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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문 3
요약 4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3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제2장 지역산업정책 관련 이론 논의 18
제1절 지역산업정책의 개념 및 전개과정 18
1. 지역산업정책의 개념 및 특징 18
2. 지역산업정책의 전개과정 22
제2절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24
1.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 25
2.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 26
3. 신지역주의 및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31
제3장 국내 지역산업정책의 현황 및 평가 37
제1절 지역산업정책의 사업범위 37
제2절 지역산업정책의 추진현황 39
1. 국비지원 현황 39
2. 산업부 42
3. 교육부 59
4. 중소기업청 63
가. 전체 지원현황 63
나. 사업의 내용 64
제3절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평가 65
1. 계획체계에 대한 평가 65
가. 중앙부처 관련 계획 65
1) 지역발전5개년계획 65
2)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67
3) 산업기술혁신5개년계획 67
나. 중앙-지방 협력계획:지역산업진흥계획 70
2. 집행체계에 대한 평가 74
가. 산업부 74
나. 교육부 및 중소기업청 75
제4장 사례 분석 78
제1절 사례분석의 개요 78
1. 사례지역의 선정기준 78
2. 사례조사 분석틀 79
제2절 광주 광산업의 지원현황 및 성과 81
1. 광산업 지원현황 81
2. 광산업 지원성과 84
제3절 광주 광산업의 단계별 거버넌스 구조 86
1. 지원사업의 단계 구분 86
2. 사업기획ㆍ유치단계 87
3. 사업집행단계 92
4. 사업가속화단계 97
제4절 사례분석의 종합 및 시사점 102
제5장 지역산업 육성방안 105
제1절 기본방향 105
1. 지역자원기반형 산업발전전략 수립 105
2. 신산업화ㆍ재산업화에 대한 전략적 선택 106
3. 지역중심 통합거버넌스 구축 107
제2절 핵심전략 108
1. 정책수단 성격에 따른 사업간의 통합 재편 108
2. 유사사업군별 포괄보조 적용 109
3. 지역 단위의 산업발전종합계획 수립 111
4. 지역산업주관기관의 설치 112
5. 지역 내 민-관 거버넌스 구축 113
6. 조례 등 제도화 114
제6장 결론 115
참고문헌 118
ABSTRACT 122
판권기 123
〈표 2-1〉 지역산업정책의 개념과 특징 21
〈표 2-2〉 지역혁신체계의 유형 33
〈표 2-3〉 지역산업 거버넌스 유형 34
〈표 2-4〉 지역산업정책 관련 대표 선행연구 35
〈표 3-1〉 지역산업정책의 사업범위 38
〈표 3-2〉 광특회계 내 세부계정 현황 40
〈표 3-3〉 사업유형별 지원액 현황(2010-2012년) 41
〈표 3-4〉 시ㆍ도별 산업부 지원액 현황(2010-2012) 42
〈표 3-5〉 지역별 사업영역별 산업부 예산지원 현황(2010-2012) 43
〈표 3-6〉 지역별 산업부 지원액 편차(2010-2012) 44
〈표 3-7〉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분야 47
〈표 3-8〉 시ㆍ도별 전략산업 선정 현황 50
〈표 3-9〉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세부사업내용 51
〈표 3-10〉 신지역특화산업 선정기준 53
〈표 3-11〉 지역S/W산업진흥사업의 세부사업내용 55
〈표 3-1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세부사업내용 58
〈표 3-13〉 교육부 예산지원 현황(2010-2012) 60
〈표 3-14〉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지원사업의 세부사업내용 61
〈표 3-15〉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의 세부사업내용 62
〈표 3-16〉 중기청 예산지원 현황(2010-2012) 63
〈표 3-17〉 중소기업청의 창업ㆍ산학협력사업의 세부사업내용 64
〈표 3-18〉 지역산업정책 관련 5개년계획 68
〈표 3-19〉 지역산업지원사업의 계획수립 여부 70
〈표 3-20〉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주체별 역할 72
〈표 3-21〉 지역산업진흥계획의 변화 73
〈표 4-1〉 사례분석:심층면접 조사지 80
〈표 4-2〉 4개 지역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사업비 82
〈표 4-3〉 4개 지역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사업비 비중 82
〈표 4-4〉 시기별 광주 전략산업의 투자 비중 83
〈표 4-5〉 광주광산업 육성단계별, 연도별 성장 현황 84
〈표 4-6〉 광주 광산업 변이할당분석 결과(부가가치액) 85
〈표 4-7〉 광주 광산업 생산성 성과지표 분석 결과 85
〈표 4-8〉 광주 광산업의 집적도 지표 85
〈표 4-9〉 광주 광산업의 성과분석 결과 86
〈표 4-10〉 광주의 제조업 종사자 비중 90
〈표 4-11〉 광산업 육성 정책 1단계 사업 예산('00-'03년) 93
〈표 4-12〉 광산업 관련 지원기관의 유치 95
〈표 4-13〉 광주광역시 광산업육성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 96
〈표 4-14〉 광산업 육성 정책 2단계 사업 예산('04-'08년) 99
〈표 5-1〉 산업발전종합계획의 성격 112
〈그림 1-1〉 연구 흐름도 15
〈그림 2-1〉 국가정책에서의 지역정책 위상 19
〈그림 2-2〉 지역정책의 변화 20
〈그림 2-3〉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역사 23
〈그림 3-1〉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재정규모 39
〈그림 3-2〉 중앙부처별 지역산업육성 재정지원 41
〈그림 3-3〉 시ㆍ도별 산업부 지원액 현황('10-'12) 43
〈그림 3-4〉 광역선도산업육성사업 추진체계 46
〈그림 3-5〉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추진체계 49
〈그림 3-6〉 산업부의 대표 지역산업지원사업의 변화 추이 52
〈그림 3-7〉 지역S/W산업진흥사업 추진체계 55
〈그림 3-8〉 산학융합지구사업 추진체계 57
〈그림 3-9〉 지역발전5개년계획(2009-2013) 수립절차 66
〈그림 3-10〉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13-2017)의 수립절차 67
〈그림 3-11〉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추진체계 (2013년) 71
〈그림 3-12〉 산업부의 사업추진체계 75
〈그림 3-13〉 교육부의 사업추진체계 76
〈그림 3-14〉 중기청의 사업추진체계 77
〈그림 4-1〉 사례분석의 틀 80
〈그림 4-2〉 광산업 지원사업의 3단계 83
〈그림 4-3〉 기획단계 초기:분절형 네트워크 91
〈그림 4-4〉 기획단계 후반:상호연계형 네트워크 92
〈그림 4-5〉 사업집행단계:지역 내 행위자 등장 및 중앙전담기관의 조정 97
〈그림 4-6〉 광주 광산업육성위원회 101
〈그림 4-7〉 사업가속화단계:지역전담기관 중심의 네트워크 101
〈그림 5-1〉 정책수단별 사업의 통폐합 모형 109
〈그림 5-2〉 사업군별 포괄보조화 방안(중장기방안) 110
〈그림 5-3〉 통합적 지역산업정책 추진시스템 114
〈그림 6-1〉 지역주도형 산업육성의 기본방향 및 핵심전략 11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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