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개발제한구역의 정비방안 / 이외희 3
I. 개발제한구역 현황과 문제점 5
1. 제도변화 5
2. 문제점 7
II. 개발제한구역 정비방안 22
1. 개발제한구역 정비방향 22
2. 해제지역 정비방안 23
3. 존치지역 정비방안 25
부록 36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 김태원 3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3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6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 대표발의) 74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