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등]
목차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 강동원 5
Ⅰ. 해외의 방송통신 규제 기구 6
1. 미국의 방송통신 규제 기구 6
1) FCC의 구성 7
2) FCC의 권한 및 기능 7
2.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 기구 8
1) Ofcom의 구성 9
2) Ofcom의 권한과 기능 10
3. 독일의 방송통신 규제 기구 10
4. 일본의 방송통신 규제 기구 11
1) 총무성의 구성 11
2) 총무성의 권한과 기능 11
5. 한국의 방송통신 규제 기구 12
1)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13
2)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13
Ⅱ. 해외 공영방송사의 임원 선임 제도 14
1. 영국의 공영방송(BBC) 14
2. 독일의 공영방송(ARD, ZDF) 16
3. 일본의 공영방송 20
4. 캐나다 공영방송 21
5. 한국의 공영방송(KBS) 22
Ⅲ. 해외의 방송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주요 제도 25
1.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해외 주요국 사례 25
2.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논의 사항 26
1)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관련 내용 27
3. 방송심의 31
4. 방송편성 규약 제정 33
1) 독일의 경우 33
2) 오스트리아의 경우 34
Ⅳ. 해외의 지역방송 지원 제도 36
1. 노르웨이 36
2. 독일 37
3. 프랑스 37
4. 한국 38
Ⅴ. 해외의 TV 수신료 제도와 TV 수신료 인상찬반 논의 39
1. 각국의 수신료 제도 39
1) 영국 39
2) 독일 40
3) 프랑스 41
4) 일본 42
5) 한국 43
6) 해외 주요국의 수신료 결정절차 비교 47
2. 최근의 TV 수신료 인상 찬반 논의 47
1) 수신료 현실화 주장 근거 47
2) 수신료 현실화 논의 48
3) 수신료 인상의 전제 조건 49
Ⅵ. 향후 정책과제 및 제언 51
1.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52
2. 지방방송 활성화에 대한 정책 제언 54
3. KBS 수신료 인상 및 수신료 배분에 대한 정책 제언 54
참고문헌 57
뒷표지 59
[표 1] ZDF의 위원 구성 19
[표 2] 해외 공영방송 지배구조 현황 26
[표 3] 방송공정성 특위의 KBS 사장 선임과정 논의사항 28
[표 4] 방송공정성 특위의 KBS 이사 선임과정 논의사항 29
[표 5]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임과정 논의사항 30
[표 6] 주요국의 편성규약 내용 비교 35
[표 7] KBS 재원구조 44
[표 8] 수신료 배분구조 45
[표 9] 해외 주요국의 교육·문화채널 제작비 분배 사례 45
[표 10]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EBS 배분금 관련 국회 결산 및 국감 의견 정리 46
[표 11] 해외 주요국의 수신료 결정절차 47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