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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이성보
목차
제1편 국민권익정책의 평가와 나아갈 길 13
제1장 지난 1년의 성과와 발전방향 15
1. 지난 1년의 성과 16
2. 앞으로 나아갈 길 20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23
1. 조직과 예산 23
2. 위원회 운영 26
제3장 주요 대외 협력 활동 30
1. 민·관 거버넌스 확대 30
2. 국제교류 39
3. 위원회 홍보 72
제2편 국민과의 수평적 정책소통 활성화 79
제1장 국민신문고 운영 81
1. 국민신문고를 통한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 구현 81
2. 국민행복제안센터의 구축 및 운영 88
3.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활성화 90
4. 외국어 민원창구 확대 91
제2장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93
1.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개요 93
2. 민원상담 접수·처리현황 93
3.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각종 활동사항 96
4.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103
제3장 민원 상담안내 106
1. 권익위 조사관에 의한 민원상담·안내 108
2. 전문상담위원에 의한 민원상담 108
제4장 체계적·종합적 민원분석을 통한 정책개선 110
1. 다양한 민원분석을 통한 정책 활용도 제고 111
2. 민원 빅데이터 기반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구축·운영 114
3. 향후 발전계획 116
제3편 현장중심의 국민고충 및 사회갈등 해결 119
제1장 고충민원 해결 개관 121
1.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기능 및 정책방향 121
제2장 고충민원 처리 현황 124
1. 고충민원 조사·처리 총론 124
2. 조사·처리 현황 127
3. 시정권고 현황 128
4. 합의해결 현황 132
제3장 현장중심의 고충처리 확대·내실화 134
1. 총론 134
2. 현장을 찾아 고충을 해소하는 이동신문고 운영 135
3. 현장조정 활성화를 통한 고충민원 서비스 확대 140
제4장 공공갈등, 민생고충 및 고질민원 적극 해결 146
1. 총론 146
2.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공공갈등조정 147
3. 고질민원 전담팀 운영으로 민원처리 효율성 증대 150
4. 기업고충민원 전용창구 운영 153
5. 10대 분야 30개 항목 민생고충 집중관리 155
제5장 고충민원 예방을 위한 정책기능 수행 158
1. 총론 158
2.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추진 159
3. 고충민원 역량강화 지원 161
제6장 분야별 고충민원 처리 현황 166
1. 행정·문화·교육·외교·통일·출입국 분야 166
2. 국방·보훈 분야 179
3. 경찰 분야 188
4. 복지·노동· 방송통신 분야 197
5. 재정·세무 분야 206
6. 산업·농림·수산·환경 분야 211
7. 주택·건축 분야 221
8. 도시·수자원 분야 227
9. 교통·도로 분야 231
제4편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부패관행 개선 239
제1장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추진 241
제1절 2013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수립 및 전달 241
1. 개관 241
2. 주요 내용 241
3. 향후 계획 243
제2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추진 243
1. 추진 배경 243
2. 법안 추진 경과 244
3. 정부안 주요 내용 245
4. 향후 계획 248
제2장 각급 기관의 자율적 청렴실천 노력 견인 249
제1절 부패진단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 249
1.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249
2. 공공기관의 반부패 경쟁력 평가 265
제2절 부패영향평가 275
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275
2. 부패영향평가 추진실적 276
제3절 「청렴성공 프로젝트」 추진 283
1. 개요 283
2. 운영 실적 283
3. 추진 성과 285
제3장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286
제1절 부패·공익침해신고 접수 및 처리 286
1.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운영 286
2. 신고접수 현황 286
3. 상담·안내 현황 289
4. 신고접수 및 처리 실적 289
5. 조사기관 이첩 현황 290
6. 내부신고 접수 및 처리 실적 292
7. 부패신고처리 절차 294
제2절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운영 297
1. 제도 개요 297
2. 운영 실적 297
3. 향후 계획 299
제3절 부패조사점검팀 운영 299
1. 일반 현황 299
제4절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301
1. 부패신고자 보호 301
2. 부패신고자 보상·포상 309
3.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개선 314
제5절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315
1. 제도 개요 315
2. 운영 현황 319
3. 행동강령 조사 및 점검 322
4.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준수 이슈화 추진 326
5. 평가 및 향후 계획 328
제6절 공익신고심사 및 보호지원 329
1. 제도 개요 329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주요 내용 329
3. 운영현황 331
4.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주요 운영성과 337
5. 평가 및 향후계획 346
제7절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운영 346
1. 개관 346
2. 추진경과 347
3. 운영현황 349
4. 평가 및 항후계획 355
제4장 반부패 청렴교육 및 홍보 357
제1절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357
1.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357
2. 학생 대상 청렴교육 363
제2절 일반국민 대상 청렴문화 확산 365
1. 반부패·청렴의식 확산 국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365
제3절 청렴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및 확산 371
1. 공직자용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372
2. 일반국민용 청렴교육 콘텐츠 373
제4절 반부패 국제공조 및 정책 홍보 374
1. 반부패 청렴정책 국제 반부패기구 홍보 및 국제협력 강화 374
2. 반부패 경쟁력 강화 국제학술대회 개최 376
제5편 부패 및 고충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379
제1장 제도개선 개관 381
제1절 일반 현황 381
1. 제도개선의 의의 381
2. 법령상 주요 기능 381
3. 제도개선 부서 연혁 382
제2절 제도개선 추진 성과 385
1. 2013년 제도개선 권고 성과 385
2. 국민행복·정부신뢰를 저해하는 부패유발요인 제거 386
3. 민생관련 고충예방 제도개선 추진 386
4. 제도개선 관련 부서간 연계 활성화 387
5. 제도개선 이행관리 강화 387
제3절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389
1. 평가 389
2. 향후 추진 방향 389
제2장 부패방지 제도개선 사례 390
제1절 공공부문의 예산낭비 방지 390
제2절 관리감독 사각지대의 투명성 제고 395
제3절 비정상적 부패 관행의 정상화 400
제3장 고충예방 제도개선 사례 406
제1절 안전 등 국민실생활 밀접분야 개선 406
제2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419
제3절 국민애로사항 '손톱 밑 가시' 제거 434
제4절 신규 분야·업종 등의 지원 및 관리 강화 439
제6편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 운영 447
제1장 행정심판 제도 운영 449
제1절 행정심판 제도 개요 449
1. 행정심판 제도의 주요기능 449
2. 행정심판위원회의 성격 및 종류 450
제2절 행정심판 제도 운영 456
1.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행정심판 457
2. 효율적인 행정심판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 460
3. 행정심판 유관기관과 업무협력 강화 463
4. 행정심판 홍보 강화 467
제2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성과 470
제1절 행정심판 사건 접수·처리 470
제2절 유형별 분석 471
1. 개관 471
2. 일반사건 472
3. 보훈사건 473
4. 운전면허사건 474
제3절 처리기간 475
제4절 구술심리 476
제5절 집행정지 및 임시처분 477
제6절 행정심판 주요 재결례 479
제3장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487
제1절 추진배경 및 개요 487
제2절 추진내용 및 성과 489
제3절 평가 및 향후계획 492
부록 495
1. 역대 위원장·부위원장 명단 497
2.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명단 498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명단 499
4. 국민권익자문위원 명단 502
5.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행정규칙 504
판권기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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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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