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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미래창조과학부 및 소속기관 예산심사 5
1. 별정우체국 운영예산 66억원 감액, 별정우체국 정책방향 명확히 밝혀라! - 현행 법령에 별정우체국 지정취소시에 보상기준이나 보상범위 규정조차 없어··· 6
2. 정보화역기능 대응 사업 예산증액해야 12
3. 무선인터넷 사업,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서 정부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14
4. 여성과학자 지원예산 오히려 감소, 여성과학자 경력단절 없어야 16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유럽연구소 예산 축소해야 - 한·EU간 공동연구 참여저조, 네트워크 형성 등 역할수행 한계 드러나 18
6. 한·영 과학기술연수사업 이행토록 영국에 촉구해야 - 영국 정부의 지원액은 연간 10만파운드에 불과! 20
7. 글로벌 프론티어사업, 협약기관과 회계연도 불일치 심각해 - 2014년 신규 연구단 예산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으로 계상해야 22
8. 과학기술진흥기금 기금운영비 감액해야! - 전년 대비 기금사업 규모 20.9%, 기금사업 수 29.4% 감소해 24
9.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운영·지원 늘려야 26
10. 미니픽 및 감염동물 시험연구동 건립 시급 28
11. 건강장수 생활지표 연구개발 사업 적극 지원해야 30
12. 연구용 미생물의 산업용 미생물 전환 연구사업 지원해야 32
13.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에 대한 중소기업 신기술 지원사업 지원해야 34
14. '차세대 정보보안 리더' 양성 시급하나 현행 예산체제는 비효율적 - '화이트 해커' 발굴·양성 위해서는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과정 사업예산 증액 필요 36
15. 장류·발효식품 분야 대한 R&D지원 늘리고 정부연구소 절실 - 지자체 차원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순창군 장류연구소' 정부연구소로 승격 필요 39
Ⅱ.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소속기관 예산심사 42
1.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구축사업, 신규계상 6억원, 근거법도 없어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 통과 전제로 예산반영, 국가재정법 12조 위반 43
2. 원자력 관련 R&D 재원, 원자력사업자가 부담재원으로 조성 부적절 -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 46
3. 비위행위 신고·제보자 포상금, 「원자력 안전법」 개정 후 계상해야 - 포상금 지급 관련 명확한 규정 없어, 2014년도 정부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위반 48
4. 공항·항만 감시기설치 미설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위반 - 현행법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미설치, 외국 방사능 물질 무방비! 50
Ⅲ.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속기관 예산심사 53
1. 사교육비 절감 위해 EBS 초·중학 콘텐츠 예산 지원 확대해야 54
2. 사이버폭력 피해자 지원활동 예산 편성해야 56
3. 신종스팸 예방 예산 증액해야 58
4.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사업예산 증액해야 60
Ⅳ. 미래창조과학부 및 소속기관 결산심사 62
1. 리더연구자지원사업 중도포기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63
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관리부실···개선해야 66
3. 대통령과학장학생 선발방식 개선해야 69
4. 방송통신사업 허가심사 예산 과대 책정···개선해야 73
5. 기술담보 장기저리자금지원사업 예산 늘려야··· - 지원금 갈수록 줄어 2008년 1,430억원 → 2012년 302억원, 1,128억원↓ 76
6. 정보보안분야 전문가의 이직을 막을 방안 마련해야 80
7. 미래부 산하 연구원, 비정규직 연구원 비중 심각한 수준 - 2010년 비정규직연구원 비율 34.9%→ 2013년 6월말 38.4%로 증가 82
8. 프라운호퍼 IME 한국연구소, 사업취소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과 후속조치 필요 87
9. 국제기구부담금 연례적 전용 및 미납액 발생 부적절 92
10.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 96
Ⅴ.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소속기관 결산심사 100
□ 대상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101
1. 원자력 안전관리체계를 보다 면밀하게 구축해야! - 2012년도 정부업무결과평가, 핵심과제 이행여부, 정책관리역량, 정책홍보 등 '미흡' 101
2.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타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보다 세분하게 설정해야 104
3. 원전 정기검사 입회율을 보다 확대 해야 - 원자로 호기별 검사원의 현장 입회검사 비율 대체로 70% 미만! 107
□ 대상기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10
4. 시뮬레이터 구축비 전액 이월 부적절 110
5. 직원 장기대여금 적정수준 관리 필요 - 학자금대출이 퇴직금제도 운영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해야 112
6. 방사선사고·테러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운영사업 관련 핵안보정상회의 지원은 부적절해 114
□ 대상기관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16
7. 연구개발준비금 집행방안 마련 필요 - 2012년도말 연구개발준비금 7억 3,500만원, 집행실적은 없어 116
Ⅵ.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속기관 결산심사 118
□ 대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119
1.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사업 부처간 중복문제 해결 필요 119
2.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및 강화 필요 124
3. 장애인방송을 유료방송 및 지역지상파까지 제작지원 확대해야 128
□ 대상기관 : 한국방송공사 132
4. 재정적 안정위해 보유주식 및 자산 매각 고려해야 132
5. 사이버테러에 대한 정보보호 방안 마련해야 136
□ 대상기간 : 한국교육방송공사 138
6. EBS의 공적 역할 수행위해 수신료 배분 비율 증대해야 138
7. 디지털통합사옥 재원조달 차질 없어야 142
8. EBS 프로그램, 사업목적에 맞게 프로그램 제작해야 145
뒷표지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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