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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 김성순
목차
2009년 국정감사 정책질의 12
10월 06일(화) : 국토해양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3
대규모 국책사업 재정부담, 공기업은 봉인가? 14
4대강 사업 수공 자체사업 수행의 법적인 문제 18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하고 주택바우처 조기 도입해야 22
공익사업 토지 수용 협의매수비율 제고해야 26
국제해운력 증강 및 해운산업 지원 필요성 28
인천국제공항 헐값매각 의혹 관련 31
정부청사 건립 이전 관련 32
과학벨트 연구용역 중단 관련 34
공항철도 매입, 인천공항 매각 문제 35
10월 07일(수) :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38
인천공항철도 건설사 지분 매입의 문제점 40
자기부상열차 열차제어시스템 사업자 선정문제 42
친환경 고효율 철도로의 'Modal Shift' 관련 45
자동제세동기(AED) 구입예산 집행해야 49
KR패스 운영 부실에 대해 51
장애인 화장실 남녀공용 사용과 수유시설 부족 52
스크린 도어설치 확대 필요 53
분당선 콘크리트 균열 방치 55
보성~임성리 구간공사 44억 부당지급 회수해야 57
하도급 대금 불법지급에 대해서 58
10월 08일(목) : 한국수자원공사 60
수공의 4대강 사업 8조원 자체투자는 위법이며 배임행위 62
경인운하 사업 중단하고 경제성부터 검증해야 65
10월 09일(금) : 전라북도 70
도 재정자립도 16개 시·도 중 15위 72
토지주택공사 전북혁신도시 이전 관련 74
만경강, 동진강 수질개선 대책 필요 75
터널, 교량 보수필요 및 내진보강 대책 77
간이상수도 및 옹달샘 수질관리 철저해야 79
10월 12일(월) : 한국도로공사 80
상주~영덕고속도로, 경제적 타당성 없어 82
터널 내 화재사고 방지 대책 미흡 84
톨게이트 영업소 도로공사 퇴직직원 밀어 주기 86
임대 하이패스 단말기 하자와 기능보완에 대하여 88
최저가 입찰의 부실공사 방지하고 운찰제 요소 개선해야 91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후 정규직 전환 없어 93
도로공사의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에 대해 94
10월 13일(화) : 서울특별시 96
경제성 없고 법절차 무시하는 서울시 '한강주운' 중단해야 98
'한강지천 뱃길조성' 생태계 파괴 및 시민안전 위협 104
서울시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계획 신중한 검토 필요 106
동대문병원부지 유스호스텔, 디자인센터 변경 부적정 108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증가 및 수요충족률 저조 110
재래시장 현대화 지원 내실 기해야 112
100년간 평균기온 2.4℃ 상승, 기후변화 대처해야 113
10월 15일(목) :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선박안전기술공단 114
경인운하 부속사업(서해항로 준설) 수행 부적정 116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활성화해야 118
부채부담 증가 및 재정건전화 방안 119
선박안전기술공단 재정건전화 방안 121
북항 재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유치 실패에 대해 123
해외 부두개발(나홋카항) 사업에 대해 125
매년 발생하는 전산망 장애와 관련하여 126
10월 16일(금) : 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28
제주도 재정자립도 하락추세 130
제주도 고위공무원 여성비율 저조 132
제주도 내진대책 미흡 133
제주도공항 건설의 필요성 관련 134
제주도 상수도 누수율 개선대책 필요 135
10월 19일(월) :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138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140
저비용 항공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144
인천국제공항 운송실적에 대해 146
에어조이 비활성화에 대하여 148
인천공항화물터미널 RFID 인프라 구축사업 149
청주공항 활성화 및 운영권 매각에 대해서 150
지방 적자공항 고정비 증가에 대해 151
저비용항공사를 통한 지방공항 활성화 153
그린 에어포트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155
하도급대금의 어음지급에 대하여 157
공항의 고객만족도 하락에 대한 대책 159
10월 19일(월) : 해양경찰청 160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겪고도 해상관제 일원화 추진안해 162
경찰청과 해양경찰청간 역할분담 및 업무협조 문제 165
해양경찰의 구조장비 및 인력의 전문화 결여 166
성과위주의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지나친 지도방문 167
연안해역에 적합한 인명구조장비 도입의 필요성 168
해양경찰학교 활용 확대방안 정부에 건의 필요 171
AED(자동제세동기) 조기 설치 및 응급처치 교육의 필요성 172
섬광폭음탄 조달계획 납품지연 관련 174
주력기종 카모프 헬기 기령 노후화 대책 177
독도·이어도 등 주변해역 경비 관련 179
선박용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 대책 181
10월 20일(화) : 한국토지주택공사 182
통합공사의 제1의 책무 = 국민주거복지 향상 184
이명박 정부, 무늬만 주거복지 탈피해야 187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추진 관련 189
주택공사 청렴도 대해서 191
토지공사 퇴직자의 PF회사로 자리이동 개선 없어 193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로 中企제품 구매 활성화해야 195
하도급업체 선급금 미지급 개선해야 198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내 백로집단서식지 관련 200
10월 22일(목) : 한국감정원·대한주택보증(주)·교통안전공단·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교통기술연구원 202
주택분양보증 시장개방·민영화 중단해야 204
부품자기인증 시험설비 구축관련 212
부동산 감정평가 관련 비리 근절방안에 대해 215
한국감정원을 과표산정 전담기관으로 활용 필요 217
경영실적 부진 및 경영효율화 대책 219
10월 23일(금) : 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행정도시건설청 222
행정수도 원안대로 추진해야 224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227
4대강 하천 준설토 운반거리에 대해 239
4대강 준설토 농경지 성토 우려 241
건설공사 사후평가서 미작성 개선해야 244
해운산업 구조조정 정책 지원 관련 249
2009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252
10월6일 보도자료 254
"수공 4대강 자체사업은 위법·부당" 256
"정부 말로만 친서민, 무늬만 주거복지" 260
10월7일 보도자료 264
"4대강 준설토 농경지 성토, 국민 먹거리 위협" 266
공항철도, '정부가 매입·철도공사가 운영해야' 268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시민안전은 뒷전 271
절름발이 된 '4,500억 국가연구개발사업 274
"MB정부, 친환경 녹색물류 철도 지원정책 인색" 277
고속철도(KTX)에만 자동제세동기(AED) 설치 280
김성순의원, "수공 4대강 투자 배임행위" 282
김성순의원 "경인운하 B/C 0.69에 불과" 287
10월8일 보도자료 292
경인아라뱃길, "2조 2,500억원 낭비사업" 294
군산시, 광역상수도 요금 가장 비싸 297
7,080억원 투자된 '급수체계조정사업' 문제투성이 299
수자원공사, 섬진강 어민피해 '나 몰라라' 301
수자원공사, 693억원 투자한 사업 "혐오시설"로 방치 303
10월11일 보도자료 306
"수공 4대강 법령검토 국토부가 지시" 308
10월12일 보도자료 314
도로공사, 터널내 화재사고 방지대책미흡 316
"고속도로 최저가 공사 낙찰률 높아져" 318
상주~영덕고속도로, '경제적 타당성 없어, 재검토해야' 320
톨게이트 영업소, "도공 퇴직직원 몰아주기" 323
10월13일 보도자료 326
텅 빈 '가든파이브', 미분양 적자대책 시급 328
서울시 재래시장 5년새 50곳 줄어들어 330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급증 333
서울시 대심도 지하도로 게획 '위험천만' 335
"대운하 판박이 경제성 없는 한강운하 중단해야" 341
이대 동대문병원부지 근린공원내 유스호스텔계획을 시장방침으로 법령 어기며 디자인센터로 변경 논란 351
서울시 주택공급시책 실효성 의문 353
"서울시 지천운하는 졸속계획이자 전시행정의 표본" 356
'은평소각장' 관리운영주체 놓고 줄다리기 359
한강 '수상택시' 연평군 8억원 적자운영 362
"우면산터널은 서울시의 밑빠진 독" 365
10월15일 보도자료 370
북항 재개발사업 "민자투자자 신청자 없어" 372
부산항만공사 대규모 신규사업으로 부채 급증 374
부산항만공사, "전산망 장애 안이한 대처" 376
경인운하 서해 진입항로준설 놓고 국토부 - 인천항만공사 '빅딜 의혹' 378
인천항만공사 공사용자재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소홀 382
부산항만공사, "무리한 해외항만투자 재고해야" 383
10월16일 보도자료 386
제주도지사 소환투표 비용 19억원 들어 388
'제주도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특혜의혹' 390
제주도 교량 100개소 내진대책 미흡 394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자립도 하락추세 396
'제주신공항 건설 조속히 추진해야' 398
JDC 핵심·전략 프로젝트, 장기화 우려 400
10월19일 보도자료 402
'헤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사후대책 국토부·해경청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일원화 늑장 404
김포공항, 국제선 여객수 및 점유율 급증 409
공기업사장, 정치권·운동권 비하발언 파문 411
"인천공항공사 지분 헐값매각 중단해야" 415
인천공항, '08년 매출 1조원 돌파·5년 연속 흑자 423
저비용항공사, 지방공항 운항 비중 증가추세 425
청주공항 내 미사일기지건설, '운영권매각' 표류가능성 427
해경청, 섬광폭음탄 남품 6개월째 지연 429
해경청, 연안해역 인명구조장비 태부족 432
해경청, 주력기종 카모프헬기 기령 노후화 435
10월20일 보도자료 438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청약률 저조 440
"LH공사 간부들 퇴직후 PF회사 임원으로" 442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 재무구조 취약 444
"토지주택공사, 서민주거복지 기능 후퇴" 447
10월22일 보도자료 450
미분양아파트 매입 '지역편중 심화' 452
'신이 내린 직장, 신들도 부러워하는 자리' LH공사 간부들 퇴사후 프로젝트회사 사장자리 꿰차 454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조속히 시행해야' 458
분양보증시장 개방 및 민영화 철회해야 461
10월23일 보도자료 468
'검증·합의 없는 4대강 사업 즉각 중단해야' 470
'4대강 준설토 처리, 원거리 운반 불가피' 478
'4대강 준설토 농경지 성토 신중해야' 480
'건설공사 사후평가서 미작성 부지기수' 483
'세종시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흔들린다' 487
'해운산업 위기, 특단의 지원대책 필요' 489
2009년 국정감사 언론보도 I 신문 492
2009년 국정감사 언론보도 II 방송 554
부록 : 속기록 578
10월6일 속기록 580
10월7일 속기록 592
10월8일 속기록 598
10월9일 속기록 604
10월15일 속기록 668
10월16일 속기록 682
10월19일 속기록 702
10월20일 속기록 740
10월22일 속기록 774
10월23일 속기록 800
뒷표지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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