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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사법제도 개혁 연혁 3
1. 1990년대 이후의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 3
2.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제도 개선 3
II. 18대 국회 사법개혁특위 5
1. 진행과정 5
III. 정책제언 10
1. 사법부 길들이고 통제하기 위한 제도개혁은 지양해야 10
2. 양형위원회의 감경기준, 온정주의 판결로 이어져 17
3. 법무부의 피의사실공표죄 처벌강화 조치, 생색내기용 19
4. 법무부의 사형 집행의지 천명, 재검토 되어야 한다 23
5. 위헌논란 있는 전자발찌 소급적용 신중히 접근해야 26
6. 법조윤리협의회,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야 29
7.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변호사제도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32
8. 판·검사 퇴직 1년간 관할지역 수임금지, 기간 연장해야 34
9. 무변촌(無變村)에 대한 정부지원 대폭 강화해야 36
10. 법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필요하나 보완책도 함께 필요 39
11. 과다한 변호사 수임료 제도개선 필요 42
12. 전관예우 해결 위해서는 퇴직 후 사건 수임 제한해야 46
13. 피의사실 공표죄, 검찰이 아닌 독립된 별도기관에서 담당해야 50
14. 대검 중수부 존폐 문제,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53
15. 국민참여재판제도 미비점 보완해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56
16.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제는 신중히 검토할 때 58
17. 대법원의 부담경감, 하급심 강화방안과 연계 시행되어야 61
18. '양형위원회' 대통령직속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기관 필요 64
19. 검찰이 무력화시키는 재정신청의 실효성 증대시켜야 66
20. 법관인사위원회 위원에 국회추천 인사 포함시켜야 69
IV. 법학전문대학원 발전방향 72
1. 학부과정 법학과와 로스쿨을 병행하는 해외 사례 72
1) 일본 72
2) 호주 75
2. 일반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전형 상 차이점 76
1) 일반대학원 76
2) 법학전문대학원 78
3.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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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고용서비스 경험의 사회적 조직화 :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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