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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문 3
요약 4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목적 1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6
1. 연구범위 16
2. 연구방법 18
제2장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이론적ㆍ제도적 고찰 20
제1절 시민참여의 이론적 논의 21
1. 시민참여 21
가. 시민의 개념 및 속성 21
나. 시민참여의 기능 22
다. 시민참여의 유형 22
라. 시민참여와 시민단체 23
2. 로컬 거버넌스 27
가. 거버넌스의 개념 및 유형 27
나. 로컬 거버넌스 이론 30
3. 시민공동생산이론 31
4. 사회적 자본 32
제2절 시민참여 제도 38
1. 일반적인 시민참여 제도 38
가. 주민조례 제정ㆍ개폐 청구(주민발의) 39
나. 주민투표제도(referendum) 40
다. 주민소환제도(recall) 41
라. 주민감사청구제도 42
마. 주민소송제도 43
2. 복지분야 시민참여 제도 45
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법령 45
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자치법규 50
다. 희망복지지원단 51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도 53
4. 사회적 경제 제도 58
가. 사회적기업육성법 58
나. 마을기업 사업 62
다. 협동조합기본법 65
제3절 선행연구 검토 69
1. 시민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69
2. 시민단체에 관한 선행연구 71
3. 시민사회에 관한 선행연구 73
4.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본 연구에의 시사점 74
제4절 분석의 틀 75
1. 분석틀 75
2. 분석요소의 정의 76
가. 시민 요인 77
나. 정부 요인 77
다. 관계 요인 78
제3장 시민참여 활성화 현황 분석 : 양적 분석 80
제1절 설문조사 개요 80
1. 설문조사 실시 목적 80
2. 설문조사 실시 대상 및 방법 80
3.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81
제2절 설문조사 결과 82
1. 응답자 간 인식의 차이 82
2. 시민참여 영향요인 도출 86
제3절 통계분석의 시사점 93
1. 시민 요인 93
2. 정부 요인 93
3. 관계 요인 94
제4장 시민참여 활성화 사례 분석 : 질적 분석 96
제1절 사례분석 개요 96
1. 사례분석 실시 목적 96
2. 사례분석 실시 대상 및 방법 96
제2절 기초자치단체(시) 사례 97
1.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97
가. 개요 97
나. 협의체 주요활동 98
2. 청주복지재단 101
가. 개요 101
나. 통합 청주시 권역별 복지서비스 네트워크 시범사업 101
3. 북부종합사회복지관 105
가. 개요 105
나. 율량사천동 1주민 1정 나눔 계좌 갖기 운동 사업 106
4. 산남종합사회복지관 109
가. 개요 109
나. 수곡동 수호천사 사업 110
제3절 기초자치단체(군) 사례 113
1. 장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13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14
가. 개요 114
나.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115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8
가. 개요 118
나.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118
제4절 기초자치단체(구) 사례 122
1. 강동구 및 부산남구 사례 122
가. 강동구 및 부산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22
나. 강동구 민ㆍ관 복지네트워크 구축 123
다. 부산남구 온(溫, ON) 종합 프로젝트 125
2. 종합사회복지관 127
가. 강동종합사회복지관 127
나. 부산남구 종합사회복지관 128
3. 장애인종합복지관 132
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개요 132
나. 롯데리아와의 민관협력 사례 132
4. 노인종합복지관 136
가. 부산남구 노인종합복지관 개요 136
나. 사회참여 지원사업 136
제5절 사례분석의 시사점 140
1. 시민 요인 140
가. 리더십 140
나. 시민의식 140
다. 시민역량 141
2. 정부 요인 141
가. 재정 지원 141
나. 행정 지원 141
다. 협력 지원 142
3. 관계 요인 143
가. 신뢰 143
나. 평등관계 143
다. 협력관계 144
라. 정보교환 144
제5장 시민참여 활성화 전략 146
제1절 시민참여 활성화의 기본 방향 146
제2절 시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 148
1. 시민의 자발적 참여 148
가. 시민의식, 리더십 고양 148
나. 나눔, 기부, 자원봉사 활성화 149
2. 시민의 자생력 확보 151
가. 시민역량 확보 151
나.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활용 152
다. 협동조합 활성화 153
제3절 정부의 지원 활성화 방안 153
1. 정부의 지원 역할 탐색 154
2. 기존의 정부지원 제도 보완 155
3. 새로운 시민참여 제도 신설 158
가. 시민단체 지원세 할당 158
나. 시민투표 의무화 규정 159
제4절 시민과 정부의 관계 강화 방안 161
1. 민관협력 내실화 161
2. 거버넌스 활용 164
3. 사회적 자본 축적 166
제6장 결론 168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68
제2절 정책 건의 170
참고문헌 173
Abstract 182
[부록 1] 시민용 설문조사지 184
[부록 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용 설문조사지 188
[부록 3] 심층면접 조사지(시민) 192
[부록 4] 심층면접 조사지(공무원) 193
판권기 194
〈표 2-1〉 한국 비영리민간단체(NPO)의 분류 24
〈표 2-2〉 시민단체와 유사개념 비교 25
〈표 2-3〉 Hansmann의 시민단체 유형 26
〈표 2-4〉 Gidron et al의 정부-NGO 관계유형 26
〈표 2-5〉 시민결사체 유형 분류 27
〈표 2-6〉 거버넌스의 개념 변화 28
〈표 2-7〉 거버넌스의 개념 29
〈표 2-8〉 일반적인 시민참여 제도 38
〈표 2-9〉 주민조례 제정ㆍ개폐 청구건수(2000 - 2008) 40
〈표 2-10〉 주민투표 실시 사례(2013.10.20. 기준) 41
〈표 2-11〉 주민소환 실시 사례(2013.8.20. 기준) 42
〈표 2-12〉 주민소송 현황(2013. 10.20. 기준) 44
〈표 2-1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법적 근거 47
〈표 2-14〉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비교 49
〈표 2-15〉 지자체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예시) 51
〈표 2-16〉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2013.6.30.) 54
〈표 2-17〉 사업보고서 평가의 주체 및 평가 기준 58
〈표 2-18〉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비교 62
〈표 2-19〉 마을기업의 추진주체와 주요임무 64
〈표 2-20〉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비교 67
〈표 2-21〉 분석요소의 정의 79
〈표 3-1〉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82
〈표 3-2〉 시민참여에 대한 시민참여자의 인식(빈도분석) 83
〈표 3-3〉 시민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빈도분석) 84
〈표 3-4〉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 비교 85
〈표 3-5〉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I 87
〈표 3-6〉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II 88
〈표 3-7〉 시민참여 영향 요인과 시민참여 활성화 간의 상관관계 분석 90
〈표 3-8〉 시민참여자 회귀분석 91
〈표 3-9〉 공무원 응답자 회귀분석 92
〈표 3-10〉 전체 응답자 회귀분석 92
〈표 3-11〉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결과 종합 95
〈표 4-1〉 강동구 민ㆍ관 복지네트워크 참여 기관 123
〈표 4-2〉 사례분석 정리 145
〈표 5-1〉 시민의 자발적 참여 방안 151
〈표 5-2〉 시민의 자생력 확보 방안 153
〈표 5-3〉 기존의 정부지원 제도 보완 158
〈표 5-4〉 새로운 정부지원 제도 신설 160
〈표 5-5〉 민관협력 내실화 방안 164
〈표 5-6〉 사회적 자본 축적 167
〈그림 1-1〉 본 연구에서 시민의 범위 17
〈그림 1-2〉 연구 수행체계도 19
〈그림 2-1〉 본 연구에서 '시민'의 개념 21
〈그림 2-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체계 46
〈그림 2-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조체계 48
〈그림 2-4〉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체계 53
〈그림 2-5〉 안전행정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일정별 업무내용 56
〈그림 2-6〉 사회적기업 인증현황 61
〈그림 2-7〉 협동조합 신고 및 수리ㆍ인가 현황(2013. 6. 13. 기준) 68
〈그림 2-8〉 분석의 틀 76
〈그림 4-1〉 강동구 민ㆍ관 복지네트워크 추진 절차 124
〈그림 4-2〉 자료기사 135
〈그림 5-1〉 시민참여 활성화 기본 방향 147
〈그림 5-2〉 시민과 정부간 협력의 장(예시) 16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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