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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 김태원
목차
1. 건설기능인력의 역할 및 고용구조에 대한 이해 8
가. 건설기능인력의 역할과 중요성 8
나. 건설업의 정의 및 생애주기에 따른 범위 9
다. 건설업의 특성과 비정규 고용 10
라. 건설업의 생산 및 고용 구조 11
2. 건설기능인력 고용 현황 및 전망 14
가. 건설기능인력의 양적 질적 약화 : 청년층 진입 기피와 고령화 14
나. 건설기능인력 수급 전망 : 2013 ~ 2014 16
다. 청년층 진입 기피 원인 17
라. 젊은 층의 진입 촉진 및 기능인력 육성 방안 등 19
1) 젊은 층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전망 19
2) 젊은 층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근로조건 20
3) 건설근로자의 기능훈련 참여 여건들 21
4) 건설인력을 보유한 건설업체 우대 방안 22
3.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실태 및 문제점 23
가. 훈련 부진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 필요 23
나. 유형별 현황 및 문제점 24
1) 건설기능인력의 실제 기능습득 경로 및 공급 현황 24
다. 현행 접근 방식으로는 한계에 봉착 ⇒ 패러다임 전환 필요 30
1) (현행) 국가 및 기업 주도 ⇒ (전환) '산업'의 주도 30
2) (현행) 부처별 수평적 접근 ⇒ (전환) '건설' 산업 차원의 수직적 접근 31
3) 패러다임의 전환 : '산업주도형+산업별 수직적 접근' ⇒ 여타 업종 접근 가능 32
4.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33
가. 기본 방향 : 제도 내부·외부 문제로 구분하여 접근 33
나. 숙련인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에 대한 파악 33
다. 건설산업 교육훈련 관련 당사자의 참여 유인 제고 40
1) 근로자 및 훈련생의 참여 유인 제고 40
2) 사업주에 대한 참여 유인 제고 41
3) 훈련기관 42
5. 건설산업 차원의 교육훈련 체계 구축 43
가. 건설산업 차원의 교육훈련 전담기구 설치 43
1) 산업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 가칭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 43
나. 지역별 훈련시설 배치 및 지원 44
1) 기본 방향 44
2) 숙련수준별·지역별 훈련기관 배치 : 피라미드형 설계 45
3) 숙련수준별·지역별 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우선 순위 검토 46
다. 훈련과정 운영 방식 47
라. 건설산업 차원의 교육훈련 재원 확보 50
6.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직업전망 제시 : 기능등급제 활용 51
가. 기능등급의 개념 및 필요성 51
나. 기능등급 설정 52
다. 기능등급 상승에 대한 우대 : '고용' 관련 직업전망 54
라. 현행 건설기능인력 자격 활용 관련 문제점 54
마. 건설공사 수행 단계별 기능등급 활용 방안 57
바. 기능등급 상승에 대한 우대 : '임금' 관련 직업전망 62
〈표 1〉 건설업과 일반제조업의 특성 비교 11
〈표 2〉 건설근로자의 특성과 노동시장 분석 시 추가적 고려 사항 11
〈표 3〉 건설업취업자의 직종별 구성 변화 14
〈표 4〉 건설기능인력 수요 및 공급 분석 및 전망 : 숙련수준별 17
〈표 5〉 건설기능인력의 평균 일일임금 및 연간임금 추정치 17
〈표 6〉 건설기능인력 관련 주된 기능습득 방식의 구분 25
〈표 7〉 제도권 내의 주요 교육훈련 방식 중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훈련 공급 현황 25
〈표 8〉 고용부 주도의 훈련과정(배움카드제, 전략산업직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요약 26
〈표 9〉 건설관련 '공업고등학교' 실기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요약 26
〈표 10〉 훈련 및 자격 관련 '개별 기업 중심 공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요약 27
〈표 11〉 훈련 및 자격 관련 '비공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요약 27
〈표 12〉 '건설노조'의 훈련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요약 28
〈표 13〉 '건설사업주 단체'의 훈련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요약 28
〈표 14〉 현행 건설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 요약 29
〈표 15〉 숙련별 훈련 과정 운영 방식 및 수료자의 역할(안) 48
〈표 16〉 특성화고 실습시간 배정(안) : 학년별, 교육장소별 48
〈표 17〉 건설업의 고용보험료 징수 및 집행 현황(2009~2010) 50
〈표 18〉 가칭 '건설인력육성기금' 규모 추정(안) : 건설수주 금액(2011) 기준 51
〈표 19〉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53
〈표 20〉 건설기능인력의 기능등급 설정 : 등급별 내용 규정(안) 53
〈표 21〉 공사 규모별 자격증 종류별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현황 : '08년 상반기, 원도급 56
〈표 22〉 공사 규모별 자격증 종류별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현황 : '08년 상반기, 하도급 56
〈표 23〉 기술능력에 기능계 자격증 명시 여부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건수 58
〈표 24〉 기능인력을 반영한 시공능력평가방법의 보유기술자 수 산정 시 가중치(안) 58
〈표 25〉 조달청의 기술능력 배점 세부기준 : 기능인력 배점 추가(안) 59
〈표 26〉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입찰 시 보유할 기능인력 작업팀 규모 기준(안) 60
〈표 27〉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및 기능인 현장배치기준(안) 61
〈표 28〉 건설기술자 현장배치기준 개정 예시 : 직접시공 건설업자의 기능계 자격증 명시 62
〈표 29〉 예정가격 산정 기준인 시중노임단가와 실제 지급된 임금 간 격차 추정 : 일반공사 직종 평균 기준 63
〈표 30〉 숙련도별 임금 지수를 적용한 주요 직종의 적정임금(8시간 기준) 예시 66
〈그림 1〉 건설사업의 생애주기와 건설 활동의 범위 10
〈그림 2〉 건설현장의 생산 및 고용 구조 12
〈그림 3〉 인맥에 의한 건설노동시장의 구조화 13
〈그림 4〉 분기별 건설업취업자 구성비의 추이(2004.1/4~2013.1/4) 15
〈그림 5〉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추이 16
〈그림 6〉 전년 동기 대비 건설기능인력의 연령대별 증감 16
〈그림 7〉 숙련수준별 최근 1년간 연간 일당환산 임금추정(근로자 응답) 18
〈그림 8〉 현장경력별 최근 1년간 연간 일당환산 임금추정(근로자 응답) 18
〈그림 9〉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불만 사항 : 근로자 응답 18
〈그림 10〉 젊은 층의 건설현장 기피 원인에 대한 견해 : 공고 학생 19
〈그림 11〉 젊은 층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전망 20
〈그림 12〉 젊은 층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근로조건 21
〈그림 13〉 건설근로자의 기능훈련 참여 여건들 : 근로자 응답 21
〈그림 14〉 건설인력을 보유한 건설업체 우대 방안(건설업체 응답) 22
〈그림 15〉 건설기능인력 확보 및 육성을 위한 2대 핵심 요소 24
〈그림 16〉 실제 활용하는 기능 습득 방법(근로자 응답) 24
〈그림 17〉 건설기능훈련의 참여·기피·제약 요인 분석으로부터 활성화 방안 도출 29
〈그림 18〉 한국사회 인적자원개발의 현황 30
〈그림 19〉 '부처별 수평적 패러다임'의 내재적 한계 : 현장성 부족, 직업전망 부재 31
〈그림 20〉 '산업별 수직적 패러다임'의 구축 : 현장성 확보, 직업전망 제시 32
〈그림 21〉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건설현장의 숙련인력 육성 32
〈그림 22〉 숙련인력이 갖추어야 할 자질(근로자 응답) 34
〈그림 23〉 숙련인력이 갖추어야 할 자질(건설업체 응답) 34
〈그림 24〉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근로자 응답) 35
〈그림 25〉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건설업체 응답) 35
〈그림 26〉 숙련인력 육성 촉진을 위한 제도적 조치 중요도(건설업체 응답) 36
〈그림 27〉 훈련 참가 시 필요한 지원(근로자 응답) 36
〈그림 28〉 교육훈련 방법의 중요도(건설업체 응답) 37
〈그림 29〉 현장 연계 실습교육 참여 의사 : 훈련생 응답 37
〈그림 30〉 현장 견학 및 실습을 실시할 경우 건설현장에 필요한 조치 중요도(건설업체 응답) 38
〈그림 31〉 숙련 기능공 도달 소요 기간(근로자 응답) 38
〈그림 32〉 "현행" 및 "적정" 훈련비용 총액 비교 : 훈련기관 응답 39
〈그림 33〉 "현행" 훈련비용 구성비 : 훈련기관 응답 39
〈그림 34〉 "적정" 훈련비용 구성비 : 훈련기관 응답 39
〈그림 35〉 직업전망 제시 및 현장성 제고를 통한 기능인력 기반 확충 40
〈그림 36〉 건설기능인력 보유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화 42
〈그림 37〉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를 통한 교육훈련 및 자격 체계 운영 방안 44
〈그림 38〉 숙련수준별·지역별 훈련기관 배치 : 피라미드형 설계 46
〈그림 39〉 독일 건설근로자의 직업전망 : 자격 및 경력에 따른 직위 및 임금 상승 63
〈그림 40〉 건설근로자 고용 문제의 근원 : '제 살 깎기 경쟁'에 의한 노무비 삭감 64
〈그림 41〉 각 당사자별 입장 : 건설업체의 저가수주 관행이 만연된 원인 64
〈그림 42〉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의 선결조건 : 충분한 파이(적정공사비)의 확보 65
〈그림 43〉 적정 공사비 확보 및 적정임금 지급 : '제 값 받아 제 값 주기' 65
〈그림 44〉 적정 공사비 확보 및 적정임금 지급을 통한 공생발전 : 내국인 일자리 창출 가능 66
〈그림 45〉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인프라 : 적정임금 및 적정공사비 확보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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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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