이득 일반 202

002. 급부부당이득 203

003. 침해부당이득 203

004. 부당이득의 삼각관계·전용물소권 203

005. 불법원인급여 203

006.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203

31. 불법행위 203

001. 불법행위 일반 203

002. 외국불법행위법 204

003. 과실책임·무과실책임·위험책임 205

004. 불법행위의 요건 205

005. 불법행위의 효과 206

006. 위자료 206

007. 감독자책임 207

008. 사용자책임 207

009. 공작물책임 207

010. 공동불법행위책임 207

011. 운행자책임 208

012. 제조물책임 208

013. 생활이익·환경침해 210

014. 인격침해 211

015. 부정경쟁 212

016. 전문가책임 212

017. 배상액의 감경 215

018. 불법행위와 시효 215

32. 가족법 일반 215

001. 가족법 일반 215

002. 호적·가족관계등록법 일반 215

003. 가족법개정운동 216

004. 가족법제·개정사 216

33. 가족·가족관계등록·호주·호적·친족 216

001. 가족 216

002. 가족관계등록제도 216

003. 호주, 호적, 친족 216

004. 성(姓)·본(本)·이름의 결정·변경 217

005. 동성애자의 성(性) 변경 217

34. 혼인 217

001. 혼인 일반 217

002. 약혼 218

003. 혼인의 성립·무효·취소 218

004. 혼인의 효과 218

005. 부부재산제 218

006. 혼인의 해소·이혼 일반 219

007. 이혼의 요건·방법 219

008. 이혼의 효과 219

009. 사실혼 220

010. 혼인 유사의 생활관계·동성혼(同性婚) 221

35. 부모와 자 221

001. 부모와 자 일반 221

002. 자(子)의 최선의 이익 221

003. 친생자 관계의 성립 221

004. 친생부인의 소 221

005. 친생자관계존부의 소 221

006. 인공수정 222

007. 대리모 222

008. 양자 222

009 친권 223

36. 후견·친족회 223

001. 후견 223

002. 성년후견제도 223

003. 친족회 224

37. 부양 224

38. 종중 224

39. 상속 225

001. 상속법 일반 225

002. 상속의 효력·상속회복청구권 225

003. 상속순위 225

004. 상속분 225

005. 상속의 승인과 포기·재산분리와 상속재산의파산/상속인부존재 226

40. 유언 226

001. 유언 일반 226

002. 유언의 방식·해석·효력 226

003. 유증 226

41. 유류분 226

42. 가사소송·비송과 가정법원 227

001. 가사소송·비송절차 227

002. 가정법원 227

43. 민법부칙(附則)·시제사법 227

001. 민법부칙(附則)·시제사법 일반 227

002. 헌법재판소의 사법(私法) 규정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227

003. 사법(私法)에 관한 판례변경의 소급효 227

JA 상법 228

01. 상법 일반 228

001. 상법일반 228

002. 상법법전, 판례 228

003. 외국상법 228

004. 상법의 법원 228

005. 보통거래약관 228

006. 상법의 개정(어음법, 수표법 개정 포함) 228

007. 상법원리 228

008. 학계동향 228

02. 상법총칙 229

001. 상법총칙일반 229

002. 상인 229

003. 상업사용인 229

004. 상호 229

005. 명의대여자의 책임 229

006. 상업장부 229

007. 상업등기 229

008. 영업양도 230

009. 영업소 230

03. 상행위 230

001. 상행위일반 230

002. 상사거래의 특칙 230

003. 상사매매 230

004. 상호계산 230

005. 익명조합 230

006. 대리상 230

007. 중개업 230

008. 위탁매매업 230

009. 운송주선업 231

010. 운송업 231

011 항공운송업 231

012. 화물상환증 231

013. 공중접객업 231

014. 창고업 231

015. 리스업.프랜차이즈.팩토링 231

04. 회사법 232

001. 회사일반 232

002. 기업의 사회적 책임 232

003. 외국회사법 233

004. 회사의 개념 233

005. 1인 회사 233

006. 법인격부인론 233

007. 회사의종류 233

008. 회사의능력 233

009. 회사의 설립 233

011. 회사의조직변경 233

012. 회사의 해산.청산.계속 233

05. 합명회사 234

06. 합자회사 234

07. 주식회사 234

001. 주식회사제도일반 234

002. 폐쇄회사 235

003. 기업공시제도 235

004. 모자회사 235

005. 외국주식회사법 236

006. 주식회사의 설립 236

007. 가설인.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236

008. 가장납입 236

009. 현물출자 236

010.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237

011. 설립무효의 소 237

012. 자본 237

013. 주식 237

014. 수종의 주식 237

015. 주주.주주권 237

016. 주권 238

017. 주권불소지제도 238

018. 주권상실과 선의취득 238

019. 주주명부.명의개서 238

020. 주식의양도 238

021. 상장주식의 대체결제제도 238

022. 주권발행전 주식양도 238

023. 주식의 담보 238

024. 상호주 238

025. 자기주식 238

026. 주식매수선택권 239

027. 내부자거래 239

028.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239

029. 주식회사기관일반 239

030. 주주총회일반 240

031. 의결권 및 그 행사 240

032. 의결권대리행사 240

033.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40

034. 종류주주총회 240

035.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40

036. 이사.이사제도 일반 240

037. 이사의 자기거래 241

038. 이사의 의무 241

039. 경영판단의 원칙 242

040. 이사의 책임 242

041. 대표소송 242

042. 대표이사 243

043. 이사회 243

044. 감사 243

045. 외부감사.검사인 244

046. 주식회사의 자금조달일반 244

047. 신주발행일반 244

048. 신주인수권 244

049. 종업원지주제 244

050. 정관의 변경 244

051. 자본의 증감 244

052. 회사의 계산 244

053. 이익배당 245

054. 주식배당 245

055. 준비금 245

056. 사채일반 245

057. 전환사채 245

058. 신주인수권부사채 245

059. 합병 245

060. 회사분할 246

061. 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 246

062. 기업매수일반 246

063. 공개매수 246

064. 적대적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수단 247

065.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회사의 정리 247

08. 유한회사 247

09. 외국회사 247

10. 보험 247

001. 보험일반 247

002. 외국보험법 247

003. 보험계약일반 247

004. 보험계약관계자 247

005. 그 밖의 보험계약요소 248

006. 고지의무.보험증권 248

007. 보험약관일반 248

008. 보통보험약관 248

009. 보험계약의효과 248

010. 보험계약의 변경.소멸 248

01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248

012. 손해보험일반 248

013. 보험자대위 249

014. 화재보험 249

015. 운송보험 249

016. 해상보험일반 249

017. 보험위부 249

018. 선주상호보험 249

019. 적하보험 249

020. 책임보험일반 250

021. 자동차보험 250

022. 재보험 250

023. 제조물책임보험 250

024. 기타손해보험 250

025. 보증보험 251

026. 원자력보험 251

027. 인보험일반 251

028. 생명보험 251

029. 상해보험 251

11. 해상법 251

001. 해상일반 251

002. 해사.해운.항만 251

003. 선박 251

004. 해상기업주체 및 보조자 252

005. 정기용선 252

006. 선체용선(선박임대차, 나용선) 252

007. 항해용선 252

008. 선박소유자책임제한 252

009. 해상물건운송계약일반 253

010. 컨테이너운송.복합운송 253

011. 감항능력주의의무 253

012.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253

013. 선하증권 253

014. 도선.예선계약 254

015. 해상기업금융 254

016. 공동해손 254

017. 선박충돌 254

018. 해양사고 구조 254

019. 해난심판 254

12. 어음·수표법 254

001. 유가증권.어음(수표)일반 254

002. 유가증권의 성질 및 종류 254

003. 신종기업어음(CP) 254

004. 유통보호.선의자보호제도 254

005. 어음(수표)행위일반 255

006.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255

007.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255

008. 어음(수표)행위독립의 원칙 255

009.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255

010. 어음할인 255

011. 화환어음 255

012. 어음발행.어음상 권리의 성립 255

013. 백지어음일반 255

014. 백지어음의 보충권 255

015. 어음(수표)의 배서일반 255

016. 배서의 연속 255

017. 배서의 효력 255

018. 특수배서 255

019. 환어음의 인수 255

020. 수표의 지급보증 255

021. 어음(수표)의 선의취득 255

022. 어음(수표)의 지급제시 256

023. 어음(수표)지급인의 조사의무 256

024.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의 어음 256

025. 어음(수표)의 상환청구(소구) 256

026. 어음(수표)의 항변 256

027. 어음(수표)의 지급 등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 256

028. 이득상환청구권 256

029. 어음보증 256

030. 자기앞수표 256

031. 횡선수표 256

032. 선일자수표 256

033. 가계수표 256

034. 크레디트카드.수표카드 등 256

035. 전자자금이체 256

036. 전자화폐 256

037. 국제어음과 국제수표 257

13. 전자상거래법 257

KA 민사소송법 259

01. 민사소송법 일반 259

001.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일반 259

002. 외국민사소송법 259

003.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259

004. 민사소송과 신의성실원칙 261

005. 민사소송법판례집.주석서 261

006. 민사소송법의 개정.민사소송규칙 261

007.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261

02. 법원 262

001. 민사재판권.법원의 종류와 구성 262

002. 관할 262

003. 국제재판관할 262

004. 이송 262

005. 법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262

006.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262

007. 기타 사법기관 263

03. 당사자 263

001. 당사자일반.당사자권.당사자의 확정 263

002. 성명모용소송 263

003. 당사자표시정정 263

004. 당사자능력 263

005. 당사자적격·제3자의 소송담당 263

006. 채권자대위소송 263

007. 소송능력 263

008. 변론능력 263

009. 소송상의 대리인 263

04. 다수당사자소송 263

001. 공동소송일반.통상공동소송 263

002. 필수적 공동소송 263

003. 예비적·선택적·추가적 공동소송 263

004. 선정당사자 264

005. 집단소송·단체소송·대표당사자소송(classaction) 264

006. 소송참가일반 265

007. 보조참가.소송고지 265

008. 독립당사자참가.소송탈퇴 265

009. 임의적 당사자변경 265

010. 소송승계 265

05. 소 265

001. 소의 의의 및 종류 265

002. 소송물론 265

003. 소송요건 265

004. 소의 이익·권리보호이익 266

005. 소의 제기.소장심사 등 266

006. 소송구조 266

007. 소제기의 효과 266

008. 중복소송 266

009. 국제소송의 경합 266

010. 일부청구 266

011.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266

012. 청구의 변경 266

013. 중간확인의 소 266

014. 반소 266

06. 변론 266

001. 판결절차일반 266

002. 쌍방심문주의·구술심리주의·집중심리주의 266

003. 처분권주의 266

004. 변론주의 266

005. 석명권 267

006. 적시제출주의·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실권효 267

007. 소송지휘 267

008. 변론의 준비 267

009. 준비서면 267

010. 변론준비절차 267

011. 공격방어방법 267

012. 소송행위 267

013. 소송계약 267

014. 변론의 실시·제한·분리·병합 267

015. 변론의 재개 267

016. 변론조서 267

017. 변론기일의 결석(해태) 267

018. 재정기간·불변기간 267

019.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268

020. 송달 일반 268

021. 공시송달 268

022. 소송절차의 정지(중단과 중지) 268

07. 증거 268

001. 증거일반.요증사실 268

002. 재판상 자백.불요증사실 268

003. 자유심증주의 268

004. 증명책임분배·전환·완화·특수소송 268

005. 표현증명(일응의 추정) 269

006. 법률상 추정·사실상 추정 269

007. 증거조사일반 269

008. 증인신문 269

009. 감정 269

010. 서증 269

011. 문서의 증거력·문서제출명령 269

012. 증거보전 270

08. 소송의 종료 270

001. 소송의 종료 일반·소송종료선언 270

002. 소의 취하·소취하계약 270

003. 청구의 포기와 인락 270

004. 재판상 화해·소송상화해·제소전화해 270

005. 화해권고결정 270

006. 종국판결·중간판결·일부판결·추가판결 270

007. 기속력·형식적 확정력 270

008. 기판력 270

009. 판결의 무효.부존재.편취(사위판결) 271

010. 가집행선고 271

011. 소송비용 271

09. 상소심.재심절차 271

001. 상소일반.상소의 효력 271

002. 항소심의 구조 271

00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71

004. 항소취하 271

005. 부대항소 271

006. 상고심·법률심 271

007. 상고제한 271

008. 심리불속행제도 271

009. 상고이유 271

010. 항고.재항고·특별항고 271

011. 재심·준재심 271

012. 재심사유 272

10. 민사집행 일반 272

001. 민사집행일반.판례집.주석서 272

002. 민사집행법의 제·개정 272

003. 집행의 주체 (집행관·집행당사자) 272

004. 책임재산·유한책임·압류금지재산 272

005. 집행권원 272

006. 집행문 272

007. 집행의 정지·취소 272

008. 위법집행에 대한 구제(즉시항고, 이의신청) 272

009.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방법(청구 이의의 소, 제3 자 이의의 소, 손해배상) 272

11. 금전채권 및 비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273

001. 재산명시절차 273

002. 부동산(선박)에 대한 강제집행(강제경매.강제관리) 273

003. 배당절차·배당이의의 소 273

004.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74

005. 채권.기타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추심.전부명령) 274

006. 비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275

12. 담보권실행 등의 위한 경매 275

001. 부동산담보권, 동산·채권 등에 대한 담보권의실행 275

13. 보전절차 275

001. 보전절차일반 275

002. 가압류의 요건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 276

003. 가압류소송 276

004. 가압류결정의 취소 276

005. 가압류집행 276

006.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276

007.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276

14. 중재법.제도 276

001. 중재법 일반·외국의 중재제도 276

002. 중재합의.중재조항 277

003. 중재가능성(중재적격) 277

004. 중재지 277

005. 중재판정부·중재인 277

006. 중재판정부의 판정권한(Kompetenz-Kompetenz) 277

007. 중재절차 277

008. 임시적 처분 277

009. 중재판정 277

010. 중재판정취소의 소 278

011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278

012. 공공질서 278

013. 뉴욕협약·UNCITRAL모델법 278

15. 공시최고절차.특수절차, 기타 민사소송 특별법규 278

001. 독촉절차 278

002. 제소전화해절차 278

003. 공시최고절차 278

004. 배상명령제도 278

005. 소액사건심판법 278

00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78

007. 가사소송법 278

008. 비송사건절차법 278

009. 민사조정법 278

010. 공탁법 278

16. 도산법 279

001. 도산법일반 279

002. 외국도산법 279

003. 회생절차 279

004. 파산절차 281

005. 개인회생절차 282

006. 국제도산 282

007. 벌칙 283

LA 형법 284

01. 형법 일반 284

001. 형법 일반 284

002. 형법전,판례집 284

003. 외국형법 284

004. 형법개정론 284

005. 형법사/형법학사 285

006. 판례회고/학계동향 285

02. 형법총론 일반 285

001. 형법총론 일반 285

002. 형법의 의의.발달 285

003. 형법이론/범죄이론/형벌이론 285

004. 형법의 임무/성질/기능 286

005. 형법의 해석 286

006. 죄형법정주의 286

007.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한시법/백지형법 포함) 287

008.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287

009. 형법범과 특별법범 287

010. 범죄와 비범죄 287

03. 범죄론 일반 287

001. 범죄론 일반(범죄체계론 포함) 287

002. 행위론 287

003. 범죄의 성립요건 287

004. 객관적 처벌조건/인적 처벌조각사유 287

005. 범죄의 분류 287

04. 구성요건 287

001. 일반론 287

00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288

003. 행위주체 288

004. 신분/신분범 288

005. 자수범 288

006. 법인의 범죄와 처벌/양벌규정 288

007. 행위객체/범죄객체/보호객체 288

008. 실행행위 288

009. 부작위/부작위범 288

010. 행위상황/행위수단/행위결과 289

011. 인과관계/객관적 귀속 289

01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289

013. 고의 289

014. 구성요건 착오(사실의 착오) 290

015. 과실/과실범 290

016. 의료사고와 과실 290

017. 허용된 위험의 법리/신뢰의 원칙 291

018. 목적/목적범 291

019. 결과적 가중범 291

020.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291

021. 사회적 상당성 291

05. 위법성 291

001. 일반론 291

002. 위법성조각사유 일반 291

003. 정당방위 292

004. 긴급피난 292

005. 의무의 충돌 292

006. 자구행위 292

007. 피해자의 승낙/양해 292

008. 정당행위 292

06. 책임론 292

001. 일반론 293

002. 책임능력 293

00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93

004. 위법성의 인식 293

005. 위법성의 착오(금지착오) 293

006. 허용구성요건착오/과잉방위.과잉피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착오, 오상방위.오상피난) 294

007.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강요된 행위 294

07. 미수론 294

001. 일반론 294

002. 예비.음모 294

003. 실행의 착수 294

004. 장애미수 294

005. 중지미수 294

006. 불능미수 294

08. 공범론 295

001. 일반론 295

002. 정범과 공범 295

003. 공동정범 295

004. 공모공동정범 295

005. 과실범의 공동정범 296

006. 승계적 공동정범 296

007. 필요적 공범 296

008. 합동범/집단범 296

009. 동시범 296

010. 교사범 296

011. 종범 296

012. 공범과 착오 296

013. 공범과 신분 296

014. 간접정범/특수교사.방조 296

09. 죄수론 297

001. 일반론 297

002. 포괄일죄 297

003. 법조경합 297

004. 과형상 일죄/상상적 경합 297

005. 실체적 경합 297

006. 누범/상습범 297

10. 형벌론 297

001. 일반론 297

002. 형벌의 종류 297

003. 사형 298

004. 자유형 298

005. 몰수/추징 298

006. 형의 양정/자수 298

007. 선고유예/집행유예 298

008. 형의 집행/가석방 298

009. 형의 시효/형의 소멸/기간 299

010. 보안처분 299

011. 질서벌/행정벌/행정제재 299

11. 형법각론일반 299

12.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299

001. 살인의 죄 299

002. 안락사/연명치료중단 299

003. 상해와 폭행의 죄/폭력범죄 300

004. 과실사상의 죄 300

005. 낙태의 죄 300

006. 유기와 학대의 죄 300

007. 체포와 감금의 죄 300

008. 협박과 강요의 죄 300

009. 약취와 유인의 죄 300

010. 강간과 추행의 죄/성폭력범죄 300

011. 명예에 관한 죄 302

012.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03

013. 비밀침해의 죄 303

014. 주거침입의 죄 303

13.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303

001. 재산죄 일반 303

002. 친족상도례 304

003. 불법영득의사 304

004. 절도와 강도의 죄/특정강력범죄 304

005. 사기와 공갈의 죄/특정경제범죄 304

006. 횡령과 배임의 죄 305

007. 장물에 관한 죄 306

008. 손괴의 죄 306

009.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06

14. 사회윤리적 질서에 대한 죄 306

001. 성풍속에 관한 죄 306

00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07

003. 신앙에 관한 죄 307

15. 사회경제적 질서에 대한 죄 307

001. 통화에 관한 죄 307

002.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307

003. 문서에 관한 죄 307

004. 인장에 관한 죄 307

16. 공공의 질서에 대한 죄 307

001. 공안을 해하는 죄 307

002. 폭발물에 관한 죄 307

003. 방화와 실화의 죄 307

00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07

005. 교통방해의 죄 307

006. 음용수/아편에 관한 죄/마약범죄 307

17. 국가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307

001. 내란죄/국가보안법 308

002. 외환의 죄 308

003. 국기에 관한 죄 308

004. 국교에 관한 죄 308

18.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308

00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08

002. 공무방해에 관한 죄 308

00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08

00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09

005. 무고의 죄 309

19. 기타 특별법상의 범죄 및 특수범죄 309

001. 군형법 309

002. 환경범죄 309

003. 식품.보건범죄 309

004. 경제범죄/기업범죄/수표범죄/보험범죄 309

005. 카드범죄 310

006. 컴퓨터범죄/정보통신범죄 310

007. 교통범죄 311

008. 선거범죄 311

009. 기타 특별법상의 범죄 311

MA 형사정책 313

01. 형사정책일반 313

02. 범죄학총설 313

001. 범죄학일반.범죄학이론 313

002. 범죄통계.범죄분석 313

003. 범죄학 연구대상.연구방법 313

004. 범죄프로파일링 314

03. 범죄원인론 314

001. 일반이론 314

002. 생물학적, 심리학적, 소질적 원인, 기타 개인적 원인 314

003. 사회학적 원인 314

004. 사회구조이론 314

005. 범죄통제이론 314

006. 기타 사회적 원인.환경적 원인 314

007. 개별범죄의 원인 314

008. 범죄인 314

04. 범죄유형론 314

001. 전통범죄 314

002. 화이트칼라범죄.직업범죄 314

003. 경제범죄 314

004. 피해자 없는 범죄 314

005. 조직범죄 314

006. 여성범죄 315

007. 노인범죄 315

008. 컴퓨터범죄 315

009. 환경범죄 315

010. 신용카드범죄 315

011. 교통범죄 315

012. 정부관련 범죄 315

013. 피해자에 따른 범죄유형 분류 315

014. 기타 범죄유형 316

05. 범죄대책론 316

001. 범죄대책론일반 316

002. 수사.수사기관.기소유예.보석제도 316

003. 수사와 인권 317

004. 형벌이념.형벌의종류 317

005. 양형론.양형기준.판결전 조사제도 317

006. 선고유예.집행유예.형의 시효와 소멸 318

007. 형집행 일반이론.형집행의 이념 318

008. 접견교통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기타수용자의 권리 318

009. 교도소.구치소.기타 구금시설 318

010. 수용자의 권리구제 319

011. 계호.징벌 319

013. 수용의 종료.교정자문위원회.교정위원 319

014. 보안처분 일반론 319

015.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갱생보호 320

016. 치료감호.전자감시를 통한 보안처분 321

017. 사회내처우 321

018. 상습범.누범관리 321

06. 범죄예방론 321

001. 범죄예방론일반 321

002. 범죄자 유형론 321

003. 형사정책과 비용 321

07. 소년형사정책론 321

001. 소년형사정책일반 321

002. 소년비행범죄의 원인 322

003. 학교폭력범죄 323

004. 소년사건처리절차 일반 323

005. 소년형사사건의 절차와 처우 323

006. 소년보호사건의 절차와 처우.기타 323

08. 범죄피해자론 324

001. 피해자학 324

002. 범죄피해에 대한 공적구제 324

003.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 325

004. 형사조정제도.회복적 사법 325

005. 사회취약집단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 326

09. 기타 형사정책적 문제 326

001. 비범죄화론.다이버전(Diversion) 326

002. 범죄예측론 326

003. 형벌폐지론 326

004. 생체정보의 이용과 통제 326

005. 기타 관련문제 326

NA 형사소송법 327

01. 형사소송법일반 327

001. 형사소송, 형사소송법 일반 327

002. 판례집 327

003. 형사소송의 구조 327

004. 형사소송법의 이념 일반 327

005. 실체적 진실주의 327

006. 재판의 신속 327

007. 적법절차 327

008. 인권보장 327

009. 무죄의 추정 328

010. 재판의 공개 328

011. 형사소송법 개정론 328

012. 형사소송법사/형사소송법학사 328

013. 판례회고/학계동향 328

02. 소송주체 328

001. 소송주체 일반 328

002. 법원 328

003. 검사 328

004. 피고인 328

005. 진술거부권 328

006. 변호인/변호인 조력권 329

007. 보조인/배심원 329

03. 소송절차일반 329

001.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329

002.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심판의 대상 329

003. 소송조건 329

004. 소송행위 329

005. 피해자 329

04. 강제처분 329

001. 강제처분일반 329

002. 영장제도 330

003. 대인적 강제처분 일반론 330

004.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330

005. 보석 330

006. 대물적 강제처분 330

007. 행정상의 강제조치/강제입원 331

05. 수사 331

001. 수사 일반 331

002. 수사의 단서 331

003. 고소/고발/자수 331

004. 수사기관 331

005. 피의자 332

006. 수사의 구조 332

007. 임의수사 332

008. 강제수사 332

009. 함정수사(함정교사) 332

010. 수사의 종결 333

011. 공소제기후의 수사 333

012. 수사와 인권 333

013. 수사실무 333

06. 공소의 제기 333

001. 공소 일반 333

002. 공소권 남용 333

003. 공소제기의 방식(공소장 일본주의 등) 333

004. 공소제기의 효과 334

005. 공소시효 334

006. 공소취소/송치/고지 등 334

007. 재정신청 334

07. 공판 334

001. 공판절차일반 334

002. 공판중심주의 334

003. 공소장변경 334

004. 공판의 준비 334

005. 공판정(법정) 334

006. 피고인신문 334

007. 간이공판절차 334

008. 공판절차의 갱신 335

009.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335

010. 공판조서 335

08. 증거 335

001. 증거법일반 335

002. 증거재판주의 335

003. 거증책임 335

004. 자유심증주의 335

005. 증거능력 일반 335

006. 전문증거/전문법칙 335

007.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36

008.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336

009. 녹음테이프.CD 등의 증거능력 336

010. 증거동의 336

011. 탄핵증거 336

012. 위법수집증거 336

013. 자백의 증거능력(진술증거의 임의성) 337

014. 자백보강법칙 337

015. 서증 337

016. 녹음테이프/CD 337

017. 영상녹화물 337

018. 거짓말탐지기/과학적 증거 337

019. 전자증거 338

020. 증거조사일반 338

021. 증인신문 339

022. 공범.공동피고인의 진술 339

023. 검증/감정/통역/번역 339

024. 증거보전 339

09. 재판 339

001. 재판 일반(재판의 종류 등) 339

002. 재판의 확정, 효력 339

003. 소송비용 339

10. 상소 339

001. 상소 일반(상소심 구조 포함) 339

002. 상소의 이익 339

003. 일부상소 339

00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39

005. 항소 339

006. 상고/비약적 상고 339

007. 항고/준항고 339

11. 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340

001. 일반 340

002. 재심 340

003. 비상상고 340

004. 국민참여재판 340

005. 약식절차 341

006. 즉결심판절차 341

007. 소년사건 341

008. 배상명령 341

009. 형사보상 341

010. 재판의 집행 341

12. 전자소송 341

13. 법의학 341

OA 노동법/사회보장법 344

01. 노동법 일반 344

001. 노동법 일반 344

002. 일반해설서.실무편람.예규.통첩.기타 344

003. 노동법 의의.지위.체계.법원.주체 344

004. 노동법제사, 노동관계법규와 그 개정 344

005. 노동정책 344

006. 노동운동 344

007. 노동실태 344

008. 외국노동법 344

009. 국제노동법. ILO. 다국적기업관련 345

02. 노동기본권 345

001. 노동기본권일반 345

002. 근로권 346

003. 노동삼권일반(제한 포함) 346

004. 단결권 346

005. 단체교섭권 346

006. 단체행동권 346

03. 개별적 근로관계 346

001. 근로기준법일반 346

002.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347

003. 균등대우, 고용차별 347

004. 직장내 성희롱 347

005. 근로계약 347

006. 취업규칙 348

007. 임금, 최저임금제, 임금채권보장 348

008. 근로시간과 휴식 349

009. 인사, 징계(전직, 전출, 전적, 징계) 349

010. 근로자 복지, 후생 349

011. 기능습득, 근로감독관 349

012. 근로관계종료(해고, 해고 이외의 종료사유) 349

013.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 351

014. 여성, 연소자 351

015. 비정규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 351

04. 재해보상, 고용 안정 등 352

001. 재해보상일반 353

002. 산업안전보건법 353

003. 진폐예방과 근로자보호법 353

004. 직업안정법 353

005. 직업훈련관련법 353

006. 고용촉진법(여성,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청년 등) 353

007. 선원법 354

05. 집단적 노사관계 354

00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반 354

002. 노동조합 354

003. 단체교섭 355

004. 단체협약 356

005. 쟁의행위 356

006. 노동쟁의의 조정 357

06. 부당노동행위 357

001. 부당노동행위일반 357

002.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요건 357

00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357

07. 교원, 공무원노조 357

001. 교원노동조합 357

002. 공무원노동조합 358

08. 노동위원회 358

09. 노사협의 358

001. 노사협의(노사관계) 일반 358

002. 각국의 노사협의제도 358

003. 경영참가제도, 자본참가 및 이윤참가 359

004. 고충처리 359

30. 사회보장법 일반 359

001. 사회보장법 일반(개설서 및 논문) 359

002. 사회보장법 일반, 의의(개념, 원리) 359

003. 사회보장법의 (사상적) 배경.역사(생성,전개).이념 359

004. 사회보장법 체계, 사회보장법관계,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권 359

005. 빈곤, 인구 등 각 사회보장 영역 포괄 359

006. 외국의 사회보장법(제도 포함), 국제사회보장법 359

31. 사회보험법 359

001. 사회보험법일반 359

002. 국민건강보험법 359

0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60

004. 연금보험법 360

0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0

006. 고용보험법 361

007. 기타 사회보험 361

32. 공적부조법 361

001. 공적부조법일반 361

0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구: 생활보호법) 361

003. 의료급여법 362

004. 기타 362

33. 사회복지법 362

001. 사회복지법일반 362

002.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362

003. 아동, 영유아복지 362

004. 노인복지 362

005. 장애인복지 363

006. 가족복지 363

007. 기타 사회복지 364

34. 사회보상법 365

001. 국가보훈, 국가유공자 지원 365

002. 범죄피해자구조 365

003. 기타 365

PA 환경법 366

01. 환경법일반 366

001. 환경법일반 366

002. 외국환경법 367

02. 환경보전,보호 367

001. 환경보전,보호 일반 367

002. 대기(악취포함) 367

003. 해양, 수질 367

004. 토양, 폐기물 368

005. 소음, 진동 368

006. 유해물질, 유해활동 368

007. 기타 368

03. 환경권과 그 구제,환경소송 368

04. 환경오염규제 369

001. 환경오염규제 일반 369

002. 환경범죄 370

003. 기타 370

05. 환경영향평가제도 370

06. 환경책임법제의 설계와 집행 370

07. 기후변화와 환경 370

08. 배출권거래제도 370

QA 세법 372

01. 세법일반 372

001. 세법 일반 372

002. 실무해설서 372

003. 법령집.편람.전집.사전 372

004. 세법개정과 그 해설 372

005. 예규.통첩.훈령 372

006. 심판례.판례 372

007. 외국의 세법 372

008. 기타일반 372

02. 국세기본법 372

001. 국세기본법일반 372

002. 조세법률주의 372

003. 세법해석의 기본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372

004. 세법해석의 기본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373

005. 납세의무.과세권의 성립, 확정 및 소멸 373

006. 국세우선권 373

007. 가산세.환급금 373

008. 납세자의 권리 373

03. 국세징수법 374

001. 국세징수법일반 374

002. 징수절차.체납처분 374

04. 조세쟁송 374

001. 조세구제제도일반 374

002. 조세심판 374

003. 조세소송 374

05. 조세범 374

06.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374

07. 소득세법 375

001. 소득세법일반 375

002. 종합소득세 375

003. 양도소득세 375

004. 퇴직소득세 375

005. 세액의 계산.세율 375

006. 연말정산 375

007. 신고.납세절차.정부의 결정(추계과세 등) 375

008. 징수와 환급, 원천징수 376

08. 부동산세법 376

001. 부동산세법일반 376

002. 종합부동산세 376

09. 법인세법 376

001. 법인세법일반 376

002. 법인소득과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376

003. 납세의무자 376

004. 세액의 계산 일반 376

005. 손금 376

006. 감가상각 376

007. 익금 376

008. 손익의 귀속연도 376

00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77

010. 세율과 세액공제 377

011. 신고와 납부 377

012. 조사.결정.경정.가산세 377

013.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377

014. 상업장부 377

015. 기업구조조정세제 377

016. 외국법인.외국인투자기업의 납세의무 377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377

001. 상속세.증여세 일반 377

002. 상속세 377

003. 증여세 377

11. 부가가치세법 378

001. 부가가치세법일반(간접세.내국소비세일반 포함) 378

002. 과세대상(재화.용역의 공급) 378

003. 과세표준과 사업자등록 378

004. 영세율과 면세 378

005.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378

006. 세액의 계산 378

007. 신고.납세.결정.경정 378

12. 기타 내국세법 379

001. 개별소비세 379

002. 주세 379

003. 교육세 379

004. 교통에너지환경세 기타 에너지 또는 환경 관련 세금 379

005. 인지세 379

006. 증권거래세 379

007. 농어촌특별세 379

008. 기타 379

13. 관세법 379

001. 관세법일반 379

002. 외국의 관세.관세에 관한 국제관계 379

003. 관세제도.정책.행정 379

004. 특혜관세제도 379

005. 관세부과와 징수.관세율 379

006. 관세감면.환급 379

007. 관세체납.관세범 379

008. 관세심판제도 379

14. 지방세법 379

001. 지방세법일반 379

002. 취득세.등록세 380

003. 재산세 380

004. 기타 지방세 380

005. 지방세 심판례.판례 380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80

0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반 380

002. 이전가격세제 380

003. 과소자본세제 380

004. 조세피난방지세제 380

005. 국외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380

006. 국가간 조세협력 기타 380

16. 조세제도.정책.행정 381

001. 조세제도일반(문제점과 개혁) 381

002. 조세정책.행정 381

003. 조세지원제도(수출.중소기업 등) 381

RA 경제법 382

01. 경제법일반 382

001. 경제법 일반 382

002. 외국경제법 382

02. 독점규제.공정거래법 382

001. 독과점 규제 일반 382

002. 외국의 독점규제 384

003.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금지 387

004. 기업결합(MA&A)의 규제 389

005. 카르텔 금지 391

006. 불공정거래행위 일반 393

007. 특수불공정거래행위 395

008.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395

009.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규제 395

010. 공정거래사건 처리절차 395

011. 손해배상과 형사벌 396

03. 기업법 397

001. 기업일반 397

002. 중소기업 397

003. 공기업일반 398

004. 개별공기업법 398

005. 공공요금 398

006. 협동조합법 일반(농업,축산업협동조합등 ) 399

008. 외국제도 399

04. 규제법 399

001. 물자규제법 399

002. 자원규제법 399

003. 물가규제법 399

05. 소비자보호법 399

001. 소비자기본법(구: 소비자보호법) 399

002. 약관규제법 400

003. 할부거래법 400

004. 방문판매법(다단계판매 포함) 401

005.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401

06. 교통.운송.물류(유통) 402

001. 교통.운송일반 402

002. 자동차 402

003. 철도 402

004. 항공 402

006. 물류(유통) 403

07. 표시·광고법 403

08. 하도급법 403

09. 가맹사업법 404

SA 산업관계법(농림/수산/광업법 포함) 405

01. 농림,수산,광업법 405

001. 농업 405

002. 축산업 405

003. 산림업 405

004. 수산업 405

005. 광업 406

02. 산업법 406

001. 산업지원정책.제도 406

002. 산업발전법(구: 공업발전법) 406

003. 기술개발지원제도 406

004. 산업기계관계법 406

005. 방위산업 406

006.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구: 품질경영촉진법) 406

007. 국가표준제도 406

TA 금융관계법 407

01. 금융법총칙 407

001. 금융규제원리 407

002. 금융규제체계 408

003. 비교금융법 408

004. 금융시장법 409

005. 금융상품법 409

02. 금융거래법 409

001. 금융계약기초 409

002. 여신거래 410

003. 수신거래 410

004. 환거래 410

005. 신용위험관리(담보와 보증 등) 410

006. 신디케이티드론 410

007. 파생상품 410

008. 프로젝트파이낸스 410

009. 증권금융(환매조건부증권매매, 증권대차 등) 410

010. 자산유동화 411

03. 금융규제법 411

001. 은행규제 411

002. 발행시장규제 412

003. 유통시장규제 412

004. 불공정거래규제(내부자거래) 412

005. 불공정거래규제(시세조종) 413

006. 불공정거래규제(부정거래행위) 413

007. 금융시장인프라(거래소, 청산, 결제, 지급결제) 413

008. 증권회사규제 413

009. 집합투자규제 414

010. 보험회사규제 414

011. 여신금융규제 414

012. 서민금융규제(상호저축은행, 대부업, 신협, 새마을금고 등) 414

013. 국제금융규제 414

014. 파생상품규제 414

015. 금융상품판매 415

016. 금융분쟁해결 415

04. 국제금융법 415

001. 국제금융계약 415

002. 국제대츨 415

003. 국제증권 415

004. 무역금융 415

005. 자산금융(항공기금융, 선박금융, 자산유동화) 415

006. 국제금융담보 415

05. 집합투자 416

001. 투자신탁 416

002. 투자회사 416

003. 사모펀드 416

004. 헤지펀드 416

005. 기타 집합투자기구(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익명조합, 투자조합 등) 416

006. 사모투자전문회사 416

06. 금융도산법 416

001. 금융산업퇴출 416

002. 예금보험 416

003. 금융산업구조개선 416

UA 지적재산권법 417

01. 지적재산권법 일반 417

001. 지적재산권법 일반 417

002. 지적재산권법의 역사, 철학, 정책적 근거 417

02. 지적재산권법 여러 영역에 걸친 제도 417

001. 산업재산권법 일반 417

002. 분쟁처리 (특허법원, 특허심판원) 418

003.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법률 420

03. 외국의 지적재산권법 420

001. 외국 지적재산권법 일반 420

002. 미국 지적재산권법 420

003. 일본 지적재산권법 420

004. 유럽 저작권법 420

005. 기타국가 420

04.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420

001.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일반 420

002.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각종 자유무역협정(FTA) 중 지적재산권 관련부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PO) 및 그 조약 관련 421

003. 그 외의 조약 422

05 특허법 422

001. 특허법 일반 422

002. 실용신안법 425

003. 디자인보호법 425

004. 기타 특허관련 법률들 일반 426

005. 발명진흥법 426

006. 종자산업법 426

007. 특허 관련 국제조약 426

008. 인터넷과 특허법의 새로운 문제 427

06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427

001. 상표법 일반 427

002. 상표의 등록요건 428

003. 상표출원과 상표심사 428

004. 상표심판과 상표소송 428

00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일반 428

006. 도메인이름 429

007. 메타태그 및 키워드광고 430

008. 영업비밀 430

009. 기타 상표 및 부정경쟁방지 관련법률들 일반 430

0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30

01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431

012. 상표 관련 국제조약 일반 431

013. 마드리드 의정서 431

014. 그 외의 조약 431

015. 인터넷과 상표법의 새로운 문제 431

07 저작권법 431

001. 저작권법 일반 431

002. 저작물의 종류 433

003. 저작인격권 434

004. 저작재산권 435

005. 저작인접권·출판권 437

006.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438

007.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438

008.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438

009. 저작권 소송 440

010.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441

011.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일반 441

012. 베른협약 441

013. 그 외의 조약 441

014. 인터넷과 저작권의 새로운 문제 441

08 지적재산권법의 새로운 주제 442

001. 지적재산권 거래(기술경영) 일반 442

002. 지적재산권의 효율적 창출 방안 443

003. 지적재산권 관리 443

004. 엔터테인먼트법 일반 444

005. 엔터테인먼트법(컴퓨터게임) 444

006. 엔터테인먼트법(음악과 영화) 445

007. 스포츠법 445

008.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 445

009.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일반 445

0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446

VA 정보/통신/과학기술과 법(방송포함) 448

01. 통신일반(전파법 등 통신일반을 포함) 448

02. 정보통신 448

03. 방송 453

04. 과학기술과 법 454

001. 과학기술관계법 일반 454

002. 생명과학과 법 455

05. 에너지관계법 457

001. 에너지관계법일반 457

002. 열관리법 457

003. 전력.전기 457

004. 석유.석탄 457

005. 가스 457

006. 원자력 457

007. 수력 458

008. 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 458

009. 기타 458

WA 국제법 459

01. 국제법일반 459

001. 국제법 일반 459

002. 국제법의 개념.법적 성격 459

003. 국제법학 이론.연구방법론 459

004. 한국의 국제법 수용 459

02. 국제법의 역사 459

001. 근대 이전의 국제법 459

002. 근대 이후의 국제법.유럽 국제법 459

003. 동양의 국제법 수용.동아시아 국제법 459

004. 한국의 국제법 수용 459

03. 국제법의 법원 459

001. 일반 459

002. 조약 460

003. 관습국제법 460

004. 법의 일반원칙 460

005. 학설과 판례 460

006. 국가의 일방적 행위 460

007. 국제기구의 결의 460

008. 연성법(Soft Law) 460

009. 법원 간의 위계 460

010. 기타 460

0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60

001. 일반(의의.일원론.이원론) 460

002. 국제법상 국내법의 지위 및 효력 460

003. 국내법상 국제법의 지위 및 효력(조약.관습국제법의 효력) 460

004. 한국에서 국제법의 지위.효력.이행 460

05. 국제법의 주체 461

001. 국가의 개념 461

002. 국가의 종류 461

003. 국가의 권리의무 461

004. 개인 461

005. 기타 461

06. 승인제도 461

001. 승인제도 일반(의의.이론) 461

002. 승인의 방법.효과.취소 461

003. 국가승인 461

004. 정부승인 461

005. 망명정부.교전단체의 승인 461

07. 국가승계 461

001. 국가승계 일반(의의.유형.조약)

461

002. 조약의 승계 461

003. 조약 이외의 승계(재산.부채.문서.국적) 461

004. 국가승계 사례(독일.소련.구유고) 461

005. 한국과 국가승계 461

08. 국가관할권 461

001. 국가관할권 일반 461

002. 관할권 행사의 근거(속지주의.속인주의.보호주의) 462

003. 보편적 관할권 462

004. 가상공간과 관할권 행사 462

09. 주권면제 462

001. 주권면제 의의.이론 462

003.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462

002. 주권면제의 범위 462

10. 조약법 462

001. 조약법 일반(조약의 의의.체결.현황) 462

002. 발효와 적용 463

003. 유보 463

004. 해석 463

005. 무효 463

006. 종료 463

007. 비구속적 합의 463

11. 국가책임 463

001. 국가책임 일반 463

002.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463

003. 국가책임의 내용 463

004. 국가책임의 추궁 464

12. 국가영역 464

001. 국가영역 일반 464

002. 영토 및 국경 분쟁 464

003. 영토취득의 권원 464

004. 한국의 영토(독도,간도,녹둔도) 464

005. 남극 464

006. 북극 464

13. 국제항공법 및 우주법 464

001. 국제항공법 일반 464

002.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국제민간항공기구 465

003. 국제민간항공과 민형사 문제 465

004. 우주조약과 우주관련법 465

005. 달조약과 인류공동유산 465

14. 해양법 465

001. 해양법 일반 465

002. 기선.내수 466

003. 영해.접속수역 466

004. 국제해협.군도수역 466

005. 배타적 경제수역 466

006. 대륙붕 466

007. 공해 466

008. 심해저 466

009. 어업문제 466

010. 해양환경 467

011. 해양과학조사 467

012. 해양의 군사적 이용 467

013. 해양경계획정 467

014. 분쟁해결제도 467

15. 국제환경법 467

001. 국제환경법 일반(의의.발전.일반원칙) 467

002. 자연 생태계 보호.생물다양성 468

003. 대기오염.기후변화.오존층.황사 468

004. 해양환경 보호 468

005. 유해물질.유해활동.초국경적 환경오염 468

006. 지속가능한 개발.환경협력 469

007. 남극과 북극의 환경 469

008. 무역과 환경.무력충돌과 환경 469

16. 외교관계와 국제법 469

001. 국가의 대외기관 469

002. 외교사절의 파견 469

003. 외교사절의 직무 469

004.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470

005. 영사제도 470

17. 국제기구 470

001. 국제기구 일반(의의.종류 470

002. 법인격 470

003. 특권과 면제 470

004. 책임 470

005. 국제기구 고용.진출 470

18. 국제연합 470

001. 국제연합 일반(설립.목적.발전) 470

002. 회원국 470

003. 총회 470

004. 안전보장이사회 470

005. 기타 주요기관 470

006. 한국과 국제연합 470

007. 국제연맹 470

19. 국적과 외국인 470

001. 국적의 의의 470

002. 국적의 취득과 상실 470

003. 이중국적.다중국적 470

004. 외국인의 법적 지위 470

005. 외국인 재산의 보호 470

20. 국제인권법 470

001. 국제인권법 일반 470

002. 국제연합과 인권 472

003. 국제인권조약 472

004. 인권의 지역적 보호 472

005.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 472

21. 국제형사법 473

001. 국제형사법 일반 473

002. 전쟁범죄.침략범죄.인도에 반한 죄.제노사이드 473

003. 국제형사재판소 473

004. 형사사법공조, 국제협력 474

005. 범죄인인도 474

006. 테러리즘.테러집단.테러범죄 475

22.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475

001. 국제분쟁 일반 475

002. 비사법적 해결수단(주선.중개.심사.조정) 476

003. 국제중재재판 476

004. 국제사법재판소 476

005. 기타 국제재판소 476

23. 무력사용 및 군비축소 476

001. 무력사용 일반 476

002. 무력사용의 일반적 금지 476

003. 자위권 476

004. 국제연합 기관과 무력사용 476

005.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476

006. 군비축소(의의.발전.현황) 477

007. 재래식 무기 477

008. 생화학 무기 477

009. 핵무기 477

24. 전쟁법 및 국제인도법 477

001. 전쟁법.국제인도법 일반 477

002. 전쟁의 개시.효과.법적 지위 477

003. 휴전.전쟁종료.강화.배상 478

004. 국제인도법의 개념.법원 478

005. 제네바협약 및 추가의정서 478

006. 한국전쟁.휴전협정 478

25. 유럽연합 478

001. 유럽연합 일반(설립.발전.법적 성격) 478

002. 유럽연합의 회원국 478

003. 유럽이사회 및 유럽집행위원회 478

004. 유럽의회 478

005. 유럽사법재판소(일반법원, 전문법원) 479

006. 리스본 조약 479

XA 국제사법 480

01. 국제사법일반 480

001. 국제사법 일반 480

002. 국제사법이론 480

003. 국제사법의 연혁.법원.외국의 국제사법 480

004. 기타관련문헌 480

02. 국제사법총론 480

001. 연결규정 480

002.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480

003. 적응문제 480

004. 선결문제 480

005. 반정 480

006. 외국법적용 480

007. 법률의 회피 481

008. 공서 481

03. 국제사법각론 481

001. 민법총칙 481

002. 물권법 481

003. 채권법 481

004. 친족법 481

005. 상속법 482

006. 국제상사법 482

007. 기타 482

04. 국제민사소송법 483

001. 국제민사소송법일반 483

002. 재판관할권 483

003. 주권면제 484

004.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484

05. 국제상사중재 485

001. 국제상사중재일반 485

002. 국제상사중재제도.기관 485

003. 국제상사중재협약.규칙.법 485

004. 외국중재판정, 그 승인과 집행 485

YA 국제경제·거래법 486

01. 국제경제법일반 486

001. 국제경제법일반 486

002. 국제경제질서 486

02. 무역거래 486

001. 무역법령.관련법규 486

002. 대외무역법(구: 무역거래법 486

003. 외국무역관계법 및 정책 486

004. 무역일반(산업피해구제제도) 486

005. 무역상사.수출대행업 487

006. 수출입절차.무역관리 487

007. 수출입규제 487

008. 수출진흥책.지원제도 487

009. 보호무역.무역자유화 487

010. 무역CLAaIAMA 487

011. 수출보험 488

012. 불공정무역.반덤핑관세 488

013. 환경관련 무역규제 489

014. 공산권과의 교역 489

03. 무역금융 489

001. 무역금융일반 489

002. 수출지원금융 489

003. 대금결제방식일반 489

004. 신용장 489

005. 화환어음 490

04. 국제경제협력.경제관계기구 490

001. 국제경제협력.협정.국제경제기구 490

002. GATT/WTO (Uruguay Round 등) 490

003.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등 492

004. ASEAN.APEC 등(동북아경제협력) 492

005. EU 492

006.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492

007. OECD 492

008. NAFTA 492

009. Africa 역내협력 492

010. MERCOSUR(남미공동시장) 492

05. 한국의 대외경제협력 492

001. 한미경제협력 492

002. 한일경제협력 493

003. 남북한경제협력 493

004. 기타국과의 경제협력 493

06. 외국환관리.환율 493

001. 외국환관리 494

002. 외국의 외환관리제도 494

003. 환율제도 494

07. 국제금융.통화 494

001. 국제금융일반.금융기구 494

002. 국제금융시장.금융국제화 494

003.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세계은행).IMF(국제통화기금) 494

004. 국제통화제도 494

08. 국제자본이동 494

001. 국제자본이동일반 494

002. 국제자본시장.자본자유화 494

003. 외국인투자 494

004.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494

005. 해외지역별 투자환경 495

006. 국제용역거래 495

007. 다국적 기업 495

008. MIGA(다자간투자보증기구) 495

009.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495

09. 국제자원개발 495

10. 국제거래법 495

001. 국제거래법일반 495

002. 국제거래법의 법원 495

003. 국제거래와 국내법 495

004. 국제거래계약의 기본이론 495

005. 국제거래계약의 실무 495

006. 국제매매계약 495

007. 정형거래조건 497

008. 국제전자상거래 497

009. 국제기술거래 497

010. 판매점.대리점계약 497

011. 건설공사계약, 플랜트수출계약 497

11. 국제투자 497

12. 국제경제.거래관계분쟁의 해결 498

001. 국제경제,거래분쟁 일반 498

002. WTO 분쟁해결 498

003. FTA 분쟁해결 499

004. 국제투자분쟁해결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