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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14
제2장 경쟁과 시장주의 경영에 매몰된 승강기 안전검사체계 20
1. 한국의 승강기 안전 관리 제도 20
1) 문제제기 20
2) 이원화된 승강기 검사기관 23
2. 답보 상태인 승강기 안전 개선 26
1) 중대 사고 건수와 빈도 26
2) 일상적인 사고의 증가 29
3. 신자유주의적 경영평가와 관리: 수익성 추구 경주 31
1) 경영평가의 강화: 안전성에서 수익성으로 33
2) 신자유주의적 경영관리 모순: 성과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 38
4. 노동비용 감축과 검사수수료 동결: 일방적인 인원 및 비용 통제 41
1) 정원 통제와 비정규직 고용을 통한 노동비용 감축 41
2) 22년 동안 동결된 검사수수료 48
5. 검사 불합격률의 하락 54
제3장 승강기안전관리원 노동자 의식조사 결과 57
1. 의식조사 평가틀 57
2. 노동자 의식조사 개요 59
3. 인적 특성 및 분포 59
4. 승강기 검사원의 전반적 노동 조건 60
1) 노동시간 및 휴가 사용 60
2) 노동 강도 및 작업환경 67
3) 직무스트레스 평가 76
4) 인사정책 평가 82
5. 승강기 안전관리 구조 및 안전문화 84
1) 승강기 안전관리 구조 평가 84
2)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안전문화 평가 93
6. 소결 99
제4장 결론: 안전성 강화를 위한 공공적 대안의 모색 101
1. 경영평가 및 성과지표의 변경 101
2. 검사원 인원 충원 102
3. 검사수수료 산정 방식의 변경 103
4. 검사기관 일원화와 승강기안전위원회 설치 104
참고문헌 105
부록 : 승강기안전관리원 종사자 설문 조사 107
〈표 1〉 승강기 검사의 종류 22
〈표 2〉 1997년 6월 검사기관 다원화 24
〈표 3〉 기관별 검사 점유율 변화 25
〈표 4〉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2004년도 경영평가 총괄요약표 34
〈표 5〉 승강기 안전검사 강화 선포식 35
〈표 6〉 관리원의 상시 종업원 수와 평균 보수액의 변화 36
〈표 7〉 관리원의 경영평가 변화 37
〈표 8〉 성과평가 유형별 가중치 38
〈표 9〉 관리원의 지원 평가지표 39
〈표 10〉 검사별 소비자 구분 40
〈표 11〉 승강기 검사 수입 비중 44
〈표 12〉 관리원의 외부 검사보조자 활용 46
〈표 13〉 EN 기준 도입에 따른 승강기 검사항목 변화 47
〈표 14〉 승강기 검사수수료 변경 48
〈표 15〉 개정 완성ㆍ수사ㆍ정밀안전검사 수수료 50
〈표 16〉 개정 정기검사 수수료 50
〈표 17〉 안전행정부의 승강기 검사 원가 산정 51
〈표 18〉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수입 지출 현황 53
〈표 19〉 인적 분포 60
〈표 20〉 1일 평균노동시간 61
〈표 21〉 근속년수별 1일 노동시간 62
〈표 22〉 성별 1일 평균노동시간 63
〈표 23〉 주간 노동시간 63
〈표 24〉 지난 1년 간 휴가 사용수준 64
〈표 25〉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 65
〈표 26〉 지원별 휴가 사용수준 65
〈표 27〉 업무 후 육체적 소진감 68
〈표 28〉 업무 후 정신적 소진감 69
〈표 29〉 전반적 노동 여건 72
〈표 30〉 검사현장 작업환경 문제 74
〈표 31〉 지원별 평가에서의 검사원 사고의 감점 비율 76
〈표 3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직무스트레스 관리 규정 77
〈표 33〉 직무스트레스조사도구의 주요 평가 내용(KOSHA) 78
〈표 34〉 남성 건사원 결과 79
〈표 35〉 여성 검사원 결과 81
〈표 36〉 인사정책 평가 결과 82
〈표 37〉 검사현장 안전 수준 평가 85
〈표 38〉 해외선진국의 완성검사 수행방식 86
〈표 39〉 현행 안전관리방식 평가 87
〈표 40〉 검사대수 확보 경쟁의 제반 문제 88
〈표 41〉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90
〈표 42〉 안전관리 저해하는 인사노무관리 91
〈표 43〉 현행 고객만족도 평가제도와 안전관리 문제 92
〈표 44〉 승강기 검사업무의 공공성 92
〈표 45〉 노동 조건 개선 여부 94
〈표 46〉 경영진 및 선임관리자의 안전리더십 95
〈표 47〉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숙련도 관리 96
〈표 48〉 개방적 의사소통 체계와 학습하는 조직 98
〈그림 1〉 승강기 안전 관리 제도 21
〈그림 2〉 용도별 승강기 비중 22
〈그림 3〉 연도별 승강기 설치 대수 23
〈그림 4〉 승강기 사고건수 26
〈그림 5〉 승강기 1만 대당 사고건수 27
〈그림 6〉 승강기 종류별 사고 27
〈그림 7〉 승강기 사고 사망자 수 28
〈그림 8〉 승강기 사고 중상자 수 28
〈그림 9〉 승강기 중대 고장 건수 29
〈그림 10〉 119구조대 승강기 사고 구조 건수 30
〈그림 11〉 승강기 1만대 당 119구조대 구조 건수 30
〈그림 12〉 현행 검사 시스템의 문제점과 결과 31
〈그림 13〉 승강기 검사 대수의 증가 추세 42
〈그림 14〉 관리원 1인당 검사 대수의 변화 42
〈그림 15〉 기술원 1인당 검사 대수의 변화 43
〈그림 16〉 외부 검사보조자 현황 45
〈그림 17〉 관리원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 47
〈그림 18〉 검사원 정원 확대 수요 48
〈그림 19〉 관리원의 검사수수료 수입 49
〈그림 20〉 1만 대당 불합격률 변화 55
〈그림 21〉 승강기 검사원들의 1일 노동시간 비율 62
〈그림 22〉 보그 지수 조사표 68
〈그림 23〉 직무스트레스가 건강영향요소에 미치는 효과 7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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