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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Ⅰ. 문제제기 6
Ⅱ.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 주요 현황 (1) 8
□ 원자력안전위원회 9
1. 정부도 실체 인정한 국내 원전업계 '원전마피아' 혁파해야··· - 한수원 등 국내 원전기관의 퇴직자, 유관기업에 재취업 금지 확대해야 9
2. 원자력안전위원회·소속기관, 일본에 단 한 차례도 출장 안가 - 일본·주변해역 방사능 오염실태 파악위해 출장도 안간 채 안전타령만 반복 17
3. 국내원전 사고·고장으로 가동중단 672차례, 안전대책 절실해 - 폐로 앞둔 고리 1호기, 수명연장 이후에도 잦은 사고, 폐로대책 마련해야 24
4. 국내 중·저준위 및 고준위 폐기물 임시저장소 저장율 포화상태 - 핵폐기물 한빛원전 95%포화, 고리원전 78%포화, 대책마련 시급 29
5. 국내원전 안전기술개발 수준 낮아, 재난재해 대비 기술 절실 - 원전 선진국들에 비해 안전규제인력도 턱없이 적어 대책 필요 32
□ 대상기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8
1. 국내 원전 인근해역에서 일부 어류에서 방사능 세슘농도 높게 나와 - 2012년도 시료채취 결과 5년간 평균 농도 훨씬 초과, 재정밀 조사해야 38
□ 대상기관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42
1. 원자력통제기술원, "주변국 핵활동 정보수집 예산 오히려 줄어" - 주변국 핵활동 기술정보수집예산 2012년 5억5천 → 2013년 5억2천 42
2. 원자력통제기술원, "장비관리 및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 핵테러 탐지 장비 반출입증없이 무단 반출, 허가없이 외부강의·회의 참석 44
3. 원자력통제기술원, "침해위협 시도는 4년간 총 46건 발생" - 사이버테러에 따른 자료 유출을 방지위해 철저한 보안대책 마련해야 46
□ 대상기관 : 한국수력원자력(주) 48
1. 한국수력원자력(주) 종사자, 14.2%(5,197명) 질병자로 드러나... - 유해인자 관련 종사자 대상의 '특수검진'에서도 294명, 각종 질병 관련 48
2. 한수원(주) 간부급 퇴직자, 원전연관 기업 등 재취업자 59명 - 원전비리 연결고리 가능성 높아, '원전산업계 마피아 세력' 혁파해야 54
3. 한수원(주), 2008년이후 비리연루 중징계 직원만 197명! - 원전비리 중심, 한수원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4년 연속수상, 황당해 59
Ⅲ.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 주요 현황 (2) 65
□ 원자력안전위원회 / 한국수력원자력 66
1. 원전비리 근절, 한수원·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기관 혁신해야 - 만연해 있는 원전비리 책임과 원인 함께 있어, 제도개선과 자정, 인적청산해야 66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 국내 유입 대비와 감시에 자신 있나 - 철저한 대비와 감시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76
□ 한국수력원자력 78
1. 2011년 이후 586건의 공익신고·접수받았지만 제대로 활용못해 - 원전비리 차단 위해선 내부·외부 공익신고 묵살하지 말고 면밀히 검토해야 78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84
1. 국내 원전 인근 해역의 어류 방사능세슘 검출, 명확한 해명 필요 - 해당 원전지역 주민들, '숭어' 샘플에 문제제기, 대상선정과 조사 방식 밝혀야 84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86
1. 이사회 개최 실적저조, 금년에 단 1차례만 개최, 활성화해야 - 과거 2년간 단 한 번도 참석 않았던 비상임이사도 있어, 견실하게 운영해야 86
Ⅳ. 자료분석 90
[자료분석 - 1] 국내원전 인근해역서 '세슘(Cs)' 높게 검출 91
[자료분석 - 2] 국내원전 사고·고장으로 가동중단 672차례 94
[자료분석 - 3] 한국수력원자력(주) 종사자, 14.2%(5,197명) 질병자 97
[자료분석 - 4] 한수원(주) 간부급 퇴직자, 원전연관 기업 등 재취업자 59명 101
[자료분석 - 5] 한수원(주), 2008년 이후 비리연루 중징계 직원만 197명 113
[자료분석 - 6] 원자력안전위원회·소속기관, 일본에 단 한 차례도 출장 안 가 118
Ⅴ. 부록 - 참고자료 124
1. 해외 원자력발전시설 현황 125
1-1. 해외 원자력발전 시설 일반현황 125
1-2. 주요 원전선진국의 발전설비용량, 전력공급량, 전체전력 중 공급비율 125
2. 국내 원전의 설비용량, 전력공급량, 전체 전력 중 공급비율 126
3.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원자력 발전량 및 구성비 변동현황 127
4. 2013.7월말 현재 국내 원자력 관련 시설 일반현황 - 원자로 현황, 핵주기시설 현황 128
5.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등 이용시설 현황 129
6. 2013.7월말 현재 국내 원자력 관련시설 일반 현황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현황 130
7. 국내 원전별 중·저준위폐기물 임시저장 현황 및 향후전망 - 발전소별, 저장용량, 저장량, 저장율, 예상포화년도 131
8. 국내 원전별 고준위폐기물(사용후핵연료 등) 임시저장 현황 및 전망 - 발전소별, 저장용량, 저장량, 저장율, 예상포화년도 132
9.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논쟁경과 및 향후계획, 전망 133
10. 국내 원전 해체 관련 원안위 소관 업무 및 진행상황은? 134
11. 역대 해외 원자력시설의 사고 135
12. 해외의 중·저준위, 고준위 폐기물 저장시설의 사고발생 및 피해현황 136
13. 향후 국내 원전 건설계획 137
14. 최근 10년간 연도별, 주요국 원자력 에너지 비율 비교현황 138
15. 국내 원전시설별 내구연한 및 원전 수명연장 현황 139
16. 국내 원전건설 및 운영추진절차 140
17. 원전종사자, 인근주민 건강검진 이상소견 발생자 현황 142
18. 국내 원전건설 및 운영 추진절차 - 지식경제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업무 및 인허가 내용 143
19. 국내 원전의 단계별 원전안전 규제 심사내용, 소관기관 144
20. 주요 원자력 선진국의 원자력안전 법령 및 행정체계 현황 146
21. 국내 원자력시설의 가동중지 현황(2004년 이후) - 원자력시설별 연도별, 주요 원인 유형별 가동중지 건수 151
22. 국내 원전사고 및 방사능 누출사고시 대응체계 현황 - 기관별, 지휘·보고 체계, 협조·지원 체계 등 152
23. 현재까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황 및 피해규모 154
24. 현재까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수 발생현황 155
25. 해외의 중·저준위, 고준위 폐기물 저장시설의 사고발생 및 피해현황 156
26. 국내 원전비리 실태와 원안위 전수조사 156
27. 원전비리 관련 후속조치 및 종합개선대책 (2013.6.7. 관계기관 합동) 158
28. 국내 원자력 안전의 문제와 개선과제 170
29.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안전 개선대책 수행예산, 계획내용 179
30.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에 따른 국내 영향 관련 182
31.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발생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 원전기관들이 일본 및 주변 해역 방사능 오염실태 파악을 위한 출장내역 및 출장보고서 183
32. 제어용케이블 위조사건 관련 186
32-1. 원안위 및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제어용케이블 검증서류 위조 조사요구 공문서 사본 186
32-2. 제어용케이블 시험 결과 위조 조사결과 보고서 사본 187
32-3. LS사의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및 기타 서류를 확인여부 및 확인결과 188
33.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결과 230
34. 한국지진관측소(KSRS) 관련(2009~2013.6) 234
35. 국내 원자력발전소 비리적발 관련 235
35-1. 최근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시설, 장비납품 비리 적발내용 235
35-2. 2012년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의 임직원 중 원전비리 적발내용 및 조치내역 235
36. 한국수력원자력(주) 1급이상 간부급 퇴직자의 원전관련 연관업체 재취업 현황 243
37. 한국수력원자력(주) 국내 원자력공학과 졸업생 및 취업 현황 245
38. 국내 원전준공이후 연도별, 원자력발전소별 안전 인력현황 246
39. 국내 원전종사자 및 지역주민 건강검진 현황 247
40. 최근 10년간 연도별,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인력 변동현황(연도별, 기관별, 총인력, 안전인력, 비중) 249
41. 연도별 원자력 안전부분의 R&D 투자현황, 증감율 250
42. 해외 원자력선진국 대비 국내 원전안전 관련 기술개발 수준 비교현황 251
43. 최근 5년간 주요 원자력선진국별 부분별 원자력기관의 안전인력 현황, 원전(가동 및 건설중) 대비 인력비교 현황 252
44. 최근 5년간 주요 원자력선진국별, 원자력 안전부분 R&D 투자현황, 증감율 253
45. 원자력 안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254
뒷표지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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