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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20
1. 과업의 배경 21
2. 과업의 목적 및 범위 23
2.1. 과업의 목적 23
2.2. 과업의 범위 24
3. 과업의 추진내용 및 방법 25
3.1.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타당성조사 25
3.1.1.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25
3.1.2. 신ㆍ재생에너지 국내ㆍ외 기술조사 26
3.1.3. 현장조사 26
3.1.4. 환경기초시설 내 유휴부지 활용 방안 및 경제성 분석 26
3.1.5. 환경기초 탄소중립 중ㆍ장기 로드맵 구축 27
3.1.6. 향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시설 운영ㆍ관리방안 27
3.1.7. 과업 세부 내용 27
3.2. 탄소중립률 산정 28
3.3. 온실가스 저감실적 인정 및 활용 방안 29
4.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30
4.1. 활용방안 30
4.2. 기대효과 30
제2장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타당성 조사 33
1. 기초현황조사 33
1.1. 과업 관련 법규 33
1.1.1.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 11676호) 33
1.1.2. 에너지법(법률 제11713호) 34
1.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촉진법(법률 제11690호) 35
1.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법률 제11690호) 36
1.1.5. 인ㆍ허가 관련 법규 36
1.1.6. 법규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분류 56
1.2. 과업 관련 계획 60
1.2.1. 국가계획 61
1.2.2. 지자체 계획 65
1.2.3. 탄소중립프로그램 기본계획 67
1.3. 지역별 특성 조사 68
1.3.1. 지역별 특성 조사 68
1.4. 환경기초시설 현황조사 78
2. 환경기초시설에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국내ㆍ외 현황 79
2.1. 신ㆍ재생에너지 개요 79
2.2. 태양광 발전 81
2.2.1. 기술 개요 81
2.2.2. 기술 유형 82
2.2.3. 적용 기술 분석 85
2.2.4. 설치 사례 분석 87
2.2.5. 국내ㆍ외 태양광 발전 시장동향 및 보급 현활 88
2.2.6. 국내ㆍ외 기술 개발 현황 89
2.3. 풍력 발전 91
2.3.1. 기술 개요 91
2.3.2. 기술 유형 93
2.3.3. 적용 기술 분석 95
2.3.4. 설치 사례 분석 97
2.3.5. 국내ㆍ외 보급현황 99
2.3.6.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100
2.4. 태양열 이용 기술 102
2.4.1. 기술 개요 102
2.4.2. 기술 유형 103
2.4.3. 적용 기술 분석 104
2.4.4. 설치 사례 분석 107
2.4.5. 국내ㆍ외 태양열 이용 기술 보급 현황 108
2.4.6. 국내ㆍ외 기술 개발 현황 108
2.5. 지열시스템 110
2.5.1. 기술 개요 110
2.5.2. 기술 유형 110
2.5.3. 적용 기술 분석 112
2.5.4. 설치 사례 분석 114
2.5.5. 국내ㆍ외 지열 이용 시장 동향 및 보급 현황 116
2.5.6. 국내ㆍ외 기술 개발 현황 117
2.6. 소수력시스템 118
2.6.1. 기술 개요 118
2.6.2. 기술 유형 118
2.6.3. 적용 기술 분석 119
2.6.4. 설치 사례 분석 122
2.6.5. 국내ㆍ외 소수력발전 시장동향 및 보급 현황 123
2.6.6. 국내ㆍ외 기술 개발 현황 124
2.7. 하ㆍ폐수열 회수 시스템 125
2.7.1. 기술 개요 125
2.7.2. 기술 유형 126
2.7.3. 적용 기술 분석 127
2.7.4. 설치 사례 분석 129
2.7.5. 국내ㆍ외 하수열 이용 시장동향 및 보급 현황 131
2.7.6. 국내ㆍ외 기술 개발 현황 131
2.8. 소각열 회수 시스템 132
2.8.1. 기술 개요 132
2.8.2. 기술 유형 133
2.8.3. 적용 기술 분석 134
2.8.4. 설치 사례 분석 136
2.8.5. 국내ㆍ외 소각열 회수 시장동향 및 보급 현황 137
2.8.6. 국내ㆍ외 소각열 회수 기술 개발 동향 138
2.9. 바이오가스 139
2.9.1. 기술 개요 139
2.9.2. 기술 유형 139
2.9.3. 적용 기술 분석 140
2.9.4. 설치 사례 분석 142
2.9.5. 국내ㆍ외 바이오가스 발전 시장동향 및 보급 현황 143
2.9.6. 국내ㆍ외 바이오가스 이용 기술 개발 동향 145
3. 환경기초시설 실태조사 146
3.1. 조사방법 146
3.1.1. 조사 수행 체계 146
3.1.2. 대상시설 선정 146
3.1.3. 설문조사 147
3.1.4. 현장조사 151
3.2. 조사결과 155
3.2.1. 자원화설비 현황 155
3.2.2. 신ㆍ재생에너지 설치가능 위치 현황 166
3.2.3. 적용 가능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분석 170
3.2.4. 태양광 발전 분석 결과 172
3.2.5. 풍력 발전 분석 결과 196
3.3. 경제성 분석 207
3.3.1. 경제성 분석 방법 207
3.3.2. 분석 기준 선정 208
3.3.3. 경제성 분석 결과 211
3.3.4. 시설별 경제성 분석 자료 215
4.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중ㆍ장기 로드맵 233
4.1. 중ㆍ장기 목표수립 및 추진 개요 233
4.1.1. 국내 정책 현황 236
4.2. 중ㆍ장기 목표수립 및 추진 전략 248
4.2.1. 중ㆍ장기 목표수립 248
4.2.2. 탄소중립률 종합 255
4.3. 사업 우선순위 선정 256
4.3.1. 사업 우선순위 분석 256
4.3.2. 사업 우선순위 분석 결과 259
4.4. 탄소중립 프로그램 중ㆍ장기 로드맵 274
4.5. 수요예산 산정 276
4.5.1. 탄소중립프로그램 예산 계획 276
4.5.2. 탄소중립프로그램 총 사업비 분석 277
4.5.3. 신ㆍ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279
4.5.4. 민간 투자 사업 282
4.5.5. 예산의 수립 282
4.6. 운영 및 관리 방안 284
4.6.1.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보수점검 구분 285
4.6.2. 점검방법과 시험방법 289
4.6.3. 담당자 교육 및 운영조직 구성 291
제3장 탄소중립률 산정 293
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294
1.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원칙 294
1.2. 공통부분 배출량 산정방법 295
1.2.1. 고정연소 배출량 산정 295
1.2.2. 이동연소 배출량 산정 297
1.2.3. 간접 배출량 산정 298
1.3. 환경기초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300
1.3.1. 고형 폐기물의 매립 300
1.3.2. 고형 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 303
1.3.3. 하ㆍ폐수 처리 304
1.3.4. 폐기물의 소각 306
1.4.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결과 309
1.4.1. 매립시설 311
1.4.2. 소각시설 312
1.4.3. 하수처리시설 313
1.4.4. 정수시설 314
1.4.5. 폐수처리시설 315
1.4.6. 공공음식물처리시설 316
1.4.7. 분뇨처리시설 317
1.4.8. 가축분뇨처리시설 318
1.4.9. 재활용시설 319
2.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320
2.1. 신ㆍ재생에너지 기술별 감축량 산정방법 320
2.1.1. 태양광 발전 321
2.1.2. 소수력 발전 324
2.1.3. 풍력 발전 325
2.1.4. 태양열 이용 327
2.1.5. 바이오가스 이용 329
2.1.6. 지열 이용 332
2.1.7. 폐열 이용 333
2.2.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결과 336
2.2.1. 매립시설 338
2.2.2. 소각시설 339
2.2.3. 하수처리시설 340
2.2.4. 정수시설 341
2.2.5. 폐수처리시설 342
2.2.6. 공공음식물처리시설 342
2.2.7. 분뇨처리시설 343
2.2.8. 가축분뇨처리시설 343
2.2.9. 재활용시설 344
3.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률 산정 345
3.1. 탄소중립률 산정 345
3.1.1. 탄소중립률 정의 345
3.1.2. 탄소중립률 산정방법 345
3.2. 탄소중립률 산정결과 346
3.3. 탄소중립률 산정 매뉴얼 개발 352
3.3.1. 매뉴얼 목적 352
3.3.2. 매뉴얼 구성 352
3.4. 탄소중립률 산정프로그램 개발 353
3.4.1. 프로그램의 목적 353
3.4.2. 프로그램의 구성 353
3.4.3. 프로그램의 사용방법 354
제4장 온실가스 저감실적 인정 및 활용방안 361
1. 국외 탄소시장의 체계 362
1.1. 탄소시장의 개념 362
1.1.1. 탄소시장의 구성 363
1.1.2. 탄소시장 현황 365
2. 국내 탄소시장 체계 및 향후 계획 370
2.1. 외부감축실적 인증제도(Offset) 370
2.2.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372
2.3.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375
2.3.1. 공급인증기관 376
2.3.2. RPS 공급 인증서 376
3. 저감실적의 인정 및 활용 방안 379
3.1. 온실가스 저감실적의 국내ㆍ외 인정 및 활용 방안 379
3.2. 국내감축 등록제도(KVER) 379
3.3. 국외감축실적등록제도(VCS-VER) 381
3.4. NAMA 크레딧(배출권)의 활용 382
3.5. 탄소중립 프로그램 저감실적의 활용 방안 383
제5장 결론 및 제언 384
[첨부 1] 고정연소의 배출계수 및 발열량 386
[첨부 2] 1차 자문위원 검토 내용 및 조치사항 387
[첨부 3] 2차 자문위원 검토 내용 및 조치사항 389
[첨부 4] 2020년 탄소중립률 산정근거 자료 출처 391
〈표 1〉 과업 범위 24
〈표 2〉 과업 세부 수행내용 27
〈표 3〉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 내용 33
〈표 4〉 에너지법의 주요 내용 34
〈표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의 주요 내용 35
〈표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주요 내용 36
〈표 7〉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보급 사업 주요 인ㆍ허가 및 유관기관의 업무 흐름도 37
〈표 8〉 전기사업법 인ㆍ허가 관련 조문 37
〈표 9〉 전기(발전)사업 인ㆍ허가 신청의 주요 내용 39
〈표 10〉 전기(발전)사업 주요 인ㆍ허가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흐름도 40
〈표 11〉 전기사업허가 신청서 작성예시 41
〈표 12〉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 42
〈표 13〉 신ㆍ재생에너지 유형별 개발행위 허가 시 의제 인ㆍ허가 43
〈표 14〉 개발행위 인ㆍ허가 신청 시 주요 내용 44
〈표 1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혐의 요청시기 45
〈표 16〉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49
〈표 17〉 개발행위 주요 인ㆍ허가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흐름 52
〈표 18〉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작성예시 53
〈표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 54
〈표 20〉 개발행위준공검사 신청서 작성예시 55
〈표 21〉 법규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유형 56
〈표 2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57
〈표 23〉 수도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59
〈표 24〉 수도법 제 3조 59
〈표 2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60
〈표 26〉 관련 계획 개요 60
〈표 27〉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상의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관련 사항 61
〈표 28〉 녹색성장 3대 전략 및 10대 정책방향 62
〈표 29〉 환경분야 실천과제상의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관련 사항 63
〈표 30〉 국가에너지기본계획상의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관련 사항 63
〈표 31〉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기본계획상의 에너지원별 목표(안) 64
〈표 32〉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기본계획상의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관련 사항 64
〈표 33〉 4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현황 66
〈표 34〉 부산지역의 지열에너지 데이터 70
〈표 35〉 부산지역의 태양열 및 태양광에너지 데이터 70
〈표 36〉 대전지역의 지열에너지 데이터 72
〈표 37〉 대전지역의 태양열 및 태양광에너지 데이터 72
〈표 38〉 충청남도 지역의 지열에너지 데이터 75
〈표 39〉 충청남도 지역의 태양열 및 태양광에너지 데이터 75
〈표 40〉 전라남도지역의 지열에너지 데이터 77
〈표 41〉 전라남도지역의 태양열 및 태양광에너지 데이터 77
〈표 42〉 신ㆍ재생에너지 종류 및 기술 79
〈표 43〉 환경기초시설별 적용 가능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80
〈표 44〉 충청남도 환경기초시설 내 설치 사례 분석 87
〈표 45〉 전라남도 환경기초시설 내 설치 사례 분석 87
〈표 46〉 일본 환경기초시설 내 설치 사례 분석 88
〈표 47〉 풍력터빈의 부품별 역할과 기능 92
〈표 48〉 풍력 발전기의 유형 93
〈표 49〉 충청남도 환경기초시설 내 설치 사례 분석 97
〈표 50〉 보스턴 Hull 매립지 설치 사례 분석 98
〈표 51〉 상위 10개 국가의 풍력 시장 현황 100
〈표 52〉 2011년 기준 선진국과의 기술 수준 비교 101
〈표 53〉 태양열 집열기 분류 105
〈표 54〉 태양열 발전방식 요약 106
〈표 55〉 부산광역시 설치 사례 분석 107
〈표 56〉 일본 환경기초시설 내 설치 사례 분석 107
〈표 57〉 태양열 이용 현황, 2011 108
〈표 58〉 서울특별시 환경기초시설 내 설치 사례 분석 114
〈표 59〉 미국 혼합형 GHP 시스템 설치 사례 분석 115
〈표 60〉 출력규모에 의한 분류 118
〈표 61〉 소수력 발전 유형 119
〈표 62〉 수차의 종류 120
〈표 63〉 수차 종류별 적용 사례 121
〈표 64〉 환경기초시설 내 소수력발전 설치 목록 122
〈표 65〉 충청남도 환경기초시설 내 설치 사례 분석 122
〈표 66〉 독일 내의 소수력발전시설 설치 사례 분석 123
〈표 67〉 국내 소수력발전소 현황 124
〈표 68〉 열교환기 종류 127
〈표 69〉 대구 환경기초시설 내 설치 사례 분석 129
〈표 70〉 일본 하수열 회수시설 설치 사례 분석 130
〈표 71〉 북유럽내의 하수열에너지 이용현황 130
〈표 72〉 폐열 보일러 유형 분석 135
〈표 73〉 충청남도 환경기초시설 내 설치 사례 분석 136
〈표 74〉 부산광역시 환경기초시설 내 설치 사례 분석 136
〈표 75〉 독일 폐열 이용 사례 분석 137
〈표 76〉 국내 폐기물소각열 이용현황(2011) 138
〈표 77〉 부산광역시 환경기초시설 내 설치 사례 분석 142
〈표 78〉 덴마크 사례 분석 143
〈표 79〉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량 144
〈표 80〉 대상시설 현황 147
〈표 81〉 설문지 회수 현황 149
〈표 82〉 설문지 조사항목 150
〈표 83〉 환경기초시설의 시설규모 구분 기준 151
〈표 84〉 현장조사 계획 및 실행 현황 152
〈표 85〉 부산광역시 환경기초시설 에너지 회수 및 이용 현황 155
〈표 86〉 부산광역시 환경기초시설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현황 156
〈표 87〉 부산광역시 환경기초시설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계획 157
〈표 88〉 대전광역시 환경기초시설 에너지 회수 및 이용 현황 157
〈표 89〉 대전광역시 환경기초시설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현황 158
〈표 90〉 대전광역시 환경기초시설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계획 158
〈표 91〉 충청남도 환경기초시설 에너지 회수 및 이용 현황 159
〈표 92〉 충청남도 환경기초시설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현황 160
〈표 93〉 충청남도 환경기초시설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계획 161
〈표 94〉 전라남도 환경기초시설 에너지 회수 및 이용 현황 162
〈표 95〉 전라남도 환경기초시설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현황 163
〈표 96〉 전라남도 환경기초시설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계획 165
〈표 97〉 분석대상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결정 171
〈표 98〉 환경기초시설 부지 내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가능성 판단기준 173
〈표 99〉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능 건물 유형 174
〈표 100〉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불가능 사유와 건물 유형 174
〈표 101〉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능 처리시설 유형 175
〈표 102〉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불가능 사유와 처리시설 유형 175
〈표 103〉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능 유휴부지ㆍ주차장 유형 176
〈표 104〉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불가능 사유와 유휴부지ㆍ주차장 유형 176
〈표 105〉 건물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능 여부 177
〈표 106〉 처리시설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능 여부 178
〈표 107〉 유휴부지 및 주차장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능 여부 178
〈표 108〉 대상 지역별 태양광 발전 설치 가능 부지면적 179
〈표 109〉 시설 유형별 태양광 발전 설치 가능 부지면적 180
〈표 110〉 부지 유형별 태양광 발전 설치 가능 부지면적 181
〈표 111〉 단위 면적 당 설비용량 산정 결과 185
〈표 112〉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별 시설 수 및 부지면적 186
〈표 113〉 대상 지역별 설비용량 186
〈표 114〉 대상 지역별 설치 면적 및 단위 면적 187
〈표 115〉 시설 유형별 설비용량 187
〈표 116〉 시설 유형별 설치면적 및 단위면적 188
〈표 117〉 부지 유형별 설비용량 188
〈표 118〉 부지 유형별 설치면적 및 단위면적 188
〈표 119〉 연평균(2001년~2010년) 일사량 189
〈표 120〉 수평면 일평균 일사 시간 산정 결과 190
〈표 121〉 수평면 대비 경사면(30) 일사량 증가율 산정 결과 190
〈표 122〉 경사면 30도 기준 예상 이용률 산정 결과 191
〈표 123〉 일평균 발전시간 산정 결과 191
〈표 124〉 지역별 연간 예상 발전량 산정 결과 192
〈표 125〉 시설별 연간 예상 발전량 산정 결과 193
〈표 126〉 현장조사 대상 시설(종료매립시설) 194
〈표 127〉 종료매립시설 태양광 발전 설치 가능 시설 및 면적 195
〈표 128〉 종료매립시설 태양광 발전 규모 산정 196
〈표 129〉 대상시설 풍력 발전 설치ㆍ이용 사례 197
〈표 130〉 풍력 발전 설치 가능 시설 198
〈표 131〉 지자체별 최근 5년간(2005년~2009년) 평균풍속 및 주풍향 199
〈표 132〉 연간에너지 발전량 산출결과 205
〈표 133〉 지역별 일평균 발전시간 208
〈표 134〉 설치단가 산정표 210
〈표 135〉 관계법령 211
〈표 136〉 유형별 환경기초시설 경제성 분석 결과 214
〈표 137〉 매립시설 경제성 분석 결과 215
〈표 138〉 소각시설 경제성 분석 결과 218
〈표 139〉 하수처리시설 경제성 분석 결과 220
〈표 140〉 정수처리시설 경제성 분석 결과 222
〈표 141〉 폐수종말처리시설 경제성 분석 결과 225
〈표 142〉 공공음식물처리시설 경제성 분석 결과 227
〈표 143〉 분뇨처리시설 경제성 분석 결과 228
〈표 144〉 가죽분뇨처리시설 경제성 분석 결과 229
〈표 145〉 재활용처리시설 경제성 분석 결과 230
〈표 146〉 종료매립시설 경제성 분석 결과 231
〈표 147〉 27대 중점녹색기술 234
〈표 148〉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236
〈표 149〉 에너지 자립화 세부 추진과제 242
〈표 150〉 에너지 이용 사업 확대 243
〈표 151〉 국내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화 관련 계획 및 추진단계 구분 248
〈표 152〉 4개 광역지자체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기본계획 기준년도 및 추진단계 249
〈표 153〉 2010년 온실가스 감축 현황 249
〈표 154〉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에 따른 감축량(2020년) 251
〈표 155〉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기본계획에 따른 감축량(2020년) 251
〈표 156〉 2020년 기준 환경기초시설유형별 온실가스 예상배출량 252
〈표 157〉 2020년 예상 감축량과 기준 배출량 253
〈표 158〉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에 따른 총 감축량(2020년) 253
〈표 159〉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실행에 따른 총 감축량(2020년) 254
〈표 160〉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총 감축량(2020년) 255
〈표 161〉 탄소중립률 종합 255
〈표 162〉 사업 우선순위 3가지 평가 요소 256
〈표 163〉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배점 기준 257
〈표 164〉 탄소중립프로그램 단계별 목표 달성률 259
〈표 165〉 매립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단계별 설비용량 259
〈표 166〉 소각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단계별 설비용량 260
〈표 167〉 하수처리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단계별 설비용량 260
〈표 168〉 정수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단계별 설비용량 260
〈표 169〉 폐수종말처리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단계별 설비용량 261
〈표 170〉 음식물 및 재활용처리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단계별 설비용량 261
〈표 171〉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단계별 설비용량 262
〈표 172〉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단계 262
〈표 173〉 1단계(도입단계) 사업 대상 시설 선정 263
〈표 174〉 2단계(확대단계) 사업 대상 시설 선정 264
〈표 175〉 3단계(완료단계) 사업 대상 시설 선정 266
〈표 176〉 탄소중립프로그램 주요추진 예산계획 276
〈표 177〉 건설부문의 요율(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 277
〈표 178〉 단계별 총 사업비 278
〈표 179〉 지방보급사업 자금 지원내용 280
〈표 180〉 RPS제도 운영절차 및 주요 내용 281
〈표 181〉 태양광 발전설비의 준공 시 점검 285
〈표 182〉 태양광 발전설비의 일상점검 287
〈표 183〉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태양광 발전설비의 정기점검의 주기 288
〈표 184〉 태양광발전설비의 정기점검 288
〈표 185〉 담당자별 교육내용 292
〈표 186〉 온실가스 배출량 5대 산정원칙 294
〈표 187〉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절차 294
〈표 188〉 고정연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고체연료) 295
〈표 189〉 고정연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액체, 기체연료) 296
〈표 190〉 고정연소 온실가스 배출 활동자료 수집방법 296
〈표 191〉 이동연소 배출시설 297
〈표 192〉 이동연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297
〈표 193〉 이동연소 온실가스 배출 활동자료 수집방법 298
〈표 194〉 이동연소 온실가스 배출계수 298
〈표 195〉 간접배출시설 299
〈표 196〉 간접배출(전기) 산정방법 299
〈표 197〉 간접배출(열) 산정방법 299
〈표 198〉 간접배출 온실가스 활동자료 수집방법 300
〈표 199〉 국가 고유 전력배출계수 300
〈표 200〉 매립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301
〈표 201〉 고형폐기물 매립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배출계수 302
〈표 202〉 매립시설 유형별 메탄 보정계수 302
〈표 203〉 매립시설 유형별 산화계수 302
〈표 204〉 폐기물 성상별 메탄(CH₄) 발생 속도상수 303
〈표 205〉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 메탄(CH₄) 배출량 산정방법 303
〈표 206〉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 아산화질소(N₂O) 배출량 산정방법 304
〈표 207〉 생물학적 처리유형에 따른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기본 배출계수 304
〈표 208〉 하수 처리 아산화질소(N₂O) 배출량 산정방법 305
〈표 209〉 하수 처리 메탄 배출량 산정방법 305
〈표 210〉 하수 처리의 CH₄, N₂O 기본 배출계수 306
〈표 211〉 폐수 처리의 CH₄ 기본 배출계수 306
〈표 212〉 고상 폐기물의 소각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산정방법 306
〈표 213〉 액상 폐기물의 소각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산정방법 307
〈표 214〉 폐기물의 소각의 메탄(CH₄) 및 아산화질소(N₂O) 배출량 산정방법 307
〈표 215〉 폐기물 소각분야 이산화탄소(CO₂) 기본 배출계수(dm, CF, FCF) 307
〈표 216〉 폐기물 소각분야 메탄(CH₄) 배출계수 308
〈표 217〉 폐기물 소각분야 아산화질소l(N₂O) 배출계수 308
〈표 218〉 환경기초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309
〈표 219〉 신ㆍ재생에너지 종류 320
〈표 220〉 신ㆍ재생에너지 기술별 적용 가능한 환경기초시설 321
〈표 221〉 태양광 발전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 323
〈표 222〉 소수력 발전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 325
〈표 223〉 풍력 발전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 327
〈표 224〉 태양열 이용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 328
〈표 225〉 LNG 배출계수 329
〈표 226〉 바이오가스 발전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 330
〈표 227〉 바이오가스 이용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 331
〈표 228〉 바이오가스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위한 계수 331
〈표 229〉 지열 이용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 333
〈표 230〉 폐열 시스템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 335
〈표 231〉 폐열 이용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 336
〈표 232〉 폐열 이용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위한 계수 336
〈표 233〉 환경기초시설별 온실가스 감축량 337
〈표 234〉 탄소중립률 산정절차 345
〈표 235〉 탄소중립률 산정방법 345
〈표 236〉 부산지역 환경기초시설별 탄소중립률 347
〈표 237〉 대전지역 환경기초시설별 탄소중립률 348
〈표 238〉 충남지역 환경기초시설별 탄소중립률 349
〈표 239〉 전남지역 환경기초시설별 탄소중립률 350
〈표 240〉 탄소중립률 산정방법 매뉴얼의 구성 353
〈표 241〉 탄소시장 주요 상쇄(offset) 제도 현황 362
〈표 242〉 탄소배출권의 종류 363
〈표 243〉 세계탄소시장현황 366
〈표 244〉 자발적 탄소시장 현황 367
〈표 245〉 대표적인 자발적 탄소배출권 가격 추이 368
〈표 24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기본 내용 374
〈표 247〉 연도별 총 의무공급 비율 375
〈표 248〉 연도별 태양광 별도 의무량 375
〈표 249〉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G) 발급 주요 사항 377
〈표 250〉 국내 감축사업등록 실적 정부 구매 현황 380
〈표 251〉 자발적 시장의 주요 표준 381
〈표 252〉 단계별 탄소배출권 판매 예상 수익 382
〈그림 1〉 2020년까지의 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예상 22
〈그림 2〉 과업관련 법규 및 계획 추진 내용 25
〈그림 3〉 현장조사 절차 26
〈그림 4〉 탄소중립프로그램 실행에 따른 기대 효과 31
〈그림 5〉 부산광역시 기후변화 추이 68
〈그림 6〉 부산광역시 30년간 월평군 기온과 강수량 69
〈그림 7〉 부산광역시 5년간 평균 풍속 69
〈그림 8〉 대전광역시 기후변화 추이 71
〈그림 9〉 대전광역시 30년간 월평군 기온과 강수량 71
〈그림 10〉 대전광역시 5년간 평균 풍속 72
〈그림 11〉 충청남도 기후변화 추이 73
〈그림 12〉 충청남도 30년간 월평군 기온과 강수량 74
〈그림 13〉 충청남도 5년간 평균 풍속 74
〈그림 14〉 전라남도 기후변화 추이 76
〈그림 15〉 전라남도 30년간 월평군 기온과 강수량 76
〈그림 16〉 전라남도 5년간 평균 풍속 77
〈그림 17〉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구성요소 81
〈그림 18〉 태양전지의 기본 구조 및 작동 원리 82
〈그림 19〉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종류 83
〈그림 20〉 추적형 시스템 83
〈그림 21〉 고정형 시스템 84
〈그림 22〉 태양전지의 종류 85
〈그림 23〉 연도별 국내 보급량 89
〈그림 24〉 풍력 발전의 구조 및 구성품 91
〈그림 25〉 드라이브트레인 구성방식 (간접구동형/직접구동형) 95
〈그림 26〉 6kW 수직축 풍력 발전기 96
〈그림 27〉 전 세계 연도별 신규설치용량과 누적설치용량 99
〈그림 28〉 태양열 시스템의 구성도, 신ㆍ재생에너지 센터 102
〈그림 29〉 태양열 시스템의 적용 기술, 신ㆍ재생에너지 센터 103
〈그림 30〉 설비형 태양열 시스템 (온수급탕용) 104
〈그림 31〉 태양열 온수기 외형 106
〈그림 32〉 태양열 온수기 설치 형태 106
〈그림 33〉 건증기 지열발전 112
〈그림 34〉 1단 습증기 지열발전 112
〈그림 35〉 바이너리 지열발전 112
〈그림 36〉 2단 습증기 지열발전 112
〈그림 37〉 수직형 지열 열교환기를 이용한 혼합 GHP 시스템 113
〈그림 38〉 수력 발전 시스템 구성도 118
〈그림 39〉 하천수, 해수, 하수처리수 등의 수온 특성 125
〈그림 40〉 하수열에너지 냉난방 시스템 개념도 126
〈그림 41〉 2단 압축 히트펌프의 구성 및 동작원리 128
〈그림 42〉 소각열 에너지화 공정 132
〈그림 43〉 매립가스(LFG) 발전 공정도 139
〈그림 44〉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수행 체계 147
〈그림 45〉 매립시설의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위치 현황 166
〈그림 46〉 소각시설의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위치 현황 166
〈그림 47〉 하수처리시설의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위치 현황 167
〈그림 48〉 정수시설의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위치 현황 167
〈그림 49〉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위치 현황 168
〈그림 50〉 공공음식물처리시설의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위치 현황 168
〈그림 51〉 분뇨처리시설의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위치 현황 169
〈그림 5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위치 현황 169
〈그림 53〉 재활용처리시설의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위치 현황 170
〈그림 54〉 단계별 면적 산정 방법 172
〈그림 55〉 지역별 태양광 발전 설치 가능 부지면적 179
〈그림 56〉 시설 유형별 태양광 발전 설치 가능 부지면적 180
〈그림 57〉 부지 유형별 태양광 발전 설치 가능 부지면적 181
〈그림 58〉 지역별 태양광설비 설치 가능 설비용량 186
〈그림 59〉 시설 유형별 태양광설비 설치 가능 설비용량 187
〈그림 60〉 부지 유형별 태양광설비 설치 가능 설비용량 188
〈그림 61〉 지역별 연간 예상 발전량 비율 192
〈그림 62〉 시설별 연간 예상 발전량 비율 193
〈그림 63〉 풍력자원지도(고도 50m) 198
〈그림 64〉 풍력자원지도(고도 80m) 198
〈그림 65〉 풍력발전 설치 대상지역 개요 201
〈그림 66〉 실측자료 현황 202
〈그림 67〉 진도읍 AWS 데이터 월별 풍속 203
〈그림 68〉 진도읍 AWS 풍속별 빈도분포 203
〈그림 69〉 바람지도 204
〈그림 70〉 적용 풍력발전기 사양 및 풍력발전기 가상 설치 위치 205
〈그림 71〉 연도별 신ㆍ재생에너지 국내보급현황보급통계 235
〈그림 72〉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보급 목표율 237
〈그림 73〉 폐자원 에너지화 목표량 238
〈그림 74〉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기본계획 241
〈그림 75〉 탄소중립률 목표 달성 관련 정책 250
〈그림 76〉 2020년 탄소중립률 목표 달성(4개 지자체) 255
〈그림 77〉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중ㆍ장기 전략 및 로드맵 274
〈그림 78〉 환경기초시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중ㆍ장기 로드맵 275
〈그림 79〉 단계별 총 사업비 279
〈그림 80〉 태양광 셀의 열화 285
〈그림 81〉 운영조직 구성 292
〈그림 82〉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310
〈그림 83〉 환경기초시설 유형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2010 310
〈그림 84〉 매립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311
〈그림 85〉 매립시설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2010 311
〈그림 86〉 소각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312
〈그림 87〉 소각시설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2010 312
〈그림 88〉 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313
〈그림 89〉 하수처리시설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2010 313
〈그림 90〉 정수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314
〈그림 91〉 정수시설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2010 314
〈그림 92〉 폐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315
〈그림 93〉 폐수처리시설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2010 315
〈그림 94〉 공공음식물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316
〈그림 95〉 공공음식물처리시설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2010 316
〈그림 96〉 분뇨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317
〈그림 97〉 분뇨처리시설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2010 317
〈그림 98〉 가축분뇨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318
〈그림 99〉 가축분뇨처리시설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2010 318
〈그림 100〉 재활용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319
〈그림 101〉 재활용시설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2010 319
〈그림 102〉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성도 322
〈그림 103〉 강원도 횡성군 환경폐수처리장의 태양광 발전 설비 322
〈그림 104〉 소수력 발전 시스템 구성도 324
〈그림 105〉 수원시 광교정수장의 소수력 발전 설비 324
〈그림 106〉 풍력 발전 시스템 구성도 326
〈그림 107〉 제천하수처리장의 풍력 발전 설비 326
〈그림 108〉 태양열 이용 시스템 구성도 328
〈그림 109〉 바이오가스 이용 기술 329
〈그림 110〉 순천 축분바이오가스 발전 설비 330
〈그림 111〉 지열 시스템 구성도 332
〈그림 112〉 용인 하수처리장 복지시설 지열 시스템 설비 332
〈그림 113〉 하수열에너지 냉난방시스템 개념도 334
〈그림 114〉 소각폐열 이용 시스템 개념도 334
〈그림 115〉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하수열 에너지 시스템 설비 334
〈그림 116〉 영동군 자원순환센터 소각장 폐열발전 설비 335
〈그림 117〉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감축량 추이 337
〈그림 118〉 환경기초시설 유형별 온실가스 감축현황, 2010 338
〈그림 119〉 온실가스 감축유형별 현황, 2010 338
〈그림 120〉 매립시설 온실가스 감축량 추이 339
〈그림 121〉 매립시설 온실가스 감축유형별 현황, 2010 339
〈그림 122〉 소각시설 온실가스 감축량 추이 340
〈그림 123〉 소각시설 온실가스 감축유형별 현황, 2010 340
〈그림 124〉 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감축량 추이 341
〈그림 125〉 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감축유형별 현황, 2010 341
〈그림 126〉 정수시설 온실가스 감축량 추이 342
〈그림 127〉 폐수처리시설 온실가스 감축량 추이 342
〈그림 128〉 공공음식물처리시설 온실가스 감축량 추이 343
〈그림 129〉 공공음식물처리시설 온실가스 감축유형별 현황, 2010 343
〈그림 130〉 가축분뇨처리시설 온실가스 감축량 추이 344
〈그림 131〉 가축분뇨처리시설 온실가스 감축유형별 현황, 2010 344
〈그림 132〉 지역별(연도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률 351
〈그림 133〉 환경기초시설 유형별 탄소중립률, 2010 351
〈그림 134〉 탄소중립률 산정 매뉴얼 352
〈그림 135〉 탄소중립률 산정프로그램 Home 화면 354
〈그림 136〉 에너지사용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화면 355
〈그림 137〉 에너지사용 부문 스팀 배출계수 입력 화면 355
〈그림 138〉 고형폐기물의 매립 배출량 산정 화면 356
〈그림 139〉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 배출량 산정 화면 356
〈그림 140〉 하수 처리 배출량 산정 화면 357
〈그림 141〉 폐수 처리 배출량 산정 화면 357
〈그림 142〉 폐기물의 소각 처리 배출량 산정 화면 358
〈그림 143〉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화면 359
〈그림 144〉 탄소중립률 결과 화면 360
〈그림 145〉 감축실적 등록 절차 비교 372
〈그림 146〉 RPS 사업 추진 구도 377
〈그림 147〉 국내온실가스 등록소 등록 및 검증 절차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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