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현장조사 개요 9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9
2. 조사의 대상 10
3. 조사의 방법 및 내용 12
Ⅱ. 사회적기업 현황 13
1.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도입배경 13
가. 사회적기업의 개념 13
나. 사회적기업제도의 도입배경 14
2.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15
3. 사회적기업의 인증현황 19
가. 연도별 인증현황 19
나. 지역별 현황 20
다. 조직형태별 현황 20
라.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별 현황 21
마. 분야별 현황 21
바. 근로자 현황 22
사. 기업규모(근로자수)별 현황 23
Ⅲ.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제도 25
1. 정부지원제도 개요 25
2. 직접지원제도 26
가. 근로자 인건비 지원 26
나.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26
다. 사업개발비 지원 27
라. 사회보험료 지원 28
마. 세제지원 28
바. 경영컨설팅 지원 29
사. 시설자금 융자 지원 31
아. 모태펀드 운영 32
3. 간접지원제도 33
가.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33
나. 관로개척 지원 33
다. 홍보지원 34
4. 사회적기업 육성 관리 및 지원기관 34
Ⅳ.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 37
1. 설문조사 개요 37
가. 설문조사 개요 37
나.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37
2. 면담조사 결과 46
가. 면담조사 개요 46
나. 주요 면담내용 49
Ⅴ.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 58
1. 지원제도 전반의 문제점 58
가. 과도한 일자리창출 중심의 사회적기업제도 운영 58
나. 양적 확대에 치중함으로써 질적 성장에 소흘 59
다. 사회적기업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지원 60
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체계 미흡 61
2. 개별 지원제도의 문제점 62
가. 한시적인 인건비 지원의 종료로 재정절벽 효과 초래 62
나. 사업개발비의 지나친 용도제한 및 나눠주기식 배분 63
다.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내용 위주의 경영컨설팅 64
라. 공공기관의 인식부족과 제도미비로 공공구매실적 저조 65
마. 판로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미치 및 지원대책 미흡 67
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적합한 대출제도 미비 및 활용실적 저조 67
사. 국ㆍ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ㆍ대부에 관한 실질적 지원대책 미비 68
아. 실효성 낮은 교육훈련 지원 69
3. 중간지원조직의 문제점 69
Ⅵ. 지원제도 개선방안 71
1. 지원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71
가. 균형적인 사회적 가치 추구 71
나. 양적 확대보다 질적 성장 중시 71
다. 유형과 분야 등 사회적기업의 다양성을 고려한 지원 72
라. 체계적인 사후관리 및 평가 체계 확립 72
2. 개별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73
가. 유형에 따른 인건비 지원조건의 차등화 73
나. 사업개발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사업방식 개선 73
다. 경영컨설팅의 전문성 제고 74
라. 우선구매 목표비율의 설정 등 공공구매 확대방안 마련 75
마. 판로지원에 관한 법적근거 명시 및 공공ㆍ민간의 유휴시설 활용 77
바.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대출제도 마련 필요 77
사. 국ㆍ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대부 등에 관한 실질적 지원근거 마련 78
아. 교육훈련프로그램 개선 및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교육 강화 79
3.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79
Ⅶ. 결론 81
참고문헌 85
[부록 1] 설문조사 방법 및 응답업체 현황 86
[부록 2] 설문조사 질문지 88
[부록 3] 면담조사 내용 97
판권기 108
[표 1]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일정 11
[표 2] 연도별 인증 및 취소현황 19
[표 3] 지역별 현황 20
[표 4] 기업규모(근로자 수)별 기업 수 및 근로자 수 24
[표 5]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개요 25
[표 6] 사회적기업의 평균근로자 수 및 영업이익이 흑자인 기업 수 60
[표 7] 사회적기업의 기업별 평균 고용인원 수 63
[표 8] 2012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66
[그림 1]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 작업장 16
[그림 2]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현장 16
[그림 3] 지역사회공헌형 및 혼합형 사회적기업 현장 17
[그림 4] 기타형 사회적기업 현장 18
[그림 5] 조직형태별 현황 20
[그림 6] 유형별 현황 21
[그림 7] 분야별 현황 22
[그림 8] 근로자 현황 23
[그림 9] 기업규모(근로자 수)별 현황 24
[그림 10] 사회적기업 운영 시 겪는 애로에 대한 응답 38
[그림 11] 정부지원 중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정책 39
[그림 12] 인건비 지원 중단이 사회적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응답 40
[그림 13] 4대 보험료 지원 중단이 사회적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응답 40
[그림 14] 응답한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서 추구하는 가치 41
[그림 15] 응답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42
[그림 16] 사회적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정부지원정책 43
[그림 17] 정부지원정책 중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정책 44
[그림 18] 지원방법을 달리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 45
[그림 19] 유형과 분야 등 지원방법을 달리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할 지원내용 45
[그림 20] 지역간담회 현장 46
[그림 21] 사회적기업박람회(킨텍스, '13. 7.1.~7.3.) 47
[그림 22] 대한민국 소상공인 창업박람회(킨텍스, '13.10.9.~10.12.) 47
[그림 23] 창조경제 박람회(코엑스, '13.12.12.~12.15.) 47
[그림 24] 사회적기업제품 공동판매장 48
[그림 25] 사회적기업 업체 탐방 48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